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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날 의결된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강화다.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아울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에서는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각 기관의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발생지역 등은 사전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도 철저히 점검한다.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우려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신속히 전달한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와 같은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호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취약시간대 외출이나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2월 15일까지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점검한다. 집중검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다. 시·군·구와 주요 공공기관은 관할 구역 내 공중화장실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해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상벨, 불법카메라 등 점검을 통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등 예방, 공중화장실 확충과 여성화장실 등 부족에 따른 탄력적 시설 운영,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청결 강화 등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CCTV·경광등 시설의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귀성길 휴게소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기존 12,754개에서 임시화장실 설치와 직원화장실 개방 등을 통해 746개 확충한다. 이에 더해, 진영휴게소 등 66개소에서는 여성용 가변형화장실 408칸을 추가로 운영한다. 이용객 증가로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물내림 버튼, 세면대, 기저귀교환대, 장애인 시설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물에 대해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바닥, 변기, 세면대 등의 청소 주기를 단축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설명절을 맞아 공중화장실 이용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 국민께서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변형화장실 확충 등을 마련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9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임원진을 만나 대학스포츠의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대학스포츠의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해 2010년에 설립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대학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로서 현재는 총 135개의 대학이 참가하고 있다. 대학스포츠의 주인인 대학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학생선수 학사관리, 대학운동부의 평가 및 지원, 대학리그 운영 등 대학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학운동부의 발전과 대학리그의 활성화, 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대학스포츠는 초등학교부터 이어진 학교스포츠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자 평생에 걸친 스포츠 참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청년세대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대학스포츠 체계를 대학운동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을 위한 스포츠’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대학스포츠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독성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1월 30일 오전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및 위해성평가 연구 분야의 활성화 및 환경 분야 국내 대표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험쥐 등 기존 척추동물 실험을 대신할 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양기관은 국제 추세에 맞는 새로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차세대 위해성평가 기법의 개발도 추진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진국형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기반 환경오염물질 확인 연구, 동물대체시험법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 시험법 등재를 위한 공동 검증 연구 및 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료 수집, 동물대체시험법 등 독성 연구와 위해성평가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 교류 및 공동 학술회 개최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진국 중심의 동물실험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폭 넓고 실효적인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환경 분야 기초 및 정책지원 연구의 본보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23년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한 특정도서 정밀조사 결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특정도서에서 희귀식물인 덩굴옻나무의 새로운 집단군락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제시의 특정도서에서 발견된 덩굴옻나무는 해발 15m 내외의 해안 저지대 주변에 바위와 암반을 중심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집단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덩굴옻나무는 옻나무과에 속하는 덩굴성 식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드물게 분포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여수시 백도, 손죽도, 광도 등을 비롯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일부 섬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옻나무류들 중 유일한 덩굴성 식물로 접촉하면 피부발진을 일으킨다. 덩굴옻나무는 국내 자생 옻나무과 식물 중 가장 독성이 강하며 미국에서는 포이즌아이비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특정도서 정밀조사는 국립생태원이 섬의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훼손요인을 분석해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모든 특정도서에 대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다. 지난해에는 통영·거제·창원·마산·부산권역 일대 21개 섬을 조사했으며 덩굴옻나무 이외에도 수달, 매, 섬개개비, 벌매, 흑비둘기, 솔개, 해송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7종의 서식을 확인했다. 차은철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국내 자생종인 덩굴옻나무 집단군락지의 발견과 다양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 확인은 특정도서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번 생태조사결과를 특정도서 보전대책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AI가 장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 과거 유사 처리 내역도 자동으로 찾아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업무지원 모델이 개발돼 행정 현장에 활용된다. 정보공개 민원 응대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여 민원인에게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날로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AI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민원 처리 업무’는 전 부처와 지자체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통행정 중 하나로 인허가 민원과 같이 법적 요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 담당자에 의한 판단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2022년 말 기준, 정부와 자치단체 대상 정보공개 청구는 약 182만 건으로 2017년 86만 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보공개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모델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수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행안부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전 정부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AI기반 모델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기존에 개발된 민간 언어모델을 행정에 응용한 것으로 민원 내용을 3분의 1분량으로 자동 요약함으로써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요약된 내용의 문맥을 토대로 과거 유사 처리 내역도 자동으로 추출해 제공해 준다. 장문의 민원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담당자가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자동 추출된 과거 민원처리 내역과 관련 법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처리시간과 노력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정보공개 청구 내역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제별로 그룹화해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공개 청구 분야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활용해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공개 내용은 사전에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 내부의 업무처리 부담도 경감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AI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개발에는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서울시 서초구와 양천구, 경기도 여주시가 함께 참여했다. 3개 자치단체를 통해 확보된 정보공개 청구 민원 데이터 약 4만 3천 건을 활용했고 실제 자치단체별 민원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델의 세부 기능들을 설계했다. 정보공개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처와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기관 구분 없이 손쉽게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과정도 마쳤다. 개발된 모델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탑재되며 1월 말부터 모든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사용자들이 손쉽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예제를 제공하며 별도의 교육용 동영상도 제작해 2월 중 나라배움터에 등재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분석모델 콜센터 운영을 통한 일대일 사용법 지원도 시행한다. 