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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청년특화자활사업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해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해 청년형 진입단계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했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해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 중 역량강화과정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➋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의 일 경험처 정보들을 연계해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지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해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➌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일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소방청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함께‘화재피해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화재로 인해 생계 기반을 잃은 소상공인 3명에게 총 3천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소방청과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화재피해 소상공인 따뜻한 동행’사업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은 화재로 피해를 입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영업장 화재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생계 곤란을 겪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사업은이 같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한국산업은행이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화재피해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소방본부에서 발굴·추천, 소방청 자체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원 대상에게 한국산업은행이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최종 심사 결과, 서울과 부산, 충남 지역의 소상공인 3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사업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화재보험 미가입 또는 보상 한도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운 대상이었다.이날 전달식에는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 소방청 관계자, 한국산업은행 관계자, 소속 시도 소방본부, 지원 대상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업 경과보고 지원금 전달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소방청 주영국 119대응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가을학기를 맞아 10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정규 과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크게는 주제탐구과정, 실험탐구과정, 창작탐구과정, 정보탐구과정으로 나뉘며 각 과정마다 세부 주제별로 총 15종 30개 반이 운영 예정이다. 그 중에서 주제탐구과정과 일부 창작탐구과정은 2024년도 연간수업 주제인 ‘ 과학자’를 ‘한국형-과학자’ 와 ‘한국형-과학’ 으로 각색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우수한 과학자와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그 주요 내용과 원리를 수강생이 직접 체험해 보도록 개발했다. 특히 분야별로 국내 또는 세계 최고나 최초 기록을 가진 과학기술 성과와 원리를 역사적 배경과 함께 학습할 수 있어서 의미 깊은 맥락적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실제 연구기관 출신 강사들이 기후관측기술이나 생체모방기술 분야의 기초 원리를 알려주는 수업도 준비 중이어서 연구 현장의 생생함이 묻어나는 수업이 될 것이라고 본다. 실험탐구과정에서는 교과서 속 실험들 가운데 제대로 실험하기 어려운 실험들을 추려 내거나 다소 지루한 실험들을 실생활 속 상황들과 연결되도록 재구성해, 학교 과학 수업에서 느낀 갈증을 해소시켜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탐구과정에서는 초등학년별로 다양한 온라인 체제 기반과 도구를 활용한 여러 코딩 수업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여름방학 특별교육과정에 처음 선보인 초등 고학년 대상 인공지능 수업은 좀 더 긴 차시로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인공지능 수업은 케이티와 협업으로 운영하는 AICE Future 3급 자격증 과정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학습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다양한 우리 과학기술을 알아가며 미래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청소년들의 꿈이 더욱 알차게 영그는 가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접수는 10월 11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관 온라인학습관리체계에서 가능하다. 이 밖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반기 ‘ 과학과애 프로그램’ 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동반 진로탐색 프로그램’등도 운영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과 교육관 온라인학습관리체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10월 8일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시면 된다.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 대표 공공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이 민간과 손잡고 케이-직업교육 모델 전파에 나선다. 폴리텍대학은 8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회의실에서 글로벌혁신연구원, 글로벌투게더와 ‘국제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혁신연구원은 저출생·이민정책 등 국가적 과제를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글로벌투게더는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다. 모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인구 위기에 대응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 직업교육 모델을 적용해 외국 현지에서 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국내 유입을 활성화하자는 게 골자다. 이들 기관은 △각 기관이 추진하는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국제협력 사업을 통한 국익 증진 및 상생 발전 등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캄보디아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글로벌혁신연구원·글로벌투게더 김진표 이사장은 “장기간 지속된 저출생 현상으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특히 제조업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경제 전반의 성장이 위협받는 현실”이라며 “해외 인재 양성과 유입 정책은 각 기관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고 말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어낸 우리의 노동정책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있는 만큼, 이제는 폴리텍대학이 세계로 나아가야 할 시기”고 강조하며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을 견인한 K-직업교육 모델을 전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원료물질 인증 제도를 안내한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자료 등에 대한 민원인 안내서’를 10월 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인 안내서는 최근 여러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국산화 지원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GMP 인증 평가 대상 및 적용 기준 △제출 자료 요건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에 대해 GMP를 인증하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GMP 인증사업’ 대상업체를 11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체계 마련을 통해 국내 제조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활발한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미국 동남부 최대 도시인 애틀랜타에서 ‘K-관광 로드쇼’를 최초로 개최했다. 애틀랜타가 위치한 조지아주는 SK, 현대차, LG 등 현재 약 13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과 우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항공도 지난 5월부터 애틀랜타-인천 직항노선을 하루 2회로 증편해 대한항공 노선을 포함하면 매일 3회가 운행되는 등 방한관광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8월까지 한국을 찾은 미국인은 86만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이상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사는 그동안 미 동·서부에 집중했던 방한 관광마케팅을 이번 로드쇼를 계기로 애틀랜타 등 미 동남부 및 중부 도시까지 확장해 방한관광 성장세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간다는 전략이다. 애틀랜타 대표 명소인 ‘폰즈 시티 마켓’에서 개최된 이번 로드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매력을 선보였다. 경상북도, 대한항공, 델타항공, 여행사 등 20여 개 기관이 테마별 한국관광 콘텐츠를 소개했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BBQ, 대상, 롯데웰푸드 등은 한국 대표 음식인 김치, 라면, 치킨, 떡볶이, 과자 등의 음식 체험존을 운영했다. 