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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청년특화자활사업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해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해 청년형 진입단계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했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해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 중 역량강화과정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➋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의 일 경험처 정보들을 연계해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지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해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➌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일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소방청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함께‘화재피해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화재로 인해 생계 기반을 잃은 소상공인 3명에게 총 3천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소방청과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화재피해 소상공인 따뜻한 동행’사업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은 화재로 피해를 입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영업장 화재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생계 곤란을 겪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사업은이 같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한국산업은행이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화재피해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소방본부에서 발굴·추천, 소방청 자체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원 대상에게 한국산업은행이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최종 심사 결과, 서울과 부산, 충남 지역의 소상공인 3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사업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화재보험 미가입 또는 보상 한도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운 대상이었다.이날 전달식에는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 소방청 관계자, 한국산업은행 관계자, 소속 시도 소방본부, 지원 대상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업 경과보고 지원금 전달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소방청 주영국 119대응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무심코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쪽지창 계정이 도용되어 지인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된다. 이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은행 통합거래를 통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한다. 이렇게 유포된 미끼문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문자 속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차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미끼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총 24만여 건이며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국민의 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쪽지창 계정을 원격조종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처에 급히 돈을 보낼 일이 있는데 5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속여 2차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 2차 피해는 범인들이 평소에 쪽지창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던 지인의 쪽지창 계정과 대화방을 그대로 악용하고 기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처럼 치밀하고 고도화된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악성 앱의 기능 중에는 앱 설치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 모르게 추가적인 악성 앱이 설치될 수도 있고 악성 앱 삭제를 어렵게 하려고 휴대전화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는 예도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만 따로 저장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 앱에 의한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절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통해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초기 악성 앱은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정도로 진화했다. 휴대전화가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범인들이 언제든지 조종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전화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은 △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 먼저,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보다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두 번째, 119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으로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사명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위축된 구급활동으로 구급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폭행 및 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취상태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시술 가능 여부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구급대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지침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희귀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 또는 환자 진료 기록이 있는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격려하고 “지금은 국민과 의료진, 소방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해당 내용을 총 3편의 영상으로 제작해 소방청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리플릿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공사 본사 사옥 인근 야외 행사장에서 ‘세계로 페스타’를 개최한다. 세계로 페스타는 원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는 강원혁신도시 축제로 올해 3회를 맞이한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상생마켓에서는 원주 소재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 등 약 40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치악산 한우 컵밥, 복숭아잼, 들기름 등 지역색을 담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또한, 한지공예품, 단호박 한과 만들기 등 상생마켓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공사는 올해 최초로 행사장에 무대를 설치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원주시립교향악단, 버스킹,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사내동호회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마술쇼,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아카펠라 공연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로 꾸며진다. 