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운영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혁신적인 유통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3월 3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 센터에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출범하고 관계자들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6,737억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원을 돌파해, 작년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보다 약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하고 정책 역량을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지원반은 도매시장팀, 산지팀, 축산물팀, 우수사례 발굴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총 30여명의 현장관계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원반은 분야별 유통효율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조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3월 31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2025년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기존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유통혁신 방안들을 논의했다. 산지와 식품가공업체의 장기 예약거래 발굴, 현장의 다품목 소량 수요에 맞는 합배송 물류체계 마련,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직배송 물류 확대 등 안건을 논의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의 내실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지방 국제공항 마약밀수 풍선효과 차단한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3월 31일 제주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 25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최근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마약 우회반입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이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는 ’ 22년 9건, 12.8kg에서 ’ 24년 37건, 20.9kg으로 건수는 311%, 중량은 62% 증가했다. ’ 25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0%, 중량은 180% 증가해, 올해에도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은 ’ 24년 지방 국제공항 입국여행자가 1,019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1,045만명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국 공항만에서 적발되는 마약적발 정보 등 우범정보를 지방공항세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우회밀수를 차단한다. 또한, 지방 국제공항의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의심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개장·파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마약은닉 의심자의 신변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 그리고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하는 등 마약단속 인프라를 확충하고 증가하는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분석, 엑스레이 판독, 마약검사 착안사항 등 인천공항세관의 전문적인 적발 기법을 교육해 지방공항세관의 현장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제주 국제공항의 여행자 검사장소, 엑스레이 판독실 등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마약적발 유공직원 등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마약밀수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고 특히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공항으로 마약밀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지방공항세관은 마약단속을 최우선 임무로 설정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APEC 개최지 경주에서 일본인 여행 입맛 겨냥 나섰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유력 매체 언론인 약 50명을 초청, 경주와 부산 등에서 다채로운 지방관광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자 ‘처음 가보는 경주’를 주제로 일정을 꾸렸다. 일본인에게 아직은 생소한 신라한복 체험, 대릉원 포토존, 황리단길 등 한국 MZ세대가 선호하는 신규 관광지 등을 선보였다. 또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선에 선정된 경주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 ‘동궁과 월지’, ‘월정교’ 와 부산의 드론쇼 등을 통해 당일여행을 넘어서 체류형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력을 내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주요 일간지 언론인뿐만 아니라 ‘한국여행’ 전문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다양한 타깃을 대상으로 한국 동남권의 매력을 알렸다. ‘한국 지방미식 30선’에 실린 경상권 대표 메뉴 육회비빔밥, 낙곱새 등 일본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 콘텐츠를 필두로 일본 현지에도 진출한 ‘복순도가’ 울산 양조장에서 직접 빚어보는 막걸리 체험도 큰 호응을 얻었다. 오사카에서 온 참가자 츄쿄테레비 추만 요시히토 씨는 “역사가 느껴지는 경주와 현대적인 부산은 서울과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며 “황리단길은 멋지게 연출된 공간이 많아서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공사 정근희 일본팀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경주를 일본 언론에 소개해 관광객의 서울 집중현상을 완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라며 “이번 팸투어를 시작으로 4월에는 도쿄,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일본 주요 도시에서 로드쇼를 개최해 일본 최대 성수기인 골든위크 방한수요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의 구강 건강을 위해 보건소 치과의료인력이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5년 4월부터 전국 29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강건강은 치아 문제를 넘어 영양 불균형, 심혈관질환, 폐렴 등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올바른 구강 관리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범사업에는 총 29개 보건소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참여 보건소에 방문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표준 지침을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어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9개 보건소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면 누구든지 관할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에겐 보건소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3개월간 직접 가정을 방문해 구강위생 상태, 구강건조 등 구강건강 상태를 평가해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강 관리교육, 불소도포 및 기타 필요한 예방적 처치 등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구강위생 및 구강기능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농어촌형 등 지역 유형에 따른 사업 성과를 비교·분석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형 개발 및 서비스의 질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노인들의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며 “더 많은 노인이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은 구강관리에 더욱 취약한 만큼,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강건강관리를 필수적인 건강관리 요소로 인식하고 주기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반병동 환자 안전 지키는 병원 늘어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개입해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이다. 신속대응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자의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현장의 실제 운영여건을 고려해,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환자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의료장비 구성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의료자원 운영 효율화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기존 45개소에서 55개소로 확대됐다. 새롭게 확대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현재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향후 6개월 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승인이 확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위험 상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받을 수 있으며 위험 징후 발견 시 신속대응팀 또는 병동 의료진에 의해 즉시 초기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기 개입 혜택을 받아, 중환자실 입실률 감소, 병원 내 심정지 발생률 감소, 재원일수 단축 등 의료 질 향상과 함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그간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본사업 추진 시에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의사·간호사 팀 진료 등 의료기관 여건에 맞추어 인력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보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노력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의 발 서울교통공사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원인 규명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20m×18m)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는 물론 도시철도 9호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한다. 운영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3월 31일 오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 발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산불 완진 후에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금번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구조적 재난예방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상반기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340명’ 채용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2025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34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285명으로 경위 5명, 경장 40명, 순경 240명 3명 건축 3명 구급 15명 검시 5명 공채 160명 구조 25명 전산·통신 14명 특공 10명)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총 55명으로 9급 해양오염방제 분야 27명 및 선박교통관제 분야 28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이 중 4명은 경증장애인으로 채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순경 공채 및 특임 분야 시험을 상반기에 실시해 공채 응시생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특임 분야 인력의 현장 투입시기를 앞당김으로써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되도록 했다. 원서접수는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4일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홍보, 구술, 특임 등 채용분야의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6월 28일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이어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9월 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3월 28일부터 해양경찰청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을 위한 선언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휘관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을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선언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반부패·청렴 선언문 주요 내용으로는 △ 청렴을 원칙으로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을 배제 △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양경찰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내·외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사례 발굴과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작은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