또한, K-Pop 댄스 경연대회, 뷰티, 패션 등 다채로운 주제의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공사는 한국 헬스 케어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건강검진, 한방, 웰니스 상품 등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공사 조희진 미주지역 센터장은 “애틀랜타는 미 동남부 지역 최대 도시이며 한국 관련 커뮤니티가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라며 “애틀랜타에서의 첫 대형 로드쇼를 계기로 현지 여행업계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한류 관심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K-컬처 상품을 홍보해 방한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7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정관 위반 및 국정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첫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제2항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해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총회 안건은 일부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이며 협회 정관 제11조제3항은 ‘임원의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둘째, 10월 7일에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현안 질의 시 국회에서 증언한 협회 이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 위반 및 국회 지적에 따라 대한배드민텁협회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와 ‘표준운영절차’ 도입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준비 상황과 예산 확보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2025년 적용을 권고하고 2026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 정보시스템은 예방 관리체계와 장애 발생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각 기관은 개별적 역량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운영·관리했다. 이에 일부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수적인 점검이 누락돼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 발생 후에도 체계적인 절차가 없어 기관별 장애 대응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예방점검체계’ 와 ‘표준운영절차’도 대책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예방점검체계’ 와 ‘표준운영절차’ 가 각 기관에 도입되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관리될 전망이다.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는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일상점검’은 항목에 따라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특별점검’은 시스템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성능점검과 비상시 이중화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이중화 점검 등으로 시스템 부하가 예상되는 특정기간 또는 매년 진행된다. 사용자가 많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진단’은 시스템 구조 전반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장애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정보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예방, △장애대응, △사후관리의 내용을 담아 총 8개의 절차로 구성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됐다.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 ‘장애예방’은 5개의 절차로 세분화해 구성됐다. 특히 정보시스템을 개선·변경할 때의 방법을 규정한 ‘변경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나 시스템 사용 관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장애대응 절차는 정보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한 장애관리, 정보시스템의 백업과 복구를 위한 관리 방법 및 체계를 제공하는 백업관리로 구성됐다. 또한 장애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정보시스템 장애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관리하기 위한 문제관리 절차도 제공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에 배포된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꼼꼼히 마련해 제공하겠다” 라며 “디지털정부의 기반인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는 기회로 성과를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내 연중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에 한 번 경진대회를 개최하던 방식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분야를 나눠 세 차례에 걸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연말에 최종 왕중왕을 뽑는 형태로 정부혁신 왕중왕전을 개최한다. 두 번째 분야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에는 ‘민생문제 해결 및 행정사각지대 해소’ 와 ‘칸막이 해소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의 내용을 담은 혁신 사례가 제출됐다. 행안부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민생문제 해결 및 행정사각지대 해소’ 135개, ‘칸막이 해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98개, 총 233개 사례를 추천받았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233개 중 15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중 ‘민생문제 해결 및 행정사각지대 해소’ 사례에는 △AI를 통해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는 한국전력공사의 ‘AI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자율주행 트랙터 등 개발을 통해 농가 작업 효율을 높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농촌진흥청의 ‘농업로봇 개발’ 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농총진흥청의 ‘폐비닐의 인삼지주대 재탄생’,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알림시스템’,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경남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브로커 차단’, △부산교통공사의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등 8개 사례가 선정됐다. ‘칸막이 해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에는 △14개 기관의 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기상악화 전 위험정보를 미리 국민에게 알리는 해양경찰청의 ‘해양 기상정보 사전제공’ 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의 ‘AI 자동회의록 서비스’, △경찰청의 ‘성착취물 해외 삭제망 구축’, △해수부·농식품부의 ‘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개시’ △행안부의 ‘민간기업 연계 복지 위기가구 발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AI 활용 보이스피싱 차단’ 등 7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를 포함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가운데 상위 사례는 오는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우수한 혁신성과를 발굴·확산해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며 “앞으로도 정부는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의 현 실태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내 최초 재난안전산업 정보 전문지 ‘안전누리’를 올해 10월부터 발간한다. 공공기관에서 활용이 많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에서 재난안전 인증제품이나 신기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지 발간을 추진했다. ‘안전누리’는 재난안전 인증제품과 신기술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면책규정 등 재난안전산업 관련 핵심 정보를 담고 온라인으로도 제공해 독자층을 넓힐 예정이다. 이번 10월 창간호는 ‘디지털로 펼치는 재난안전 미래’를 주제로 구성됐다. 재난안전산업 통계를 분석해 산업 발전 현황을 숫자로 한눈에 살펴보고 디지털 기반 재난안전기술의 실효성과 발전 전략에 대한 전문가 대담과 칼럼이 이어진다. 2024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 기업과 재난안전제품 인증 기업,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에 관한 우수 기술 개발 사례도 소개한다. 이외에도 재난안전산업 주요 이슈와 수출 및 입찰 정보, 해외 박람회 소식 등과 함께, 독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퀴즈와 이벤트도 마련했다. ‘안전누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내 최초 재난안전산업 전문지인 ‘안전누리’ 가 재난안전산업 활성화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이번 10월16일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총 8,645,180명이라고 밝혔다. 선거인수는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에 따라 정해졌으며 성별로는 남성 4,142,789명, 여성 4,502,391명, 국내 선거인수는 8,574,961명이고 재외국민은 32,044명, 외국인선거인수는 38,175명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2,654,996명, 50대 1,559,694명, 40대 1,440,525명, 30대 1,477,392명, 20대 1,358,024명, 10대 154,54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수는 8,321,972명이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선거는 190,589명,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선거는 62,731명, 전라남도 영광군수 선거는 45,248명, 전라남도 곡성군수 선거는 24,640명이다. 선거권자는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또는 10월 16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