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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6 WTO 퍼블릭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협정 조속한 이행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월 17일 ‘2026 세계무역기구 퍼블릭포럼’에서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개최했다.WTO 퍼블릭포럼은 ‘06년부터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을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 ‘2026 WTO 퍼블릭 포럼 개요’ 행사명 : 2026 WTO 퍼블릭 포럼 주제 : 서비스무역의 미래 일시/장소 : ‘26.9.15~17 / WTO본부 세션 : 3일간 총 115개 세션 개최 올해 퍼블릭포럼은 ‘서비스무역의 미래’를 주제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됐다.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7일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공동 개최해 서비스 무역 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투자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IFDA는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주요 축인 투자 분야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투자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2024년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최종 타결됐으며 현재 131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17년부터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 타결을 주도한 데 이어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도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한국 세션에서 Nan Li Collins UNCTAD 투자국장은 IFDA의 이행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Dorothy Tembo ITC 사무차장은 IFDA가 우호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히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치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Ed Brzytwa 미국소비자기술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행정상 애로를 소개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산업부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IFDA는 투자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해 글로벌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하고 “IFDA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밝혔다.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등 ESG 활동을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인정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제도’에 따른 2026년도 인정기업·기관을 모집·선정한다고밝혔다.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기업·기관이 수행한 농어촌 상생협력, 사회공헌, ESG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우수한 기업·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인정기업·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농어촌 ESG 실천제도 인정기업수 : 23개 → 41개 → 52개 → 68개 2026년 인정부터는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보다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정비했다.기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의 진단지표를 33개에서 30개로 통합하고 단순 활동 유무만 평가하는 ‘활동 여부형 지표’를 15개에서 5개로 축소해 실제 활동 수준과 성과가 평가에보다 잘 반영되도록했다. 11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기관을 최종 인정할계획이다.지표통합사례 : ‘유해 환경물질 배출 관리’ 와 ‘에너지 사용·배출 저감 활동’ → ‘유해 환경물질 및 에너지 관리·저감활동을 통한 환경개선 노력’ 으로 통합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진단지표’영역 지표 진단지표 배점 환경 6개 농어촌 관련 전략과 활동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이슈 등을 고려한 노력 등 25점 2. 사회 16개 농어업인, 지자체, 지역기업,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노력 등 50점 3. 거버넌스 8개 농어촌 지원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여부 등 25점 소계 30개 지표 100점 가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10점 합 계 110점 또한, 진단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사후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농어촌 ESG 활동을 뒷받침한다.최종 인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와 함께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표창 등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책자금 지원한도·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올해부터는 산업부가 새롭게 참여해, 농식품부·해수부와 함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기업·기관을 인정한다. 3개 부처는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활력을 더하는 우수 기업·기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농어촌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할계획이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된다.그 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올해부터 산업통상부가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과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의 다양한 ESG 활동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업·기관이 농어촌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밝혔다.해양수산부 양영진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농어촌 ESG 실천제도가 기업의 ESG 활동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상생협력 사례가 더욱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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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시멘트 업계, 탄소중립 이행과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연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7월 1일 충북 단양 소노벨에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전근식 한국시멘트협회장 등 시멘트 업계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시멘트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1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특히 시멘트 분쇄공정 내 AI 자율제조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품질 균일화의 기반을 마련한 삼표시멘트 김경필 상무 등 10명이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이어 시멘트 업계는 탄소중립 이행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산업부 양기욱 실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과 사회 인프라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시멘트업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 제조 공정의 AI 전환, 지역 사회와의 상생 등 시멘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는 한편 R&D 및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01