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델 보완과정을 거쳐, 3월부터는 더욱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희 공공데이터국장은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민원 처리 효율화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정부 공통 업무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정부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2월 1일 9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 강당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안용민 이사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의국 동문회 신용구 회장 등 주요 인사와국립정신병원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에 따라 변화된 국가정책의비전과 의지를 반영해 새로 정립한 비전을 선포하고 센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한다. 이어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을 기념하고자 센터의 발전방향과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1,2부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외국의 비자의 입원제도 및 국내입원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제2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 의료부장과 전남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분야별 실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박수빈 소장은 ‘미래지향적 정신건강R&D 방향’, 성인정신과 소민아 과장은 ‘정신응급 시스템의 발전방향’,정신건강사업과 양수진 과장은 ‘동료지원가 정책과 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곽영숙 센터장은 “진료, 사업, 교육, 연구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예방-치료-회복을 이루어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며 지속적인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국가 정신건강 중추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사전신청 없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30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관광업계 등 250여명을 초청해 2024년 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30일 오전 ’24년 사업 중점 추진방향과 본부별 사업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해외지사 사업계획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에는 지자체와 관광업계가 함께 참가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사업을 토론하기도 한다. 한편 29일에는 ‘2024 인바운드 트렌드’가 개최되어 관광 분야 관계자들이 최신 방한관광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가진다. 5대 중점 추진방향 : ▲ 방한시장별 맞춤형 타깃마케팅 ▲ 융복합 관광콘텐츠 확대 ▲ 기관·업계와의 유기적 협업 강화 ▲ 지역 중심의 여행 혜택·콘텐츠 확산 ▲ 해외 거점 활용 관광수출 확대 올해 공사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한류 열풍을 사업 실행에 적극 반영한다. 그 일환으로 한식과 한국 드라마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K-관광 로드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기념 대규모 외래객 유치 프로모션을 비롯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e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여러 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국민 국내여행 확대를 위한 사업도 더 활발히 진행된다. 국민여행 수요 진작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가는 달’ 캠페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의 확대 추진계획과 함께 ‘외래객 이동 편의 제고’ 등 관광 접점 서비스 강화와 관광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세부 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관광 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을 비롯해 관광분야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등 총 38개 사업이 소개된다. 아울러 공사는 올해 신설된 ‘관광콘텐츠전략본부’를 중심으로 K-컬처 융복합 관광상품과 매력적인 로컬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데이터와 디지털 기반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관광산업포털 활용 협업’ 사업도 소개할 계획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은 “전년도 관광시장 회복세에 이어 2024년은 더 적극적인 방한관광 마케팅과 이종 산업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공사는 K-콘텐츠를 활용해 관광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과 함께, 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공사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 TV’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실시했다. 이번 통화는 조 장관 취임 후 네 번째로 진행된 외교적 소통이다. 썬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의 관계 중시를 강조했다.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관계 발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썬 장관의 축하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치, 외교, 경제, 국방, 안보, 방산,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베트남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4차례의 정상급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1차 '한-베 외교장관 대화' 개최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25년 베트남 P4G 정상회의와 한국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중요성에 공감하며 북핵 및 북한 문제,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관한 협력 의견을 교환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서 열린‘2024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대한노인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사회복지 전문가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규홍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대표들과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올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16% 인상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고도화해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일자리를 103만 개까지 확대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며 취약청년과 중장년에게는 돌봄·가사 등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해서도 촘촘히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복지인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약자복지 2.0’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에서 함께 뛰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접종을 원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백신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명절 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 기간 가족, 친지, 지인간 교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후 중증·사망을 방지하고자 집중접종기간을 설정했다.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으실 분들은 2월 1일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수막, 안내문 등을 전파해 홍보하고 명절 전 많은 국민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필요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월 3주차 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5,383명으로 12월 이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생활 하수를 검사한 발생추이 분석 결과, 서울, 광주 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감시에서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가 지속 발생 중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군의 입원·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을 살펴보면, JN.1의 검출률은 39.4%로 지난주 대비 15.2%p 증가해 10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백신은 HK.3와 JN.1 모두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적극 독려해 고위험군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2차접종 한 집단의 중증화율이 델타 우세화 시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 각각 미접종 집단 대비 1/6, 1/3 수준으로 나타나, 백신접종이 중증진행을 확연히 낮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하며 “이동량이 많고 집단활동이 활발한 설 명절 기간 동안 고위험군의 감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직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지금 백신접종에 참여해 충분한 면역을 갖추고 건강한 설 명절을 맞이하길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1일 3회 이상 10분씩 충분히 환기를 하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불필요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격리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기간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행 준비단계부터 여행단계, 귀국단계까지 해외여행의 전과정에 걸쳐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➊해외여행 준비단계에서는 여행 국가에 발생한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필요시 예방접종 등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➋여행 중 외출 후나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 손을 30초 이상 비누로 씻기,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기, 야생동물과의 접촉 자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➌여행 후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들어올 경우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정확히 입력하고 입국 중 이상증상이 느껴질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사전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검역대 통과 후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또는 1339에 알리고 증상이 계속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시 해외여행 여부를 알릴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