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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 주제로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10월 3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이번 경축식에는 개천절 및 단군 관련 단체,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과 학생 등 1,200여명이 참석해 개천절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올해 행사의 주제인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 속에서 대체불가한 저력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경축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 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국민의례에서는 올해 거제·통영 집중 호우 시 매몰자를 구조한 박경수 소방위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바리톤 안갑성과 세대별 합창단이 애국가를 제창한다.이때 ‘애국가 국민참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을 배경영상으로 상영한다.특히 올해는 그동안 국사편찬위원장이 소개해 온 개국기원을 국민이 함께 전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선보인다.다양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 스토리 영상을 통해 개국기원의 의미를 전달하고 마지막에 국사편찬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개천절의 의미를 되짚는다.이어지는 주제 영상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휴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조명한다.경축공연은 두 개의 무대로 펼쳐진다.첫 번째 공연은 ‘하늘을 열고 벽을 허물다’를 주제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탈춤과 현대무용, 풍물이 어우러진 합동공연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표현한다.두 번째 공연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주제곡인 ‘눈을 떠봐’를 뮤지컬 배우 신은총과 가비엔제이 멤버 나예가 세대별 연합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만세삼창은 수영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응급조치해 목숨을 구한 정은아 간호사, 친환경 비료를 개발해 토양 오염과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신정우 대표, 그리고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선창으로 진행된다.아울러 지방정부, 재외공관 등에서도 개천절 관련 자체 경축식, 전통제례행사, 문화공연을 개최해 총 2만 9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범국민적인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맞아 중앙·지방정부 및 관계 기관과 함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 올바른 태극기 다는 방식, 태극기 달기의 필요성 등을 안내한다.아울러 경축식 현장 참석자에게는 일상에서 태극기, 무궁화 등 국가 상징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국가 상징을 활용한 기념품을 증정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많은 국민이 태극기와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첫발, 수입농산물 정책에 생산자 참여 확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일 오전 aT센터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위원 14명을 포함해,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심의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다.이번 심의회는 법정 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회의로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심의회 위원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자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생산자 단체 대표를 1/3 이상으로 구성했으며 주요 수입 품목군을 고려한 단체의 참여를 통해 생산자 단체의 대표성을 제고했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단체장 6인 아울러 심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하고 주요 수입 품목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이번 제1차 회의 안건으로 사료,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이 논의됐으며 농식품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예정이다.참석한 위원들은 심의회를 통한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 수립 시에 현장의 의견을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다양한 소통 기회와 실질적 논의 채널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고려한 수입농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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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권익증진과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등 중점 추진키로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유통인, 전문가와 소비자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13일부터 2월말까지 의견을 듣고 있다. 1월말까지 제시된 주요 개선 요구 내용은 경매 낙찰가격의 등락 폭이 높아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어려운 만큼 경매 과정에서 일정 가격을 보장하거나,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에 대해서는 출하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있었다. 또한 경매제 등 거래제도는 출하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는 거래제도 다양화 측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확대 전에 도입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기타 내용으로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거래 확대, 도매시장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 시설이용 편의개선 등이다.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개선방안과 시장 이용시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에서 2.28일까지 계속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 등에 대해 전문가 토론, 온라인 심포지엄 및 공청회 등의 논의를 거쳐 금년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2.08