바삭함은 살리고, 위험은 줄이고! 에어프라이어 안전 사용수칙 꼭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로 인한 화재 및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에어프라이어 안전사용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한다.최근 조리의 편의성으로 가정 내 에어프라이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종이호일을 잘못 사용하거나,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할 경우 발연, 과열,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 빈 바스켓에 종이호일만 넣은 채 예열하지 말 것, △ 작동 중·직후에는 제품 표면과 바스켓이 뜨거우니 화상에 주의할 것, △ 열풍 배출구가 막히지 않도록 주변 공간을 확보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 △ 제품 설명서가 권장하는 온도와 시간에 맞춰 조리할 것 등을 당부했다.3개 기관은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어프라이어 안전사용수칙’을 홍보 영상과 포스터(
by 편집국 -
2026.06.30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기업 급식 첫 진출, 생산·소비·ESG 선순환 구축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인증 축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현대그린푸드와 협력해 오는 7월부터 기업 단체급식 사업장에 저탄소 인증 축산물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급은 학교 급식, 군 급식 등 공공급식 중심에서 민간 기업 급식 분야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처음 공급하는 사례로 축산 현장의 탄소 감축 노력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가치소비 실천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10% 이상 감축한 축산물로 기업이 별도의 설비 투자없이 ESG 경영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현대 그린푸드는 농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 소비에 동참 했다.전국 600여 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약 65만 식을 제공하는 현대 그린푸드는 7월부터 저탄소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공급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현대그린푸드의 참여는 기업 급식 분야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의 ESG 경영과 탄소감축을 동시에 실현하는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축산 현장의 탄소감축 노력이 소비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탄소 인증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30
“낙후를 기회로” … 투자선도지구 공모 5곳 선정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결과 충북 청주,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충북 보은, 강원 인제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함께 다듬고 5월 접수 이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종합평가를 진행해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거점 사업을 가려냈다.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도시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핵심 수단으로 이번 공모는 비수도권을 수도권과 동등한 성장축으로 키우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지방주도 균형발전 기조 위에서 추진됐다.선정 사업들은 항공·우주, AI 데이터센터와 수열에너지 기반 RE100 등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전략산업과 맞닿아 있다. 반도체·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무대를 수도권 너머 지방으로 넓히려는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청주는 대청댐 용수의 연중 일정한 수온으로 냉난방하는 수열에너지를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의 냉각에 활용하는 친환경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전력 소모가 큰 데이터센터 냉각을 대청댐 수열에너지로 해결해 에너지와 탄소 소비를 줄이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3,515억원을 투입한다.무주는 현대로템이 초음속 제트엔진·우주발사체 엔진을 연구개발부터 시제품·시험·양산까지 한곳에서 만드는 항공·우주 종합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이 사업지구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거점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며 현대로템이 3,034억원을 투자한다.진도는 김·수산물 산지의 강점을 살려 생산·가공·연구·수출을 한곳에 묶은 ‘K-푸드 김 수출 허브’ 를 조성한다. 김 생산·가공 시설,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등과 함께 상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보은은 속리산·법주사 관광과 스포츠 전지훈련 수요는 많지만 숙박 시설이 부족해 방문객이 이탈하던 구병산 관광지에, 호텔·콘도 등 체류형 휴양·체험시설과 구병산IC·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인제는 접경지역의 군부대 수요를 겨냥해 군납식품 및 보급품 제조와 물류를 한곳에 모은 국방·군납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동서고속철도 인제역과 연계해 일자리와 정주 기반을 넓히는 거점육성형 사업이다.선정된 사업은 앞으로 지역개발계획 반영,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고시되고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투자선도지구에는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특히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투자선도지구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감면과 함께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50% 감면받고 입주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전액 감면받는다. 취득세 및 재산세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국토교통부 신광호 국토정책관은 “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에서는 지역에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지방을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계획의 완성도와 실현가능성을 중점 검증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30
26년 5월 주택통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➊’ 26년 5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5월 수도권 인허가는 14,152호로 전년동월 대비 64.0% 증가, 5월 누적 실적은 57,765호로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했다.서울 지역 5월 인허가는 6,292호로 전년동월 대비 147.5% 증가, 5월 누적 실적은 19,052호로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했다.비수도권 5월 인허가는 5,171호로 전년동월 대비 56.2%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40,929호로 전년동기 대비 18.6% 감소했다.5월 수도권 착공은 11,685호로 전년동월 대비 27.6% 증가, 5월 누적 실적은 48,855호로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했다.서울 지역 5월 착공은 2,607호로 전년동월 대비 7.3% 증가,5월 누적 실적은 9,630호로 전년동기 대비 10.7% 감소했다.비수도권 5월 착공은 11,032호로 전년동월 대비 82.2% 증가,5월 누적 실적은 45,512호로 전년동기 대비 56.6% 증가했다.5월 수도권 분양은 10,565호로 전년동월 대비 10.6% 증가,5월 누적 실적은 50,450호로 전년동기 대비 56.9% 증가했다.서울 지역 5월 분양은 2,548호로 전년동월 대비 38.0%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11,377호로 전년동기 대비 102.7% 증가했다.비수도권 5월 분양은 4,166호로 전년동월 대비 139.0% 증가,5월 누적 실적은 35,898호로 전년동기 대비 72.4% 증가했다.5월 수도권 준공은 5,309호로 전년동월 대비 66.9%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42,393호로 전년동기 대비 46.3% 감소했다.서울 지역 5월 준공은 1,914호로 전년동월 대비 42.9%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13,111호로 전년동기 대비 41.6% 감소했다.비수도권 5월 준공은 7,604호로 전년동월 대비 26.3%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45,750호로 전년동기 대비 47.2% 감소했다.➋ 5월 말 미분양 주택은 65,239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9,350호로 전월 대비 0.5% 감소했다.➌ 5월 주택 매매거래는 66,490건으로 전월 대비 4.7% 감소,전월세 거래는 209,754건으로 전월 대비 10.5% 감소했다.수도권 매매거래는 38,477건으로 전월 대비 0.02% 증가, 비수도권은 28,013건으로 전월 대비 10.5% 감소했다.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8,946건으로 전월 대비 18.9% 증가했다.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39,538건으로 전월 대비 9.2% 감소, 비수도권은 70,216건으로 전월 대비 13.0% 감소했다.
