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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동해안 북부권 백두대간 인근에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들어서는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은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총 10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숲속의집 18동을 갖추는 등 연간 6만명의 휴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휴양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지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숲속의 집의 내장재와 가구는 국산목재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며 안정된 분위기가 나도록 했다. 또한 목재펠릿 보일러 난방, 태양광 가로등, 모듈러하우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화해 휴양림 조성·운영 비용을 절감하도록 특화했다.이날 개장식에는 임하수 산림청 차장, 전철수 고성군 부군수, 이지영 도의원, 남우철 고성경찰서장, 김진문 고성소방서장 등 주요 외빈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개장을 축하했다.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 ‘숲나들e’를 통해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다.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자연휴양림은 청정자연을 이용해 휴양객들에게 최상의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는 산촌지역에 관광객 유입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진부령자연휴양림이 고성군의 대표 휴양시설이 되도록 계속적인 휴양림 홍보와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방안전 자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 21일까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쇼츠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방안전과 관련된 공공·민간 자료를 개방·공유하고 자료 분석·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장이다.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주요 정보와 유동인구·소비·사업자정보 등 다양한 공공·민간 정보를 제공해 자료 기반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민간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현재 플랫폼 참여센터[자료 제공기관]로 4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4,800여건의 많은 정보를 개방 중이다.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소방안전 자료를 체험하고 이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참여형 행사로 플랫폼 이용 활성화와 소방안전 자료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 △플랫폼 내 자료 상품 소개 중 하나를 선택해 90초 이내의 세로형 짧은 영상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플랫폼 소개 분야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 등을 자유롭게 소개하고 자료 상품 소개 분야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료 상품을 활용해 자료의 특징과 활용 방안 등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면 된다.제작한 영상은 개인 유튜브 계정에 필수 핵심어 표시와 함께 게시한 후, 플랫폼 [커뮤니티]-[쇼츠 이벤트 참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상 인터넷 주소를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소방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의 적합성, 전달력, 창의성 등을 종합 심사해 총 13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최우수상에게는 현대백화점 이동통신 상품권 20만원권, 우수상에게는 신세계백화점 이동통신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당첨자는 오는 8월 12일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며 공식 네이버 블로그 등 경로에도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선정된 우수작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공식 유튜브 경로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플랫폼 홍보와 자료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작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소방청은“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소방안전 자료를 체험하고 제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전자 제작물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안전 자료 활용을 확대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9개 지역이 신청에 참여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지자체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7월부터는 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오후 2시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강국’을 주제로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4월 1일 ‘수산인의 날’은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산업적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전복과 해조류의 고장인 완도에서 4월 17일에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과 해양수산업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강도형 장관은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3명을 대표해 14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수산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세화씨푸드㈜ 배기일 대표이사와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이성배 조합장이다. 배기일 대표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지난해 김 수출 최초 1조원 돌파 및 수산식품 수출 30억불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성배 조합장은 해조류의 일종인 꼬시래기 양식 성공 및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오전에는 ‘미래 식량 위기, 수산업·어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수산업·어촌 경쟁력 강화 방안, ▲국민이 바라는 어촌·연안 개발 방향과 어촌활력 제고 방안 등 주제발표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헌신한 전국 수산인들과 우리 수산물에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촌·연안의 활력을 높이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수산업을 스마트화하는 한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수출을 확대해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고 어르신 중심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을 위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1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5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소중함과 관리체계를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방탈출 게임형 생태교육 자료를 4월 1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뜻한다. 이번 게임형 생태교육 자료는 청소년 진로체험을 위해 개발됐으며 청소년들이 웹과 출력물로 제작된 방탈출 게임을 하면서 멸종위기종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막는 직업군에 대해 배운다. 게임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참여자들이 총 12개로 구성된 방을 탈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는 방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생물정보가 주는 힌트를 이용해 12개의 방을 차례대로 탈출한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의 밀거래를 저지하면 게임의 목표 달성에 성공한다. 12개의 방은 수의사, 사육사, 동물검역관 등 동물보호 관련 7종의 직업을 캐릭터 형태로 구성했으며 각 직업이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번 게임형 생태교육 자료는 국립생태원 예약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관련 게시물을 통해 신청을 하면 교육자료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 지도교사 또는 비슷한 위치의 청소년 교육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청소년은 최소 4명 이상이어야 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게임형 생태교육이 청소년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에 기반한 학습을 제공하고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아이디어가 혁신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 민간기업까지 총 209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으로 함께 참여해명실상부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로 발전했다.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2013년 첫대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지난 11년간 약 1만 6천여 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팀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템의 효과성,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이를 통해 대회에서 수상한 127개 팀 중 63%인 80여 개 팀이 창업 및 사업화에 성공한 바 있다. 창업경진대회 참여자들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기획 등 2개 부문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제품이 완료된 아이템을 대상으로 한다. 