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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동안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집단시설 등에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 당 19.4명으로 24주차 8.9명 대비 약 2.2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0~6세가 1,000명 당 27.2명으로 높았다.수족구병은 가을까지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 발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이며 발열 1~2일 후 입 안에 볼 안쪽, 잇몸, 혀에 작은 붉은 반점과 손, 발 등 피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또한,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 증상이 악화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수족구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출 후 귀가 시,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장난감,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과 공용물품 등의 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교육해야 한다.특히 수족구병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환자의 물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등원·등교 하는 것과 키즈카페,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학교는 올바른 손 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파방지를 위해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및 학생이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등교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기획·제작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역사 퀴즈 프로그램 ‘퀴즈 온 코리아’ 가 2026년 전 세계 23개 재외공관에서 예선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올해 예선전은 아시아, 유럽, 미주, 아중동 등 총 23개 재외공관에서 진행됐다. K-드라마,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입문해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부터 한국어와 한국 역사 등을 독학해 참가한 일반인까지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다양한 외국인들의 참여가 돋보였다.각 재외공관은 재외 교육원 및 문화원, 세종학당 등의 유관기관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퀴즈 대회와 함께 한식 시식 코너, 한복 체험, 전통 놀이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각 공관의 예선전은 퀴즈 대회라는 지식공공외교 행사에 더해, 행사 관람객의 흥미와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융복합 공공외교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주몬트리올총영사관에서 진행된 예선전의 경우 참가자 전원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갓’을 착용하고 퀴즈에 참여해 현지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한편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이후 2025년 1월 주쿠바대사관이 개설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주쿠바대사관 주관 ‘퀴즈 온 코리아’ 예선전이 개최됐다. 이번 예선 대회에는 100여명이 지원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현지의 뜨거운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예선전에서 최종 우승한 참가자들은 9월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 KBS 공개 방송 무대에서 본선 경쟁을 펼친다. 한편 올해 퀴즈 온 코리아 본선은 기존의 장학 퀴즈 형식에서 예능 형태로 새롭게 개편되어 오는 10월 글로벌 위성방송 KBS World TV를 통해 전 세계 155개국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중소녹색기업의 우수 녹색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6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를 개최한다. ‘엔벡스 2025’는 13개국 262개 기업이 참여해 총 626개 전시관 규모로 열리며 약 4만 5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에너지 절감형 수처리 기기,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망 녹색기술이 소개된다. 특히 기술적 완성도와 실용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5’ 가 동시에 개최되어 국내 녹색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올해는 기술·수출·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전시회 기간 동안 다양한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 녹색기업 간 현장 상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간 사업’ 상담, △특허청의 중소 환경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상담, △환경산업 및 탄소중립 기술보유 유망 중소기업과 투자자 간 기술 및 비지니스 교류를 위한 벤처캐피탈 초청 투자상담회 등 다채롭고 실효성 있는 부대행사가 전시회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녹색인증기업, 환경신기술 인증기업,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소개영상 제작 등 홍보 지원을 강화하고 전시회 이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참가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알린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전시회로 우리 중소 녹색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들이 국내외 시장에 널리 알려지고 실제 수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녹색기술의 사업화와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기업 중심의 전시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 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 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캐릭터는 행정안전부의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2020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소셜미디어 채널과 홍보 콘텐츠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다행이’는 조심성 많고 재빠른 다람쥐를, ‘부리부리’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엉이를 모티브로 했다. 김광용 대변인은 “이번 캐릭터 저작권 등록이 행정안전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서도 비용지원은 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들이 본격 출시 중인 신경망 처리장치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추경으로 편성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 25.6.11.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8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중요성을 고려해 올해에만 이번 추경 494억원을 포함해 연구개발, 실증, 인재 양성 등에 총 2,434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금번 추경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유망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들이 신경망 처리 장치 조기 상용화에 필수적이라고 요청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획됐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추경 사업은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 고도화,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 인공지능-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기기 인공지능 전환 개발·실증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 고도화 사업 및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 사업,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 사업은 5.29부터 6.30까지 공고를 통해 신규 과제 수행자를 모집 중이다. 이번 통합설명회는 추경사업을 실제 집행하기 전에 기업들에게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사업 전반에 걸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해 기업들이 과제를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실무적인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합 설명회와 연계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간담회도 함께 진행한다. 