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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6년을 ‘섬 방문의 해’로 지정·선포하고 아름다운 우리 섬을 찾는 국민에게 최대 10만원의 섬 여행비를 지원해 섬 지역 활력을 높인다고 밝혔다.‘섬 방문의 해’는 그동안 저평가된 우리 섬의 관광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에게 섬 여행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처음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동안 섬을 방문해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지원한다.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5월 18일 개설 예정인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전남 섬 방문의 해’를 자체 운영하며 최대 10만원의 여행비를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도 9월 섬 지역 숙박 할인 행사를 병행해 상승효과를 낸다.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오후 3시,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황기연 전라남도 부지사, 정현구 여수 부시장, 조성환 한국섬진흥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특히 섬 주민들이 직접 위촉한 홍보대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개그맨 윤택, 셰프 정지선, 캠핑 유튜버 리랑, 러닝 유튜버 안정은, 가수 안성훈 등은 선포식에 앞서 개도, 하화도, 낭도, 사도 등 여수 지역 섬들을 방문해 주민과 교류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섬의 매력을 직접 알렸다.윤택은 개도를 찾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부행사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과 지역 주민의 기대를 확인했다. 정지선과 리랑은 하화도에서 섬 주민과 함께 특산물인 부추를 활용한 요리 체험을 진행했다. 안성훈은 낭도에서 섬 주민을 위한 작은 공연을 선보였고 안정은은 사도에서 ‘쓰담 달리기’ 행사를 열어 섬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섰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계기로 국민들이 섬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추진한다.참여자에게 ‘전자 도민증’을 발급하는 ‘1인 1섬 홍보’를 전개해 여행 성향에 따라 반려 섬을 연결해 주거나 명예 섬 주민 자격을 부여하는 행사도 추진한다. 또한 매년 선정되는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 방문 인증 행사를 통해 섬 여행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3,390개의 아름다운 섬을 가진 다도해 관광 국가로 각 섬마다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2026년 섬 방문의 해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섬을 찾아 가족·친구와 함께 특별한 여행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란다. 정부도 국민이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한 달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참여기업을 선정했다.선정위원회는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국가 모바일 신분증을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평가를 통과한 삼성카드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결정했다.삼성카드는 자사의 앱인 모니모에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기 위해 즉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며 향후 평가기관의 엄격한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이번 선정으로 국민은 더욱 다양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부 앱과 현재 서비스 중인 6개 민간앱에 더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인 4개 은행 앱과 이번에 선정된 삼성카드가 추가된다.이로써 내년부터는 총 12개의 앱 중 본인이 평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선택해 모바일 신분증을 자유롭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에 모바일 신분증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결합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 속에서도 누구나 모바일 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8. 9. 의왕 부곡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의왕시, 한국도로교통공단,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과 함께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활용해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 운행을 위한 실증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은 복잡한 도심지 교통환경에서 로봇이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각각 개정·시행됨에 따라 운행 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한 실외 이동로봇이 보행자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되면서 로봇의 안전한 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기존 로봇은 자체 센서만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횡단보도에서 주변의 차량이나 사람에 시야가 가려지는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시연에서 선보인 기술은 경찰청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과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관제 시스템’을 연동해 로봇이 실시간으로 신호정보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로봇 자체 센서를 이용한 신호등 인식 시스템과 더불어, 위 기술로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해 로봇이 더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로봇이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신호등의 점멸 순서와 시간 등 상세 정보를 분석해 이동 경로를 최적화해 목적지까지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실외 이동로봇이 점점 활성화돼 서비스 업계에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보이며 편리한 사회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은 실외 이동로봇과 사람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적용한다. 이러한 의무는 ’26년부터 ’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이다.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해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 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중에 있다. 당알코올류를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당알코올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 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음, 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9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8월 8일 오후 5시,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제 4급 표본감시 감염병 전환 이후 전국 200병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를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 중이다.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 이후 지속 감소했으나,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8월 1주 861명이 신고되어 2월 수준의 환자 수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의 65.2%으로 가장 많았고 50~64세가 18.1%, 19~49세가 10.3%의 순이었다. 참고로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최근 2년간 여름철에도 유행했으며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 시 8월 말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추이에 대한 보완적 감시를 위해 실시하는 하수 감시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6월 말부터 6주 연속 증가했다. 