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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동안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집단시설 등에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 당 19.4명으로 24주차 8.9명 대비 약 2.2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0~6세가 1,000명 당 27.2명으로 높았다.수족구병은 가을까지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 발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이며 발열 1~2일 후 입 안에 볼 안쪽, 잇몸, 혀에 작은 붉은 반점과 손, 발 등 피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또한,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 증상이 악화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수족구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출 후 귀가 시,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장난감,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과 공용물품 등의 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교육해야 한다.특히 수족구병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환자의 물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등원·등교 하는 것과 키즈카페,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학교는 올바른 손 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파방지를 위해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및 학생이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등교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기획·제작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역사 퀴즈 프로그램 ‘퀴즈 온 코리아’ 가 2026년 전 세계 23개 재외공관에서 예선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올해 예선전은 아시아, 유럽, 미주, 아중동 등 총 23개 재외공관에서 진행됐다. K-드라마,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입문해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부터 한국어와 한국 역사 등을 독학해 참가한 일반인까지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다양한 외국인들의 참여가 돋보였다.각 재외공관은 재외 교육원 및 문화원, 세종학당 등의 유관기관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퀴즈 대회와 함께 한식 시식 코너, 한복 체험, 전통 놀이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각 공관의 예선전은 퀴즈 대회라는 지식공공외교 행사에 더해, 행사 관람객의 흥미와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융복합 공공외교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주몬트리올총영사관에서 진행된 예선전의 경우 참가자 전원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갓’을 착용하고 퀴즈에 참여해 현지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한편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이후 2025년 1월 주쿠바대사관이 개설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주쿠바대사관 주관 ‘퀴즈 온 코리아’ 예선전이 개최됐다. 이번 예선 대회에는 100여명이 지원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현지의 뜨거운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예선전에서 최종 우승한 참가자들은 9월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 KBS 공개 방송 무대에서 본선 경쟁을 펼친다. 한편 올해 퀴즈 온 코리아 본선은 기존의 장학 퀴즈 형식에서 예능 형태로 새롭게 개편되어 오는 10월 글로벌 위성방송 KBS World TV를 통해 전 세계 155개국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6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에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1차로 3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고하는 7개 프로젝트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5대 임무 중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분야 난제를 해결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공고 이후에도 해결이 필요한 국가적 보건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미정복 질환 극복 임무에서는 지금까지 암 극복을 위한 3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는 유전성 소아 희귀질환과 안질환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고한다. △소아희귀질환 환자 맞춤형 혁신치료 플랫폼 개발 및 N-of-1 임상시험 프로젝트는 소아 희귀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맞춤형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치료 플랫폼 설계 및 비임상시험 수행뿐 아니라 환자 맞춤형 N-of-1 임상시험까지 수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유전성 안질환의 시각손상 극복을 위한 유전자치료 프로젝트는 유전성 안질환 치료제의 국내 최초 임상 진입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성 안질환 환자 유전자 정보와 진단기술을 보유하고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 개발과 임상시험이 가능한 연구팀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임무에서는 인공지능·퀀텀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융복합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병원감염 극복 프로젝트는 기존 의료기술 또는 정책으로 풀지 못한 병원 감염 관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는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기반 혁신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퀀텀 기술을 활용한 신약기술개발 혁신 프로젝트로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양자 컴퓨팅은 특정 문제에서 지수적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단백질 구조 분석 및 약물 후보물질 탐색 연구에 대규모 투자 중인 분야이다. △디지털 라이프 케어를 위한 올인원 3D Vital Node 개발 프로젝트는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겟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으로 연구팀이 자유로운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공모한다. 복지돌봄 임무는 극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뇌인지예비력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개인 맞춤형 뇌인지기능 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 개발, △노쇠에 대한 AI 기반 예방적 돌봄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뇌인지 기능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위험도 기반 개인맞춤형 뇌인지 기능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노쇠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노쇠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7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성공 시 유전성 질환 극복, 병원감염 문제 해결, 초고령사회 대응 노쇠 둔화 기술 등 국민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에도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이번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는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기획으로 전문가 논의뿐 아니라 대국민 수요 조사와 공개 제안자의 날 등 현장 연구자 의견을 수렴해 융복합적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노력했다”며 도전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207만 도즈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백신 조달은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계약단가는 9,339원~9,660원으로 형성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배송 전 보관시설·수송설비 등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5월 29~3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5 말레이시아 국제 발명·혁신·기술 전시회에 참가해 “자체연구 개발장비 2종으로 금상 2건과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동남아 최대 규모로 15개국에서 900여 점의 발명품이 출품됐으며 대한민국 대표단은 총 16건의 수상 성과를 거뒀다. 