간담회에는 서버 및 엣지향 신경망 처리 장치를 출시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석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간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수요를 발굴해 이번 추경 사업 등 기업이 실제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사업 기획은 물론, 집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가 조기에 상용화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베스티안재단과 함께 11일 오후 충북 오송 베스티안 병원에서 ‘제8회 S.A.V.E 영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소방청과 베스티안재단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8회차를 맞이한 S.A.V.E 캠페인은 매년 시상식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영웅을 선정해명예를 드높이고 기금을 모금해 화상 환자 치료를 돕는 복지와 사회 공헌 정책이다. 이번 시상식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공무원 7명을 ‘S.A.V.E. 영웅’ 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가족힐링 지원금을 전달한다. 특히 화상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홍보 영상과 화보 제작을 통해 조성된 뜻깊은 기금의 일부는 화상 환자 치료지원를 위한 지원금으로 해바라기회에 전달된다. 이를 위해 S.A.V.E. 캠페인의 모델로 참여해 기금 조성에 뜻을 모은 10명의 소방공무원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김경식 베스티안재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국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소방관과 그 가족들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청 백승두 대변인은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베스티안재단에 감사하다”며 “화상 환자분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0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국내외 수사기관과 콘텐츠업계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국내 법집행기관으로는 대전지검과 경찰청이 함께한 가운데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심층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아스트로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문화방송 등 콘텐츠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케이-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현안을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주요 실적으로 ’ 23년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아이피티브이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고 ’ 24년에는 문체부-경찰청-필리핀 국가수사국-인터폴과 함께 필리핀 현지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 25년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현지 국가 수사기관, 국내 법집행기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을 비롯해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까지 이뤄져 긴밀히 협력한다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대한민국 문체부와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필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6.10.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시위와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동포 사회와도 지속 소통하는 한편 우리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윤 국장은 안전공지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 공유하고 외교부, 재외동포청, 공관이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LA 이민자 단속 및 그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해 6.10. 현재 우리 국민 체포 또는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by 석현수 기자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한 열차 내부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로 가득 찬 낙서로 뒤덮였다. 황당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문구들은 한 남성 승객에 의해 적힌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열차는 결국 차량기지에 입고되어 10여 명의 직원들이 투입된 끝에 원상복구될 수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열차 내 낙서, 고의 파손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경찰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사건은 5월 26일 오전 8시 40분경, 대야미역에서 4호선 열차에 승차한 한 남성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약 20분 후인 오전 9시경 좌석에서 일어나, 10여 분에 걸쳐 4개 칸을 이동하며 벽면에 불법 낙서를 남겼고, 오전 9시 10분경 오이도역에서 하차했다. 열차는 오후 3시 50분경 운행을 멈추고 차량기지에 입고되었으며, 내부 낙서 제거를 위해 10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 50분, 차량 직원이 이상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질적인 증거 수집과 조치는 차량기지 도착 이후에야 가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민원은 총 4건 접수됐다. 공사는 열차 미관을 훼손하고 이용 승객에게 불쾌감을 준 이번 낙서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객실 CCTV 영상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절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사는 과거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손해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2023년 3월, 2호선 열차에서 승객이 반개창을 떼어 간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했고, 같은 해 11월 6호선에서는 유리 출입문을 고의 파손한 승객에게 복구 비용을 청구했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지하철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불법 낙서나 고의 파손 등 시민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대응을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넷플릭스와 손잡고 한국관광 홍보를 위한 전방위 협업에 나선다. 이번 협업은 공공분야 최초로 △광고영상 공동 제작 △넷플릭스 한류 관심 회원 대상 타깃 마케팅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진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양 사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콘셉트를 빌려 글로벌 광고영상 제작에 나섰다. 오징어게임을 테마로 한 글로벌 광고영상은 오는 6월 23일 티저영상으로 공개되며 7월 초 본편으로 만나볼 수 있다. 본편 영상 공개와 함께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핑크병정이 에스코트하는 VIP 한국여행’도 진행한다.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실제 한국을 여행할 기회가 제공된다. 티저영상을 포함한 본편 광고영상, 이벤트 등은 공사 유튜브 채널 ‘Imagine your Korea’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사 박윤숙 관광콘텐츠실장은 “최근 넷플릭스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K-콘텐츠 시청자의 한국 방문 의향은 72%로 비시청자의 방한 의향 37%와 비교할 때 약 2배 가까운 수준이다”며 “넷플릭스는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류 콘텐츠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큰 만큼 이번 협업을 통해 K-콘텐츠 관심층의 방한수요 진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큰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 테마의 글로벌 광고영상 또한 8월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 부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 제도 이행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