입원환자 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증가하는 추세로 8월 1주 기준 검출률이 39.2%로 4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의 오미크론 세부계통 점유율은 오미크론 JN.1 계열의 세부계통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7월 기준 KP.3의 점유율이 45.5%로 가장 높게 확인됐다. KP.3는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세계보건기구도 모니터링변이로 감시 중이며 지금까지 면역회피능의 소폭 증가는 확인되나, 전파력이나 중증도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코로나19의 KP.3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 진행된 유럽에서도 KP.3 변이가 최근 유행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지만 중증도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실 방문 코로나 환자 중등증 이하 환자가 다수로 기존 의료 대응체계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유행 당시 일반병상을 운영하던706개 병원이 코로나 환자 진료 중이며 필요시 국가격리병상, 긴급 치료병상 등 감염병 전담병상을 보유한 병원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65세 이상·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중증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경증환자의 응급실 내원은 응급실 부하를 늘릴 수 있으므로 경증 코로나 환자는, 상급 병원 또는 권역 응급 의료센터보다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중증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공급 조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치료제 수급 불안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주간 치료제 사용량은 6월 4주 1,272명분 대비 7월 5주 42,000명분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코로나19 치료제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주관 하에 지역 내에서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급관리 물량을 지자체에 추가 공급했으며 8월 1주부터는 수요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의 공급 주기를 주1회에서 주2회로 변경했다. 또한, 현장에서 치료제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량을 적절히 조정하고 있으나, 개별 약국 및 병원의 공급량은 해당 기관의 실제 사용량·보유량과 지역 내 전배 가능한 여유물량을 고려해 결정되고 있어 요청량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공급 물량이 도착하기 전에 치료제 부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소재지의 보건소를 통해 수급관리 물량을 추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때까지 고위험군을 지속 보호하기 위해 치료제를 추가 구매해 8월 내로 신속히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중 식약처 허가를 받아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건보공단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험급여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자가검사키트의 수요가 줄어들며 그간 국내 제조업체들은 생산을 축소해 왔으나, 최근 7월 말부터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조업체들은 생산·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들의 생산시설·기술·능력은 충분한 수준으로 8월 내 약 500만 개 이상의 자가검사키트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약국·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상황을 상시 점검해 자가검사키트가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을 활용해 10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접종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접종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KP.3 변이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나 동 변이주에 대한 국내외 기관 분석 결과 중증도와 치명율이 이전 변이와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들께서는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고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실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치료제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의료진에게 코로나19 치료제는 꼭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처방기준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집중 홍보 및 집단 감염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질병청은,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 상황에 대응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대응 방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휴가기간 동안 사람간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유행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에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8월 12일 자로 서태건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조직위원장과 정의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등 2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한다. 이는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위촉식은 8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이며 이번 임기 만료 위원 중에 김규철 위원장이 포함됨에 따라 신임 위원장은 추후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으로 정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유인촌 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번 신임 위원 위촉을 통해 게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등 업무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9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에서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이슈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운영 사례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나, 대부분 부문별 계획을 나열하는 백화점식 계획으로 작성되면서 방재 및 안전,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등 각 도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도시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를 착수했으며 포럼 및 연구용역 결과를 감안해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백화점식 종합계획에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이슈 대응형 전략계획으로 개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운영과 함께 지자체 설명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이 도시기본계획을 실용적인 전략계획으로 개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 학계,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8월 8일 제주도 예술·관광 현장을 찾는다. 문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주국제관악제’를 방문해 개막공연을 관람하고 제주 지역대표예술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또한 ‘호국영웅 강승우로’와 6.25 참전기념비를 자전거로 방문해 헌화하고 ‘제주흑돼지거리’의 관광객 수용태세를 점검하는 등 성수기 제주도 관광 현장도 살펴본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관악축제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 관악축제로 시작해 현재는 관악·타악, 작곡 콩쿠르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올해는 제주돌문화공원, 서귀포천지연폭포 등 제주 야외명소 곳곳에서도 금빛 선율을 느낄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제29회 제주국제관악제’ 초청을 받아 개막공연을 관람하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응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개막공연에 앞서 지역예술인들의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제주의 독창적 콘텐츠 ‘해녀’를 소재로 공연관광을 운영하는 기업 ‘해녀의 부엌’을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고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제주지역 원로 및 청년 문화예술인 20여명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7월 문체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제주지역 ‘2024년 대표예술단체’인 극단 세이레, 사단법인 마로 제주풍류회 두모악 대표들도 함께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다. 