이 중 해양경찰연구센터의 두 발명품은 단연 돋보이는 기술력을 선보이며 국제 심사단의 주목을 받았다. ‘폴딩 오일펜스’는 국내 특허 등록, 해외특허출원 및 해양수산신기술 인증까지 획득한 발명품으로 별도의 공기주입 없이 내부 탄성력에 의해 자동 팽창되어 기름 유출시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고 지그재그로 접어서 부피를 50% 줄일 수 있고 기름차단막이 꼬이거나 침수 우려가 없다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금상 및 인도네시아 발명협회에서 수여하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다기능 항공구조장비’는 국내 특허 출원된 발명품으로 리터와 바스켓 기능을 포함한 5개 파츠로 현장 상황에 맞춰 조합할 수 있고 15 kg의 경량 설계로 기존 장비 대비 절반 이상 가벼워 항공 구조 작업의 효율성을 인정 받아 금상을 수상했다. 김한규 센터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자체연구개발과 현장실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장비를 개발해 왔다”며 “이번 수상에 힘입어 해양안전 분야의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농업 주체가 될 청년들에게 농업·농촌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유망 직업들을 알리기 위한 ‘갓생’ 인턴십 참가자를 6월 10일부터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긍정적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갓생 캠페인의 일환인 “갓생 인턴십”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이 미래 성장산업이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해 인턴십 참가자들은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농업의 미래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영상 제작, 시장조사,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는 정부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확산돼 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 인턴십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학생, 휴학생, 취업준비생 등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인턴십 지원 및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모집공고는 캠페인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다. 참가자는 희망 분야에 따라 기업 매칭과 사전 교육을 거쳐 7월 말부터 약 3주간 현장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스마트팜, 농촌비지니스, 푸드테크 등 총 5개 기업과 연계해 22명을 선발해 인턴십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턴이 참여할 스마트팜 기업 ‘원에이커팜’에서는 수직농장 재배, 유통관리, 브랜드 기획 실무 지원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며 AI 기반 농업 로봇 개발 기업 ‘메타파머스’에서는 사업 전략 개발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레드로즈빈’은 팥을 활용한 지역상생형 디저트 판매와 로컬 브랜딩 상품 개발을 진행하며 ‘위로약방’에서는 쑥 디저트 브랜딩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실무 경험을, 푸드테크 기업 ‘초블레스’에서는 혈당 조절 건기식 제품 개발 지원과 매장 운영지원, SNS 콘텐츠 제작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대변인은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년들에게 푸드테크· 농촌비지니스 등 미래 농식품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알려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 동안 현장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조사’ 결과를 농산물유통정보를 통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 구매 태도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최근 1년 이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6.8%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고 구매한 품목은 딸기·토마토 등 과채류, 버섯류, 상추·배추 등 엽경채류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구매 이유는 ‘친환경농산물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 ‘가족의 건강을 위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서’ 순이었고 ‘맛’, ‘품질’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서’ , ‘친환경농산물에 관심이 없어서’ 순으로 나타나, 높은 가격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친환경농산물 주요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가 6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온라인 구매는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의 ’ 23년 기준 전체 매출액은 2조 448억원, 전체 매출액 중 중 친환경인증 농식품 매출액은 9,04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83억원, 813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응답 업체 대부분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농업 생산환경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지원과 함께 할인 행사 등 소비촉진 사업도 적극 추진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장벽을 낮추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6월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해 자동으로 지급되며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현재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약 30%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가 지출되는 등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인해 경영 부담이 과중하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 등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대응을 지속 요청해 왔으며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새로 진행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12개사가 모두 참여한다.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대상 업소 확인 등의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공공배달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이번 소비쿠폰 사업으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외식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다변화해 우리기업의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진출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페루 리마, 콜롬비아 보고타를 차례로 방문해 국토교통 ODA 사업 준공식, 착수식 등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콜롬비아는 국토교통 ODA사업으로 수립한 ‘콜롬비아 ITS 기본계획’을 지난 ’ 22년도에 콜롬비아 정부계획으로 법제화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등 그간 ITS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한 국가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협력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페루 리마에서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국도 스마트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준공보고회를 개최한다. 