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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날 의결된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강화다.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아울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에서는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각 기관의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발생지역 등은 사전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도 철저히 점검한다.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우려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신속히 전달한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와 같은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호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취약시간대 외출이나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2월 20일 한국과학문명관 “군사와 과학기술” 전시를 새로 단장해 오픈한다고 밝혔다. 한국과학문명관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사를 다룬 상설전시관으로 정치, 복지, 경제, 문화, 군사 등 다섯 개 코너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군사와 과학기술” 코너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것이다. “군사와 과학기술” 전시는 거중기, 활과 화포, 병법 등 조선시대 군사 기술에 관한 전시로 당시 우수했던 우리의 기술력과 선조들의 발명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체험 전시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상설 전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화된 과학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리모델링은 정적인 역사 전시 공간을 동적인 체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거중기 체험, 활쏘기 체험, 화포 체험, 거북선 체험 등 10개의 체험전시물을 새로 설치했으며 관람객이 패널, 영상, 모형과 함께 전시 내용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했다. 전시는 총 여섯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인 ‘조선의 국가통신망’은 봉수 제도에 관한 전시로 관람객이 임진왜란 당시 황령산 봉수대의 봉수군이 되어 왜군 침략 상황에 따라 직접 봉수 신호를 올려볼 수 있다. 두 번째 주제인 ‘축성기술’은 성을 쌓는 기술에 관한 전시로 실물 크기의 거중기 모형에 영상을 얹힌 ‘거중기 체험’이 대표 전시물이다. 관람객은 도르래를 돌려 거중기를 움직여 보고 거중기 돌이 성곽 위에 올라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성곽 쌓기의 발달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축성퍼즐’도 전시에 재미를 더해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제는 활과 화살, 화약 무기 등 전통 무기에 관한 전시이다. ‘활과 화살’은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활인 각궁과 편전, 쇠뇌에 대한 전시로 관람객은 대표 전시물인 ‘활쏘기 체험’을 통해 세 종류 활의 특성을 이해하고 체험해 볼 수 있다. ‘화약무기’는 최무선의 화약 발명 이야기와 다양한 화약 무기들을 다루고 있다. 관람객은 화약의 주재료인 염초 만드는 법을 미디어 북으로 체험하고 당시 최무선의 실험처럼 여러 힌트를 통해 화약 재료의 배합 비율을 맞춰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공간의 대표 전시물은 ‘화포 체험’으로 우리나라 전통 화포로 왜군을 무찌르는 게임형 전시물이다. 단순 게임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화포 장전 과정을 반복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화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병법과 전술’이다. 부대를 지휘하기 위한 다양한 신호체계를 이해하고 관람객이 실제 지휘관이 되어 지시를 내리는 ‘지휘관 체험’ 전시물이 그 중심에 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조선의 전투선’이며 실물 크기 그대로 제작된 대형 거북선이 대표 전시물이다. 2022년 12월에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발표한 거북선 관련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전시물로 거북선의 약 1/4 부분이 재현되어 있다. 관람객은 거북선 내부를 구경할 수 있으며 ‘노 젓기 체험’ 전시물로 우리나라의 노 젓기 방식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총 다섯 점의 유물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정약용이 거중기를 제작할 때 참고했던 서양의 기계 책 ‘기기도설’과 거북선 그림이 남아있는 ‘간재집’, 조선 후기의 대표 병서 ‘병학지남’ 등이 그것이다. 전시의 정확한 고증을 위해 노영구 국방대학교 교수, 김대중 부천시박물관 관장을 비롯한 총 다섯 명의 자문위원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 했으며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많은 관계기관의 협조와 후원이 있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과천과학관은 새로운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항상 끊임없이 노력 중이라며 새롭게 단장한 ‘군사와 과학기술’ 전시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과학기술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15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중부지방산림청 삼성양묘장을 방문해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삼성양묘장은 지난해 연간 60만 그루의 묘목 생산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양묘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 말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점검에서는 시설하우스, 야외생육장,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 안전과 근로환경 등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한편 산림청 국유양묘장에서는 연간 약 8백만 그루의 산림용 묘목을 생산해 국유림 나무심기 사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양묘장 종사자 기준 지역주민 약 300여명을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양묘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첫 단추로써 우량한 묘목 생산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며 “최일선에서 묘목 생산을 위해 힘쓰는 양묘장 근로자분들게 감사를 표하며 관련 일자리 확대와 종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년 1월 현재 196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라며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15일부터 충북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등 장애친화 검진 장비, 이동보조 인력과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장애인에게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30개소를 지정했고 이 중 16개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가 당연 지정됐다. 해당 기관은 법에 따라 2026년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연 지정된 기관이 준비를 마치고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15일 충남 아산시 배방면 숲가꾸기 사업장을 찾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산림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과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에 특화된 교육자료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현장의 산림사업 종사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한 산림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청의 지원이 절실하다” 라며 안전한 산림사업을 위해 고위험 산림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 관련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사업 세부공정, 사업비, 위험성 등 분석을 통해 산림분야 안전 관련 비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산림청은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구축되고 이행되도록 적극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2월 15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2일 서대구역에 방문해 대구경북권의 광역철도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권이 메가시티로 성장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대구·경북을 비롯해 여러 지방 대도시권에서 메가시티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으로 권역을 빠르게 묶어주는 광역권 철도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에 최고속도 180km/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개통 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지고 현재 철도로 1시간 30분, 자가용으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대구~의성 구간을 4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대구와 경북 간 이동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착공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교통망인 신공항광역급행철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대구·경북이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구현되어 메가시티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분재·분경 관리 개론 및 실습’교육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3월 21일부터 4개월간 8번에 걸쳐 오후 4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된다. 교육비는 1인당 194,000원이다. 수강 희망자는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분재·분경 만들기 이론 및 실습 ▲계절별·수종별 분재 관리방법 ▲분재 관리 온실 견학 ▲분재 병해충 관리 등이다. 수강생이 제작·관리한 분재는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에서 2주간 전시된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이번 교육은 분재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기술 특화 과정으로 구성됐다”며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의 ‘제42차 원산지기술위원회’에서 관세청 조선화 주무관이 지난해에 이어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 연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조 주무관은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 한국 관세청을 대표해 164개 회원국의 원산지 전문가들 및 세계무역기구, 유엔무역개발협의회, 국제상공회의소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국제적 연대를 주도했다. 이번 연임 성공은 원산지기술위원회의 핵심 사업으로서 한국 관세청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국가 간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지침’ 제정 등 한국 관세청이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을 회원국들에게 인정받은 결과이다. 이는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원산지기술위원회는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이 국제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 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에 설치된 기구로 품목분류위원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와 함께 세계관세기구의 관세 무역 분야 핵심 회의체 중 하나이다. 조 주무관은 2000년 관세청에 임용된 후 국제협력총괄과,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등 주요 부서를 거친 국제협력 및 원산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특히 작년부터 전자원산지증명서 국제표준 지침 마련, 우범성이 높은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편신고 국제표준 양식 개정 등 관세 분야의 국제표준화 논의를 이끌어 오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을 포함한 교역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등, 관세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역할하는데 더욱더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태열 외교장관은 15일 오전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간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기념비적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으나, 북한 내 인권유린이 여전히 심각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조 장관과 터너 특사는 동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한편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조 장관은 전례 없이 강화된 한미 관계와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을 동시 수임하는 기회를 활용해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관련 공조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핵 등 안보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도 계속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탈북민·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 공론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아웃리치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터너 특사도 공감했다. 터너 특사는 이번 방한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 북한인권 협의 및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의 협업 등을 통해 앞으로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