관세청장, 설명절을 맞아 계란 신속통관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노석환 관세청장은 설명절을 앞둔 2월 8일 오전 신선계란 수입통관 현장인 경기도 여주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신속통관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계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의 통관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노석환 청장은 검역·식품검사 등 통관 전 사전조치를 위해 신선계란을 보관중인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노 청장은 검역·식품검사를 통과한 경우 즉시 통관절차를 집행해 설명절 이전 시중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업체의 작업공간 부족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추가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설명절 전까지 2,000만개의 계란을 수입해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AI확산에 따른 긴급수입 계란 신속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2부터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에 대해 신속한 보세운송 승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등을 통해 국내도착 후 지체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계란 등 설 성수품 가격안정 민관협동 TF’에 적극 참여해 유관기관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계란을 포함한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8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 계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2월 8일 LIG넥스원과 약 460억원 규모의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장거리레이더는 한국방공식별구역 내 항공기 등을 감시식별하는 레이더로서 동 레이더에서 탐지한 자료는 방공작전 수행을 위해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에 전송된다. 공군의 장거리레이더는 그간 국외도입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이번 체계개발을 통해 노후된 외산 장비를 국산 장비로 대체할 예정이다. 장거리레이더는 과거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중 일부 성능 미충족으로 2017년에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2019년에 그간 보다 향상된 국내 기술수준과 기술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내 연구개발로 재추진이 결정되면서 이번 체계개발 계약을 착수하게 됐다. 이번 체계개발은 재추진되는 사업임을 고려, 개발 성공에 대한 책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개발비의 65%를 투자하는 정부와 업체 간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노후 장거리레이더 교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체계개발은 과거 대비 6개월 단축된 48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며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신규 확보 및 심화 개발한 기술 등을 적용해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토록 개발할 예정이다. 체계개발 이후에는 양산을 통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노후 국외 장비를 교체해 전력화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사업부장은 “성공적인 체계개발에 이어 전력화 완료 시 KADIZ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가 가능해지며 기존 국외에서 도입했던 레이더를 국산 장비로 대체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가 경제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8
2020년 식중독 발생 최저치 기록, 이유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중독 환자수와 건수가 최근 10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들이 손씻기 등 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집단급식소 이용 환경 변화 및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년 식중독 발생건수는 178건, 식중독 환자수는 인구 100만명당 53명으로 식약처가 식중독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래 가장 적은 환자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5년 평균 식중독 발생과 비교해 볼 때 발생건수는 52%, 환자수는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발생 유형을 시설별·월별·원인균별로 분석한 결과, 시설별로는 학교 출석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학교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건수·환자수가 급감했고 월별로 보면 통상 식중독이 집중 발생하는 여름철인 8~9월 식중독 발생이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크게 줄었으며 원인균별로 보면 단체급식 사고의 주요 원인인 병원성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및 원충에 의한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 모두 크게 감소했다. ‘20년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시설은 ‘음식점’이었고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학교 외 집단급식소’였으며 지난 5년 평균 환자수가 가장 많았던 ‘학교 집단급식소’의 환자수는 급감했다. ‘20년 음식점 식중독 발생건수는 103건으로 시설 중 가장 많았으나, 지난 5년 평균 210건 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환자수도 1,870명에서 82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 이용자 수의 감소, 음식점 관계자들의 위생 수준 향상, 음식점 등급제 지정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년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건수는 16건으로 지난 5년 평균 34건보다 감소했고 환자수도 2,304명에서 44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출석일수가 줄어 학교급식 인원이 줄면서 개학기·하절기에 집중 발생하던 식중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년 학교 외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건수는 33건, 환자수는 1,086명으로 지난 5년 평균인 각각 30건과 925명보다 약간 늘었으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식중독 발생이 줄어듦에 따라 전체 환자수 기준 40%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급식인원이 감소한 학교와 달리 기업체, 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이용자 변화가 없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식중독 발생 건 중 기타장소 발생 건수와 환자수는 ‘20년 24건 381명으로 5년 평균 59건 1,650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취소되면서 식중독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보이다. 5년 평균 대비 ‘20년의 월별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는 3~5월과 8~9월에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3~5월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철저해지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8~9월은 식중독이 집중 발생하는 시기임에도 6월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후 7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수점검 및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추진 등 식중독 관리 강화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 최근 5년 평균 여름 폭염일수는 18일 최고기온 30℃ 이상인 날이 40일이었던데 반해, ‘20년은 폭염일수는 9일 30℃이상인 날이 26일로 예년의 절반수준이었는데 30℃ 이상인 날짜수가 환자수 발생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폭염일의 감소가 환자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다.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및 원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급식 사고의 주요 원인인 병원성 대장균은 오염된 육류의 불완전한 가열조리, 오염된 채소류의 불충분한 세척, 교차오염 등을 통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병원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5년 평균 44건, 2,097명에서 ‘20년에 15건, 532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이는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의 감소, 손씻기 확산, 손소독제의 사용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생굴 또는 지하수 등과 감염된 환자의 분변, 구토물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가열 섭취, 개인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5년 평균 52건, 1,115명에서 ‘20년 26건, 23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식약처는 ‘19년도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소독액, 보호복, 위생장갑 등으로 구성된 ’구토물 처리 키트‘를 배포했고 환자 발생 시 주변 소독 요령, 예방 수칙 등을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한 것이 겨울철 발생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코로나 19를 계기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식중독 발생 역대 최저 기록에 큰 역할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실천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8
