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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8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257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환자의 요청을 반영해 지속 관리하며 추가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해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는데, 이번 검토는 2026년 4월 15일까지 접수된 질환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6일 김해국제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룽에어와 ‘김해국제공항 신규 국제노선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중국 주요 도시-부산 노선 신설에 맞춰 신규 항공수요를 남부권 관광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중국동방항공은 20일 난징-부산, 룽에어는 22일부터 항저우-부산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중국남방항공도 하반기 광저우·다롄-부산 노선 개설을 추진 중이다.김해공항 외국인 입국객이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가운데, 공사는 이번 신규 취항을 계기로 그 성장세를 남부권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참여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규 노선 홍보, 입국객 환대, 광역 관광상품 판촉 등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공사는 김해공항 입국장 환대부스에서 신규 취항 일정에 맞춰 환영 행사를 열고 탑승권을 인증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산 관광스타트업이 제작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또한 5개 기관은 참여기관 누리집, SNS, 기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동남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해양관광 콘텐츠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공사는 협약 기관들과 함께 해외 유치 활동도 병행한다.향후 여행업계,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와 설명회, 항공권과 관광콘텐츠를 연계한 공동 판촉 캠페인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공사 이동욱 부산울산경남지사장은 “신규 취항 노선의 초기 관광 수요를 이끌어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남부권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광역 관광루트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7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의 장,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했다. 시·도 지역경제국장,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경제 추진방향을 제시해, 앞으로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 세가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략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해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도 활성화한다.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투자를 유도한다. 최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과 법령을 토대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하고 지자체,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수요·재정력 등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협력해 공공서비스 제공 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중앙-지방 간 지역경제정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통계 활용 등 협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로 확대·상설화할 방침이다. 향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국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7월 11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와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야별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일 오전 10시 2024년 한국관광 해외 홍보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홍보영상은 국민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찐 한국여행’ 콘셉트로 기획됐으며 실제로 올해 상반기 영상 제작 스토리 공모 단계부터 2,300여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여행코스를 추천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아왔다. 오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펼쳐진 홍보영상 시사회에는 유인촌 문체부장관, 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과 이번 홍보영상의 모델이자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뉴진스가 참석했고 역대 한국관광 해외 홍보영상 하이라이트 및 올해의 해외 홍보영상 공개, 홍보대사 위촉식과 더불어 외래객 유치 확대 기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한국관광 해외 홍보영상은 2020년 ‘범 내려온다’ 편의 큰 인기 이후 국내외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매년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출연해 왔다. 올해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로 임명된 뉴진스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개최한 팬미팅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린 만큼 해외에서의 반응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기대된다. 뉴진스는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임명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관광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지난 6월 28일 공개돼 올해 광고 캠페인의 첫 포문을 연 ‘인공지능이 알 수 없는, 한국인들이 추천하는 찐 한국여행’ 예고편에 이어 오늘 베일을 벗은 해외 홍보영상은 “진짜 한국은 이런 거야, 와보지 않고는 모를걸” 이라는 더욱 강렬한 방한 메시지를 통해 K-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홍보한다. 오늘 공개된 홍보영상은 대국민 참여 프로모션의 결과를 담아 ‘미식편’과 ‘체험편’ 두 편으로 제작됐다. 미식편은 그동안 한식 자체 소개 영상과는 달리 한국인이 한식을 즐기는 다양한 장소와 방법을 담았다. K-BBQ, 치킨, 김치, 김밥, 국밥 등 지역·장소·상황에 따라 먹는 방식이 달라짐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체험편에서는 퍼스널컬러, 포토부스, e스포츠게임, 촌캉스, 한옥수영장, 전통공예, 미디어아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체험 소재를 감각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해 외국인들의 방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영상은 이날 오전 10시, 행사 시작과 동시에 지난 2월 전 세계 국가관광기구 중 최초로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한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앞으로 공사는 10월까지 미국 타임스퀘어를 비롯해 도쿄, 베이징 등 14개 주요 도시 랜드마크 전광판 광고를 통해 한국관광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 MZ세대를 타깃으로 유튜브, 메타, 틱톡 및 글로벌 OTA 등을 통한 홍보도 이어 나간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뉴진스가 출연한 해외 홍보영상은 한국관광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방한 수요를 창출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또한, 공사 해외지사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동 광고 캠페인을 통한 K-컬처의 매력이 실제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레이저를 무기에 적용하는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인 레이저대공무기 양산계약을 ‘24년 6월 25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했으며 7월 11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캠퍼스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레이저대공무기는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조사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미래 무기체계로써 근거리에서 소형무인기 및 멀티콥터 등을 정밀타격 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탄약이 필요하지 않고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해 1회 발사 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천원에 불과한다. 