by 편집국 -
2026.06.29
항공기 정밀검사, AI 자율주행로봇으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6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9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AI·에너지·생활밀착형 분야 중심의 다양한 과제를 의결했다.앞으로 AI를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의 항공기 검사가 허용된다.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에 출입이 금지됐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계류장 내에 있는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항공기 손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실증을 통해 8~12시간이 소요된 항공기 검사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최대 20m 높이의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정비사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이 전력소비자가 공유형 ESS의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총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ESS사업자가 ESS에서 공급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전력중개플랫폼이 ESS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로 전력중개를 통한 ESS 전력의 소비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혼잡시간대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해소되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예정이다.‘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령화된 어촌마을에서 민간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법령으로는 어업권을 외부에 임대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어장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를 위해 전북 고창과 제주시의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체험 등 관광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 기반의 관광을 활성화해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주행로봇부터 어촌의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됐다“며”앞으로도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29
철도건설 안전사고, 인공지능·스마트기술로 미리 막는다
[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과 드론, 위성기술 등을 활용해 철도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26 철도건설기술세미나’를 열고 철도건설 현장에 적용할 첨단 안전기술과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공유한다.최근 GTX, 신안산선,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등 도심·대심도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철도건설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시공오류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인근 지역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기술세미나는 “스마트 건설시대의 철도인프라 안전 혁신”을 주제로 철도건설 현장, 특히 터널 등 지하공간 굴착 공사에 대한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AI·디지털·스마트 안전기술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을 비롯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철도건설협회장 등 유관기관장과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개회식에서는 철도건설 시공·설계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2점이 수여될 예정이며 정책 발표에 이어 정부, 학계, 공공·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정책 발표에서는 철도건설 현장의 반복사고를 예방하고 고위험 작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시공 관리방향이 제시된다.특히 3D 스캐닝과 AI 분석을 활용한 터널 안전성 확인, 위성기술을 활용한 지하공간 공사장 상부의 지표침하 관리, AI·BIM 기반 스마트 건설관리 등 현장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기술이 논의된다.기술 발표에서는 철도건설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디지털 사례가 소개된다.현실-가상 융합기술을 활용한 철도 구조물 디지털 검측, 현장 영상·음성정보 등을 활용한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지능형 CCTV·드론·BIM 등을 활용한 실시간 위험 감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AI, BIM, 드론, 센서 위성기술 등 첨단기술은 현장의 위험을 더 빠르게 찾아내고 안전관리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스마트 안전기술이 철도건설 현장에 확산되고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26
과기정통부,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보안기본기 확립 집중 지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AI 기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정보보호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프론티어 AI 모델의 사이버보안 활용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손쉬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AI 보안위협에도 보안기본기가 여전히 중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기초체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보안 가이드는 웹도구 형태로 중소기업 스스로 보안 수준을 손쉽게 진단하고 기업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중요도에 따라 보안 투자의 우선순위와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주며 지역 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심 있는 기업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외부의 공격 통로가 되는 공격표면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공격표면 점검은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전국 16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SW공급망 보안체계 진단은 SW를 구성하는 취약한 오픈소스를 진단하고 시큐어코딩·동적진단, 개발환경 점검을 통해 SW 보안위협 제거를 지원한다. 