유인촌 장관은 제주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환상자전거길’ 구간 중 성산읍에 있는 ‘호국영웅 강승우로’와 6.25 참전기념비를 자전거를 타고 방문해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가평 소재 안보전적지 방문과 지난주 양평 지역 전적지 방문에 이은 세 번째 전적지 방문으로 이는 6.25 전적시설 자전거관광 코스를 만들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자전거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내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제주도 흑돼지를 주제로 한 골목상권 ‘흑돼지거리’를 찾아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상인들과 함께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 이후 달라진 모습을 확인한다. 유인촌 장관은 “인구가 줄고 지역이 소멸하는 오늘날, 예술은 사람을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29년간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을 모으고 재능 있는 젊은 예술인을 배출해온 ‘제주국제관악제’를 포함해 다채로운 제주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예술·관광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병원성 세균에 오염된 물과 음식 섭취로 인해 설사나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장관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올해 7월 넷째 주 신고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약 1.6배가 증가했고 이 수치는 지난 5년간 신고된 주간 환자 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증가한 주요 감염증은 캄필로박터균 감염증과 살모넬라균 감염증으로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지난주보다 85건이 더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과거 5년 평균 발생을 상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덜 익힌 육류, 비살균 유제품,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감염되는데, 생닭의 표면에 캄필로박터균이 존재할 수 있어 세척 등의 식재료 준비 중 교차오염이 일어나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요리 중 생닭은 가장 마지막에 세척하는 것이 좋고 씻는 물이 튀어 다른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금류 보관 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고 내 가장 하단에 보관하면 다른 식품으로의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경우 계란액을 장시간 상온 방치하거나,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식재료를 준비할 때 교차오염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 보통 계란 껍질 표면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해 냉장보관하고 껍질을 깬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하며 계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장관감염증은 주로 물과 음식 섭취를 통해 감염되므로 회사, 학교 등 시설의 단체급식이나 도시락으로 균에 오염된 식품 및 음용수를 섭취한 후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7월 말 현재 332건의 장관감염증 집단발병 사례가 신고 되었는데, 높은 기온의 날씨가 지속되고 여름 휴가철, 수련회 등 야외에서 음식물의 섭취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장관감염증 집단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장관감염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을 충분히 익혀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에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조리도구는 식품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아 장관감염증 예방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고 강조하며 “안전한 음식물 섭취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집단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8일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사업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설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다.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첫 번째로 조성 중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산·학·연·관이 협력해 침수에 특화된 제품과 기술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연구개발부터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까지 일괄 수행한다. 행안부는 전북도, 군산시 등과 함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80억원을 투입해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사업 추진을 통해 침수안전제품을 시험·평가하는 가상 성능시험 시뮬레이터 시스템과 업무공간 등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물막이 제품, 수방장비 등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로 구축하고 유관 사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기술지도, 판로개척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이 활성화되면 시제품 개발 비용과 국외 성능시험을 위한 물류·체제비 등 부대비용 절감과 함께, 관련 산업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회적 효과와 첨단 제품·기술 개발을 통한 재난피해 경감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상 미진한 점은 적극 보완·개선하고 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첫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인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이 다른 분야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4년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개최하고 수상작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부문에 161건이 접수됐으며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총 10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대상에는 CJ프레시웨어팀의 ’ 수산물 방사능 안전지도 앱이 선정됐다. 소비자가 QR코드를 이용해 방사능 결과, 유통 이력, 판매점 위치 등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팀이 제안한 ’ 수상 로봇으로 해양 정화’와 씨라이프사이언스랩팀의 ’ 수산데이터 기반 분석솔루션, 씨차트’가 선정됐다. ’ 수상 로봇으로 해양 정화’는 국내 최초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과 수거를 연계하고 자동화했다는 점에서 ’ 수산데이터 기반 분석솔루션, 씨차트’는 해외 데이터를 분석해 수산물의 적정 수입가격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팀에게는 대상 500만원 등 총 1,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상위 2개팀은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에 가치 있는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나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적 수요가 많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8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육묘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현장 근로자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령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본부장은 폭염 특보시 근로시간 조정과 작업 중지, 규칙적 휴식 등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하면서 최근 일손 부족으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한경 본부장은 안성시 미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선 공무원, 이장, 자율방재단 등 최일선 현장의 대응인력을 만나 격려했다. 읍·면·동 공무원들과 이·통장, 자율방재단원들은 안부문자와 전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낮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야외 근로자 등 폭염에 취약한 국민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아울러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