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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의 열기를 지역 관광으로 확산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크루즈 관광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방한 크루즈 관광객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항지에 머무는 시간 동안 관광객의 지역 내 이동과 소비를 이끌어 내 크루즈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26년도 1분기 크루즈 관광객은 약 32만명으로’ 25년도 1분기 대비 11.4% 증가했고 각 기항지에 크루즈가 기항한 횟수 또한’ 26년도 1분기 168항차로’ 25년도 1분기 대비 50% 증가했다’ 26년도 크루즈 입항 계획은 총 960항차로 전년 대비 63.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급증한 크루즈 관광객들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중복 기항 크루즈 신속심사 실시, 대형크루즈 선상심사 확대 계획 등을 논의했다.또한 문체부는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항지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34억원을’ 26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산, 인천, 여수, 속초, 서산, 포항 등 6대 기항지에서 문화 공연 등 환영 행사 개최, 터미널 내 지역특산물 반짝 매장 운영, ‘포토존’ 설치, 관광 순환버스 운영 등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 내에서 더 오래 체류하도록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 및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지난 5월 12일에는 로얄캐리비안의 초대형 크루즈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호’ 가 승객 5,200여명과 승무원 1,500여명 등 총 6,700여명을 태우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부산항에서 크루즈 선원을 대상으로 ‘케이-뷰티’ 순환버스를 운영, 선원들이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에서 화장과 머리 미용 등 ‘케이-뷰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토록 지원했다. 아울러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호’는 5월 13일에 여수항에 기항하는데, 로얄캐리비안의 선사가 여수항에 기항하는 것은 10년만으로 이를 기념해 한국 특화 문화 체험인 ‘화엄사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외국인 승객 25명은 화엄사에서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고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크루즈 관광을 단순 방문형 관광을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육성해 크루즈 관광의 경제적 온기가 기항지 지역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관광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승하선 편의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 개인 문제가 아닌 범정부 예방 과제로 관리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기능을 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게 된다.향후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체계 구축, 법률 개정,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은 관계 부처간 협력 과제 발굴 및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에 대해서 논의했다.정부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국정과제인“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이다.정책 프레임 전환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할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복지부 내 사회적 고립 정책 실무 수행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정부는 사업 대상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다. 전국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사업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이번 협의회에서는 제1차 고독사 예방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8개의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보고됐다.시행계획을 통해 중앙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00평 규모의 외로움을 위한 소통 교류 공간인‘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가구가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공간 ‘마음점빵’을 올해 5개소까지 조성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오늘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해 민과 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다”며 “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부담 줄인다” 민·관 머리 맞대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 개선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5시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주재로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퇴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협의체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입퇴원 절차상 애로사항과 그간 정신건강복지 정책에서 다뤄온 입퇴원 절차 전반 운영 과정의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검토한 대안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을 비롯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입퇴원 절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진입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태풍·호우 등 여름재해 피해예방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국지적으로 많은 비와 지역별 강수량 차이는 크고 해수온 상승으로 한반도의 태풍 영향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한,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폭염 및 열대야 발생빈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 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마 시작전인 5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5월 15일부터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기술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방정부,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4월 1일부터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리시설 등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농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정부·농촌진흥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춰 운영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선 농업인들이 배수로 정비, 축사·시설하우스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과 농진청․산림청․지방정부․농어촌공사․농협 등 각 기관이 협력체계를 유지해 여름철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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