국내 SW 개발기업이면 누구나 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무료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우선 지원된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침해사고 경험이 있거나 최근 보안위협이 탐지된 기업 등은 보안 전문기업으로부터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및 SECaaS 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세조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제품 대상 프론티어 AI 모델을 활용해 취약점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제공된다. 국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가능하며 신청예약은 오는 7월부터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을 통해 예약신청이 가능하다.아울러 KISA 가락청사 8층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에도 취약점 점검도구와 SW구성명세서 생성 도구가 다수 구비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무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가 전략기술 보유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위협을 찾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실제 해킹 기법을 활용한 실전형 모의침투 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시스템 개발·운영환경, 홈페이지·앱 등 서비스 등에서 정보유출, 시스템 장애 등 해킹 공격 피해 원인이 되는 보안취약점을 찾고 조치를 위한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관심 있는 기업은 KISA 보호나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AI 보안위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와 기본기 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26
26.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74.1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공공부문은 25.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민간부문은 49.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했다.공공부문은 포천 발전소, 부산항 등 사업 영향으로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반도체 생산시설·데이터센터 등 사업 영향으로 증가했다.토목은 민간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한 29.0조 원을, 건축은 민간의 공장 증설 사업 등의 영향으로 16.6% 증가한 45.1조 원을 기록했다.토목공종에서 순수토목은 17조원, 산업설비는 11조원, 조경은 1.0조원을 기록했다.상위 1~50위 기업은 37.7조 원, 51~100위는 4.5조 원, 101~300위 5.3조 원, 301~1,000위 6.5조 원, 그 외 기업이 20.1조 원을 기록했다.수도권이 39.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4.9조 원으로 7.8% 증가했다.수도권이 47.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2%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6.3조 원으로 5.4% 감소했다.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를 살펴보면,’ 22년 2분기 82.7조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한 뒤’ 23년 3분기 45.5조원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6년 1분기 계약액은 최근 10년간 최고액대비 89.6% 수준으로 집계됐다.
by 편집국 -
2026.06.25
‘2026, Seoul Premium Textile’, 원사에서 패션브랜드까지 K-섬유를 세계와 잇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는 글로벌 패션소재 수주상담회‘2026, 서울 프리미엄 텍스타일’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코엑스 2층 더 플라츠에서 개최했다.올해 3회째를 맞는 2026 SPT는 K-섬유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국내 섬유기업이 새로이 개발한 고기능성·친환경 신소재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프리미엄 소재를 선보이는 자리이다. 원사·원단 기업 총 103개사가 참가하며 휴고보스, 랄프로렌, 마이클 코어스, 쉐르보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 50여 개사를 포함한 국내외 바이어 2,000여명이 방문해 수주상담을 진행한다.지난해 2025 SPT에서도 국내 프리미엄 섬유소재 기업과 국내외 패션 브랜드 간 1,00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으며 올해 2026 SPT는 전년 대비 참가기업 수가 10% 이상 증가하며 프리미엄 섬유소재 전문 전시·상담회로서 위상을 한층 공고히 했다.또한, 이번 2026 SPT는 단순한 수주상담의 장을 넘어 국산 소재의 활용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공급망 경쟁력 제고와 협력기반 확산이라는 의미를 더했다.개막식 부대행사로 산업통상부 및 참가기업들과 함께‘섬유·패션 상생협력 선포식 및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해, 관련 업체 간 협력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MOU을 통해, 수요처인 패션기업이 원사·원단 기업과 함께 새로운 국산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제품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원사·원단·패션기업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아울러 △Natural & Cozy, △Tech & Active, △Urban & Fancy 등 3개 트렌드 테마 전시와 글로벌 소재 트렌드 세미나가 함께 진행됐다. 또한, 클로버추얼패션, 프랑스 Premiere Vision, 일본 Pharma Foods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AI 기반 패션산업 혁신, 2027 패션시장 전망, 글로벌 스포츠·아웃도어 소재 동향 등 최신 시장 정보를 공유했다.산업통상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 “SPT는 국내 섬유기업의 혁신 역량을 세계 시장과 연결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소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고부가·차별화된 섬유소재 개발을 뒷받침하고 국산소재 활용 확대와 섬유 패션산업간 협력 생태계 강화를 통해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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