상기 마스터플랜 사업은 페루의 도로관리를 위한 추진전략과 중장기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총 8.3억원 규모의 ODA사업으로 ’ 24년 7월 착수했다. 페루는 극심한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리마 시의 교통혼잡지수는 세계 19위로 도로관리 체계가 미흡해 교통혼잡과 사고 대응 지연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단계별로 도입하는 전략과, 중앙관제센터를 포함한 통합 도로관리 체계 및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는 등 페루의 교통 안전성과 재난 대응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스마엘 수타 소토 페루 교통통신부 차관과 만나 마스터플랜에 대한 후속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기업의 페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6월 12일 국토교통부는 페루를 떠나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한 국토지리원을 방문한다. 해외건설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ODA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사업추진 분담 이행사항을 규정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착수와 협의의사록을 체결하는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전환’ 사업은 콜롬비아가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토지개혁을 지원하는 동시에 콜롬비아 평화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총 4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콜롬비아는 반군과의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토지 소유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잡한 지적 경계와 이와 관련된 분쟁은 지역 안정과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콜롬비아가 토지정보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범지역에 대한 디지털 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콜롬비아 토지정보화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콜롬비아 정부의 관심이 높은 사업인 만큼, 한국의 공간정보 기술 이전을 통해 국제표준 기반의 토지정보시스템의 해외 확산을 도모하고 후속사업의 기회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구스타보 아돌포 마룰란다 모랄레스 콜롬비아 국토지리원장과 면담을 통해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 전환’ 사업 추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적극 표명하고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콜롬비아 정부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서 릴리아나 마리아 오스피나 아리아스 콜롬비아 교통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양국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우리기업의 콜롬비아 진출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중남미 국가들은 도로 철도, 공항 등 핵심 인프라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사업 수요가 높다”고 설명하면서 “국토교통 ODA 협력사업을 기반으로 페루, 콜롬비아 정부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중남미 인프라시장 진출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6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이 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약 8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간 드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 24년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약 15만여건이며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약 65만명이 됐다. ’ 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드론 공원 제도 도입 이전에 일반 국민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은 지자체에서 旣지정한 대전, 광주 북구 2곳뿐이었다. 그마저 이곳에서도 드론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조종하려는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는 등 드론을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현재 운영 중인 드론공원은 대전과 광주북구 총 2개소로 ’ 24년 8월 ‘드론법’ 제11조의2 개정 시행 이후 경과조치로 지정 이번 드론공원 제도 본격화를 통해 드론 문화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진입장벽을 해소한다. 드론을 활용한 국민의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해 드론 취미·레저스포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공원을 확대 지정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이번 공모의 주안점으로 삼는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비교적 무게가 가벼워 안전한 4종 드론까지만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행승인 간소화도 공모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 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드론공원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필수로 한다. 드론공원 공모는 6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하다. 드론공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모 안내서를 통해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하는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보안 분야 전문가 그룹회의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항공보안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위험·위협평가 분야 그룹회의’로 ICAO 항공보안패널 의장국인 아랍 에미리트를 비롯해, 15개국의 30여명의 전문가가 모일 예정이다. 한국은 ’ 22년 처음으로 항공보안 분야 패널국으로 진출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37차 회의에서 ’ 25년 회의 개최를 지지받아, 국내에서 첫 항공보안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항공보안 분야 불법방해행위 및 테러 동향을 공유하고 항공보안 위험의 개념을 명확히 하며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평가 방식을 정립해 그 결과를 국제기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내 전문가 역시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항공보안 위협요소와 국내 항공보안 위험평가 방식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관리·검토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해 국제적 차원의 신규 항공보안 위협에 대해 배우는 계기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소개해 신뢰 기반 보안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은 항공보안의 전제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해 예방적 대응체계를 함께 정립하는 한편 한국의 위험요소 평가기반 보안감독 방식을 알려 글로벌 선두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천 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주요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담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와 산업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