또한, 향후 출력을 향상시키면 항공기 및 탄도미사일 등에도 대응이 가능한 미래 전장에서 게임체인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다. 2019년 8월에 착수한 레이저대공무기는 87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 기업으로 참여했다. 민·관·군의 협업으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실사격 시험에서 100% 격추에 성공 등 뛰어난 성능으로 2023년 4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체계개발에 성공했고 이번 양산계약을 통해 올해부터 군에 인도되어 본격적으로 전력화 운용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은 “우리나라가 레이저대공무기 양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외기술 개발 외, 세계 최초로 레이저무기를 군에서 실전배치 및 운용하는 선도국가가 되며 앞으로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역시 한층 더 강화 될 것이다”고 하며 또한“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진화적 개발전략을 적용해 현재보다 출력 및 사거리가 더욱 향상된 레이저대공무기 체계개발을 비롯해 핵심 구성품인 레이저발진기의 출력을 수백 킬로와트 수준으로 높이는 핵심기술 사업도 진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북도 영천시에 이어 안동시, 예천군 양돈농장에서 연달아 추가 발생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엄중한 상황에 따라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안동시·예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신속한 합동점검으로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경북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과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배수로 설치·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올해 경북 영덕군, 경기 파주시, 강원 철원군, 경북 영천시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인접 시·군 및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은 경북도에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이 경북지역에 집중되고 남하·서진하는 등 멧돼지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경북도는 물론 전국 어디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안전지대는 없는 상황으로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은 멧돼지 차단 조치, 소독 등 차단방역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기아㈜,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156,74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쏘렌토 139,478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7월 1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Q50 2.2d 등 8개 차종 8,802대는 프로펠러 샤프트 제조 불량으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7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일렉시티 등 2개 차종 2,887대는 인슐레이터 내구성 부족에 따라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7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GV70 2,782대는 엔진점화장치 연결볼트 제조 불량으로 7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911 카레라 4 GTS 카브리올레 등 17개 차종 2,054대는 차선유지 기능 작동 중 운전자에게 시각 신호를 알리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7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프리우스 2WD 등 3개 차종 737대는 뒷문 외부 개폐 손잡이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뒷문이 열릴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12일 건설, 교통 등 국토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및 기업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그간 추진한 설명회·교육에서 설문한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부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각각 △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업 전문가 컨설팅·교육, △ 2024년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설명회 개최계획안에 첨부된 QR코드에 접속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관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발·발간한‘사업자를 위한 국제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경 미래전략담당관은 “국토교통부와 전담기관이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국제감축사업과 연계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로를 여는 초석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했으며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중 95%인 6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바쁜 일정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고제도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이며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도 포함됐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펴본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매년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마라탕, 중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밀키트·커피·과자·라면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치킨 배달음식점은 총 9,924곳을 점검해 45곳을, 김밥 배달음식점은 총 9,768곳을 점검해 82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또한, 최근 2년간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5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7월 10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현장과 궁평2지하차도 복구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했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호강 정비현장을 방문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여름철 수해 대책을 점검했다. 미호강 정비사업은 미호강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하천 폭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합류지점의 하천 폭은 350m에서 610m로 넓어지고 홍수위는 최대 0.67m 낮아져 인근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번 여름철에는 신설 제방과 함께 기존 제방도 유지하는 이중 제방 형태로 홍수 피해를 대비한다. 한편 지방하천인 병천천은 현재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나, 내년 1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앞으로 정부는 홍수 예방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 장관과 한 장관은 작년 7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재해복구사업 현장도 방문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로 인해 파손된 펌프시설을 교체했고 당시 설치 높이가 낮아 침수되었던 배전판 등 전기·통신시설은 침수 높이보다 높게 다시 설치했다. 기존 시설을 복구하는 것 이외에도, 진입차단 시설 및 진입차단을 안내하는 전광판·사이렌, 비상대피시설 등을 추가로 보강해 피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인근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통제기준을 신설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배수펌프 등 전기설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담당자를 4명 지정해 호우 시 상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천 안전대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홍수기에는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업해 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