커피 찌꺼기 업사이클링 등 친환경 부스에서는 자원순환 제품을 전시하고 ESG 퀴즈쇼, 친환경 놀이공간 등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세계로 페스타에는 원주시와 원주혁신도시 이전 7개 공공기관에서도 함께 참여해 사업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 박용환 ESG경영팀장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 더 많은 기관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세계로 페스타가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 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의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4일 오전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박 장관은 정용식 신임 이사장에게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음”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교통분야 전방으로 확대된 만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화 시대와 다양한 교통환경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OECD 중하위권 수준으로 상위권 도약이 필요” 함을 강조하면서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서 제시한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살펴봐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인 만큼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모빌리티 도시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맞이해,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되므로 우리 모두가 감염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10월 3번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으로 지정·운영해, 매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적극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예방 ON 감염 OFF 의료관련감염, 작은 실천이 예방의 시작이다’를 슬로건으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감염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 이용자는 △손 위생 생활화, △올바른 호흡기 예절을 준수하고 △진료 목적 외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 △환자나 환자 주변 환경과의 불필요한 접촉 자제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전년 대비 인식도는 상승했으나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방문·면회 시 ‘화분·생화, 애완동물, 외부음식 등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외부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5.6%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환자를 돌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 중, ‘호흡기 질환 환자를 돌볼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96.1% , ‘다른 환자와 접촉하거나 다른 환자의 보호자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3.1%로 각각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호흡기 증상, △장 관계 감염, △피부 질환 등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0.3%로 전년 평균 대비 5%p 이상 상승했다. 다만, 의료기관 진료·대기 시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공간을 이용 후 손 위생을 수행한다’ 와 ‘기침, 재채기,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에 ‘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75.0%, 82.3%로 나타나 여전히 감염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기념해 감염관리 관련 학회 및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 행사에서 그 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를 함께 진행해, 감염예방을 위한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을 주제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자체 제작해서 활용한 우수 서식을 널리 공유하고자 서식 공모전을 추진 중이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일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감염으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감염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기차 등에 사용된 폐배터리의 핵심광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는 미생물 3종을 경상북도의 한 폐광산에서 지난해에 발견하고 이들 미생물의 금속자원 추출 및 분리 가능성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북대 안준모·황국화 교수 연구진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 양극의 재료로 사용되는 양극활물질을 미생물이 활성화된 용액에서 24시간 동안 침출한 결과, 핵심광물인 리튬, 니켈, 망간 및 코발트가 95% 이상 분리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미생물 3종은 △애시디싸이오바실러스 속에 속하는 2종과 △페로액시디바실러스 속에 속하는 1종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이오침출’과 관련된 특허로 이달 안에 출원하고 실증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바이오침출’ 이란 독성이 있는 무기산 대신, 미생물을 이용해 금속자원의 유용성분을 추출하는 생물학적인 기술로 공정상 위험성이 낮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발굴해 저탄소·녹색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 소재화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3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202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을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투명 가림막, △비상 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전화 녹음기, △음성 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총 9개의 보호조치 이행도를 점검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 23년88.4%’→’ 24년97.3%로 중앙행정기관은 ’ 23년80.5%→’ 24년86.2%로 교육청은 ’ 23년76.2%→’ 24년85.4%로 각각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성과가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운영 및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발표 등 정부와 일선 행정기관, 현장공무원 등의 적극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점검 결과 각 기관은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흡한 분야를 적극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방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보급률을 ’ 23년63.4%→’ 24년90.8%로 ’ 23년70.3%→ ’ 24년96.7%로 각각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을 ’ 23년43.7%에서 ’ 24년79.1%로 상향해 폭언·폭행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청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 24년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 24년 66.7%로 나타나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해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인의 민원실 등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가장 큰 보름달 특별관측회’를 10월 17일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장 큰 보름달은 작년 8월 31일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며 서울 기준 오후 5시 38분에 떠서 다음날 7시 22분에 진다. 이때 달까지의 거리는 약 357,200km, 달의 시직경은 33.95분이다. 가장 큰 보름달은 근지점 부근에서 뜨는 보름달 또는 그믐달을 뜻하며 일반적으로는 근지점 부근에서 관측되는 보름달을 말한다. 가장 큰 보름달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인 원지점에서의 보름달보다 14% 더 크게 30% 더 밝게 관측된다. 본 행사는 가장 큰 보름달 관측뿐만 아니라 가장 큰 보름달 관련 강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관측은 연령 및 인원제한이 없고 사전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가능하고 나만의 달배지 만들기 체험은 선착순으로 무료체험할 수 있다. 가장 큰 보름달 강연은 7세 이상 온라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가장 큰 보름달 촬영 영상을 유튜브 국립과천과학관 채널에서 송출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보면서 소원도 빌어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글로벌 대형 기업회의 ‘허벌라이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래 사장단 회의 ‘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2021년부터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벡스코와 함께 FPTR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 끝에 2022년 7월 한국 개최를 확정 지었다. 공사는 회의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기업회의 지원제도를 통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회의를 수차례 실시하는 등 한국의 우수한 MICE 인프라와 강점을 소개했다. 허벌라이프는 1980년에 설립된 글로벌 직접판매 헬스·웰니스 기업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90여 개국에 진출해 있다. 이번 회의에는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에서 1,290명의 외국인이 참석했는데 참가자와 함께 방한한 배우자 등을 포함하면 외국인만 2,200여명에 달해 이번 회의를 통해 약 9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했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최근 기업회의에 가족을 동반한 참가자들이 증가하고 이 경우 체류 기간도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공사는 기업회의 등 MICE 행사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기업회의·인센티브 단체 지원제도 운영과 해외 조직망을 활용한 세일즈 등을 통해 올해 오스템, NUSKIN 등 중대형 기업회의 단체를 유치 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11건, 약 15,300명의 기업회의 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