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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기간 우리아이 점심·돌봄 걱정은 이제 그만’ 방학 중 틈새돌봄 전국 2,500개소 운영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27일부터 방학기간 한정 방과 후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틈새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학 기간 학교 돌봄교실을 주로 신청·이용하고 있다. 다만, 방학기간 지역과 학교여건에 따라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직장에 출근한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의 점심 끼니가 큰 고민이다.틈새돌봄사업은 이러한 방학 중 초등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방학 기간 한정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 끼니를 보장하는 사업이다.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중 2,500개소 참여를 목표로방학 중 1,500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다른 1,000개소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지원한다.방학 기간 한정 특화 사업으로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아동도 사전신청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급식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센터에서 1주일 기준으로 1인당 이용료를 1만원 이내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시행 예정으로 준비된 지역·센터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여름방학에 이어 오는 겨울방학 기간에도 운영하고 매년 방학 시기 지속할 계획이다.7월 27일부터 확정된 지정센터로 직접 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야간 연장돌봄 지원창구인 전국 공통 번호로도 인근이용가능센터 문의가 가능하다. 지정센터 현황은 7월 27일 이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계획대로 참여센터가 2,500개소로 확대되면 매년 방학 중 전국의 약 20만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해당 아동 부모님들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을 운영하면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사업과 연계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학교-마을 간 다양한 협력모델 구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이번 신규 틈새돌봄사업에 필요한 추가 국고보조 지원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결정된다.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등학교 방학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모님 등은 학교돌봄 현황을 체크하면서 혹여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까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방학중 틈새돌봄사업이 전국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방학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관계 부처가 협력해 지속적인 학교 돌봄 강화와 함께 야간, 주말, 방학 등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대학 인공지능 기본교육 사업 출범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7월 14일 세종대학교에서 ‘2026년 대학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이번 출범식은 올해 시작하는 대학 인공지능 기본교육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20개 대학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행사로 대학별 사업단장 및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다.본 사업은 모든 대학생이 전공과 관계없이 인공지능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 및 2026년 인공지능 중심대학 선정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올해 사업에 참여할 20개교를 최종 선정했다.이날 출범식에서는 참여 대학의 사업 추진 의지를 다지는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신현상 교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카카오임팩트 협업수업 사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이후, 서울여자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사업단을 대표해 사업 추진 전략과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참여 대학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 교육은 이제 특정 전공을 넘어 대학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고 말하며 “올해 첫발을 내딛는 20개 대학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고 그 성과를 전체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대전환에 발맞춰 직업계고 학과가 진화한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7월 14일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분야별 교육과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올해 총 82개교 117개 학과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69개 △모빌리티·바이오 등 지역전략·특화산업 분야는 23개 과정이 선정됐다.‘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을 지원해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40개 학교, 1,247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해 왔다.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의 학과 개편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 동향과 인력 수요 분석에 기반한 근거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했다.특히 올해에는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 확대를 적극 추진했다. 전체 선정 학과의 67.5%가 교육과정 개편 계획에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반영했다. 이는 2024년 31.3%, 2025년 48.9%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 현장의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결과이다.또한 선정 학과의 교과군 비중은 기계, 경영·금융,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전기·전자 순이었다. 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제조업의 인력 수요가 지속되면서 관련 분야의 학과 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선정된 학과는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학년도부터 개편된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2026년 선정 결과에 따라 2028년부터 전체 직업계고의 약 75.9%가 개편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선정된 학교가 안정적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학교는 이를 활용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개편 학과와 관련된 기자재 확충 및 실습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과 개편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와 연계한 상담도 지원한다. 선정 학과를 대상으로 신입생 입학 이전부터 첫 졸업생 배출 시점까지 산업계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가 산업 변화와 인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교육부는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상시 점검해 정책에 환류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학과 개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과 개편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직업계고 재구조화는 단순한 학과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미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산업계 수요와 지역 전략산업에 기반한 맞춤형 학과 개편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린다’, ‘빛의 위원회’ 공식 출범

[국회의정저널]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는 7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범했다.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맞추어 지난 6월 26일 박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민간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0개 부처 장관인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25명의 위원이 힘을 모아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이날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빛의 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록물의 기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운영 세칙을 정립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핵심사업이 될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했다.이번 기록물 관리 계획은 빛의 혁명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해 수립됐다.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체계를 다각화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과 함께 널리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위원회는 이번 기록물 관리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릴 수 있도록 기념일 지정, 기념 상징물 설치, 공모전,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위원회 간사위원이자 정부위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는 오늘이 자리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고 ‘빛의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그날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후대에 한치의 왜곡 없이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미경 위원장은 “빛의 위원회 첫 회의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기록물 관리 사업 외에도 다양한 기록·기념 사업을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시민 참여형 K-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하고 전 세계에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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