출품된 아이템들을 대상으로 적용 기술 적절성, 서비스의 완성도, 사업화를 통한 매출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얼마나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구상했는지, 창업·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향후 발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이번 대회는 3월부터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43개 기관에서 예선을 진행하며 9월 통합본선, 11월 왕중왕전 순으로 개최된다. 43개 기관예선을 통해 각 기관은 예선 대회별 각 2개 부문에서 상위 1개 팀에게 통합본선 진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통합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된다. 11월에 개최되는 왕중왕전에서는 10개 각 팀에 대한 전문가 평가단과 국민 대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최종 순위에 따라 총 1억원의 상금 및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상, 창업진흥원장상이 수여된다. 한편 수상한 팀들에게는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데이터·클라우드 서비스, 컨설팅 등이 후속 지원될 예정이다.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예선기관별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공공데이터는 민관이 협업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민간경제 활성화의 핵심자산”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예비창업자나 청년기업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활용성 높은 공공데이터를 지속해 발굴하고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소록도병원은 4월 17일부터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의 제2기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는 소록도에 관심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운영자의 참여와 홍보 활동을 통해 소록도의 지리적·심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하고 한센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소록도의 가치를 알리고자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선발된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는 16명이다. 활동은 소록도 관련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온라인 홍보를 기본으로 하며 소록도 국가유산 관리 등에 직접 참여하는 오프라인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코로나-19 유행과 시설물 안전 문제로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되었던 소록도는, 올해 2월 5일부터 출입 통제가 해제되어 개방구역에 한해 외부인의 방문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서포터즈의 활동 범위도 확장되어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제1기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의 긍정적인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바이다. 국립소록도병원 박혜경 원장은 “질병으로 인해 격리되고 편견으로 고통받았던 한센인의 역사를 기억하고 소록도 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서포터즈의 역할이 크다”고 말하며 “서포터즈의 온오프라인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4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장터’를 개최한다.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는 장애인생산품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의 민간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홍보 장터에는 전국 45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참가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 80여 개의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사회가치경영 장애인생산품 체험부스에서 사탕수수를 활용한 친환경복사용지, 폐의류 재활용 제품, 커피박 공예품 등의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811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 1만 9천여명을 포함한 장애인근로자 2만 1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용품, 제과제빵, 커피원두 등 151종의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생산품은 시장의 수요에 맞춰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품질도 우수한 제품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생산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역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24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사업설명회를 4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상연재 시청역점 별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기초지자체 외에도 관광벤처기업,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빅똑컨 사업 소개와 더불어 전문가 강연을 통해 관광개발정책 및 주요 관광 트렌드 등 최근 관광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사업설명회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빅똑컨 사업은 지난 4년간 총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고 2023년에는 12개 지자체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총 115개의 지자체별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전북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의 ‘비치시네마’ 사업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데이터 분석 결과 야간방문객 비율이 높으나 즐길거리가 적다는 점에 착안해 팝업 형태의 야간 영화관 운영을 제안했고 그 결과 2023년 방문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상승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심층 맞춤형 컨설팅 및 성과분석 2개 분야 총 10개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 데이터 기반 현황 분석, 추진 단계별 컨설팅 및 멘토링단 자문을 통한 지역 맞춤형 사업 제안과 대내외 협업 연계 강화로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기초지자체라면 참여할 수 있고 심층 맞춤형 컨설팅의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지자체로 한정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5일부터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2주간 참가 신청을 받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4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공모한다. 후보작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24일까지이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대표 공모전이다. 올해 제17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이 ‘문체부 장관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돼 위상이 높아진 만큼 공공디자인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제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포용: 모두를 위한 변화’이다. 지역, 세대, 성별, 문화, 장애 등 다양한 차이와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디자인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아이디어 부문과 작년까지 별도로 운영한 ‘공공디자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합해 진행한다. 공공디자인 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직접 일상의 문제를 찾아 참여할 수 있고 공공디자인 사업 아이디어와 공공디자인 캠페인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사업과 연구, 지자체 총 3개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분야에서는 공공공간 및 건축, 공공시설물, 공공시각 이미지 및 공공용품, 공공서비스, 공공캠페인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연구 분야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발전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를 찾아 시상한다. 미래사회 공공디자인의 실천적 방안과 역할을 제시한 연구논문에는 특별상인 빅터마골린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자체 분야에서는 공공디자인 조례, 진흥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등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진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부문 중 사업 분야의 수상작 결정에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국민이 경험한 불편 요소를 해결한 사례, 국민이 체감한 공공디자인 선례 등을 국민이 직접 투표하고 전문가 심사에 이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금은 총 1억 3천여만원으로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대통령상 1점 2천만원, 문체부 장관상 3점 각 1천만원 등 15점을 선정해 7천6백여만원을,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문체부 장관상 1점 1천만원 등 23점을 선정해 5천4백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유관기관과 기업, 관련 전문가의 추천접수와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 개인과 기관, 기업의 직접 접수로 나누어 운영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공진원 누리집과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문체부는 국경 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케이-콘텐츠가 해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거나 한류 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케이-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적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 10월, ‘대체불가토큰과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으로 제작·배포해 세계적인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다. 문체부가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은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인공지능 이용자의 유의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4월 15일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인공지능-저작권 정책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과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에 안내서를 적극 배포·홍보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