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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날 의결된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강화다.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아울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에서는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각 기관의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발생지역 등은 사전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도 철저히 점검한다.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우려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신속히 전달한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와 같은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호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취약시간대 외출이나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미세조류인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의 추출물에서 간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21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문대학교 식품과학부 김진우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담수 미세조류 계통분류 및 유용정보 확보’ 연구를 통해 확인됐으며 연구진은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다. 연구진은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량배양 기술을 통해 추출물을 다량으로 확보한 후, 항암 효과에 대한 생리활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추출물이 간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등 항암 활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간암 억제 효능이 확인된 국내 서식 담수 미세조류가 향후 간암 치료용 소재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능성 천연소재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도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먼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 6천여명의 섬 주민들은 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실제로 지불한 택배 추가 배송비 전액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은 특히 택배 이용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후로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며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이용 운임을 지원한다. 섬 주민들은 여객 운임 구간별로 단거리 구간은 최대 2천 5백 원, 장거리 구간은 최대 7천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며 섬 주민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승용차·승합차에 대해서는 차량운임의 20%~50%를 할인받는다. 섬 주민들은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된 승선권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섬 지역에 새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섬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이 지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 지원이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 물류와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2024년도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대상사업을 모집한다. 해외항만개발 시장은 과거 정부가 직접 발주하고 건설기업이 공사에 참여하는 단순 도급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기업이 직접 투자해 개발·운영하는 투자개발형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상사업을 선택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개발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21년부터 추진해 온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이러한 해외 항만개발 시장의 여건 변화와 우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민간주도형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등 기업활동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특히 수소항만, 스마트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 건설사업은 최대 3.5억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업이 우리 기업의 해외항만개발사업 수주에 마중물이 되어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가 늘어나길 바란다”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 동대문세무서 별관 자리에 있던 우편물자동화센터를 2024.2.2.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축청사로 이전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는 2007년 세무서에서 직접 발송하던 우편물을 본청에서 통합 발송하는 체제로 전환하며 문을 열어 현재까지 각종 안내문 등 누적 우편 발송량이 총 7억 6백만 건에 이르고 있다. 2023년에는 안내문 2천1백만 건, 고지서 2천3백만 건 등 총 4천4백만 건의 우편물을 자동 발송해 국세업무를 효율화했다. 신청사는 구청사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 인쇄·발송 맞춤형 공간 배치와 업무처리 효율화로 우편물 1만 건당 처리시간을 16.1분에서 12.8분으로 20% 이상 단축하고 태양광 설비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등 운영예산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우편물 발송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모바일 시대 친환경 그린행정 구현을 위해 우편 안내문을 축소하고 모바일 안내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왔다. 2020년 30종이던 모바일 안내문 발송 대상을 2022년 58종으로 2배 확대하고 고령자도 모바일 서비스를 선호하는 최근 추세에 따라 지난해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납세자가 세금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도움자료 등 안내문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2023년 우편 안내문을 2019년 대비 2천만 건이나 감축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편물 발송 비용 등 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120톤을 감축하고 30년생 원목 4천 그루, 물 4억 리터를 절약하는 등 친환경 그린행정을 구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종이 우편물을 줄이려는 노력과 발송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병행해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농축산물을 구매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역 상인을 돕기 위해 청사 인근 전통시장인 안양 박달시장에서 방통위 직원들이 그간 모아온 성금으로 농축산물을 직접 구매했으며 안양 박달시장상인회장을 만나서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경청하고 추운 날씨에 일하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아동복지시설 안양의 집을 방문해 복지시설 아동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농축산물을 전달하고 안양의 집 원장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앞으로도 방통위는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첨단 동물대체시험 연구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동물대체시험 표준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월 22일 신라호텔에서 ‘첨단 동물대체시험법 표준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미국 FDA, NIEHS 첨단 동물대체시험 개발 현황 및 규제적용 ▲OECD 첨단 동물대체시험 활용 및 전망 ▲OECD 첨단 동물대체시험 기반 가이드라인 및 추진 프로젝트 소개 ▲한국동물대체시험검증센터 및 국내 동물대체시험 규제적용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사전등록 후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으며 참고로 사전등록은 2월 16일까지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오가노이드 등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 동물대체시험 표준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관련 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등 국내 동물대체시험 분야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가 2월 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제약바이오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성과와 ‘약사법’ 개정 사항,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업계에 설명했고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시장조사기업과 함께 연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유망기술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의지를 업계에서도 체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면에서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식약처가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한자리에서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낡은 규제는 고치고 신기술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는 등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업계도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2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충무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석면해체·제거 및 환경안전관리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한 환경노출에 민감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 환경보건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석면해체·제거 및 환경안전관리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철저한 학교 석면 해체·제거현장 관리를 위해 올해 학교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를 지원하고 우수 학교 감리 현장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초등학교 환경안전관리의 하나로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건 민감계층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따뜻하면서 생동감이 넘치는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22년에 비해 57건 증가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이다. 참고로 최근 3개월간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에 신고된 평균 건수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사용했던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구토물 등 처리 시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