ʻ옥돔ʼ 사고 보니 값싼 ʻ옥두어ʼ?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옥돔 27개 제품을 유전자 분석법으로 검사한 결과, 3건이 가짜로 판정되어 소비자들이 옥돔을 구매할 때 옥돔의 주요 특징을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검사는 옥돔을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옥돔의 주요 특징이 사라진다는 점을 노려,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서 판매한다는 소비자 정보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했으며 가짜 옥돔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옥돔과 옥두어, 남방옥돔은 농어목 옥돔과에 속한 어류로서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어종의 주요 특징인 ‘눈 밑 반점’,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 ‘지느러미 띠 형태와 색깔’을 알고 있다면 진짜 옥돔을 구별할 수 있다. 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고 몸 중앙에는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가 있으며 등지느러미는 주황색을 띄고 꼬리지느러미에는 담황색 바탕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옥두어는 옥돔과 달리 눈 밑에 은백색의 무늬가 없고 등지느러미는 검은색 또는 회색을 띄며 꼬리지느러미에는 2~3개의 노란색 세로줄의 파도 모양의 무늬가 있는데 시중에서 흑옥돔, 백옥돔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모두 옥두어이다. 남방옥돔은 눈 밑에 삼각형의 무늬가 없으며 등쪽이 갈색이고 등지느러미는 노란색에 검은 반점이 있으며 꼬리지느러미에는 선명한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판매업체가 수산물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1.02.08
설 연휴‘있지’와 가상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국회의정저널] 설 연휴를 맞이해 한류스타이자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인 걸그룹 있지가 자신들의 아바타를 통해 세계 팬들에게 한국의 관광매력을 알린다. 한국관광공사는 증강현실 3D 아바타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있지의 아바타를 활용한 비대면 한국관광 홍보 이벤트를 이번 주부터 설 연휴까지 실시한다. 제페토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네이버제트’와 공사의 협업으로 펼쳐지는 동 이벤트는 코로나로 이동이 어려워져 집콕족이 늘어난 가운데 제페토의 주 이용층인 글로벌 Z세대 뿐 아니라 있지의 팬덤에서 유입된 한류 관심층을 겨냥해 준비한 비대면 한국홍보 마케팅이다. 또한 설 명절을 특화시킨 가상활동들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해 흥미를 자아낸다는 점도 주목거리다. 이벤트에서 주목할 것은 있지의 3D 아바타가 출연하는 가상 한국여행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Virtual Korea'이다. 코로나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페토에 마련한 가상여행지 한국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약 30초 분량의 영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언어로 제작됐다. 영상은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및 본사·해외지사 SNS 계정과 제페토 SNS 계정에서 2월 9일부터 감상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는 설 연휴인 2월 13일~14일 이틀 동안 가상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있지 아바타들과의 팬미팅이다. 있지 아바타들과 팬들은 'Feel the Rhythm of Virtual Korea' 영상 감상 후 팬 셀카회를 진행하고 보트 타기, 스케이트보드 타기 등 한강공원의 다양한 가상체험들을 즐기며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특히 설을 맞이해 한복을 입은 있지 아바타들이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준비한 ‘역조공’ 푸드트럭에서 설 명절 음식인 ‘떡국’과,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해 외국인 팬들에게도 익숙한 ‘식혜’를 먹는 체험이 준비돼 있다. 아울러 팬미팅 당일 있지 아바타들이 입을 한복 의상은 2월 8일~12일까지 실시되는 ‘한복 코디 선정 이벤트’에서 팬들이 직접 투표로 정한다. 공사는 전통의상인 한복을 미래 핵심 소비층들에게 홍보하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를 통해 팬미팅 사전 홍보 효과도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2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제페토는 해외 이용자 비중이 90%대에 특히 10대 비중이 80%대를 보이고 있으며 공사는 작년 11월 제페토에 한강공원 맵을 구축하고 Z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이벤트를 펼쳤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680만명이 한강공원 맵을 방문했으며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한국관광 콘텐츠는 1만 여 건에 이르는 등 성공적인 바이럴 마케팅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공사 김용재 동북아팀장은 “코로나의 영향과 Z세대의 성장으로 메타버스는 이제 관광분야에서도 필수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공사는 향후 사업 추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한국관광 글로벌 홍보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1년 제30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단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공모전 수상작은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 홍보를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포스터 디자인, 웹툰, 영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장애인고용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공모내용은 장애인고용을 홍보하기 위해 직관적인 콘텐츠로 제작하면 된다. 작품은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심사 결과는 4월 1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 250만원, 우수작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5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by 편집국 -
2021.02.05
수입 건강기능식품, 무엇을 많이 먹을까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건강기능식품이 최근 3년간 연평균 21.4%씩 증가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33.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통합시스템으로 신고 된 건강기능식품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수입 상위 품목은 ⯅복합영양소 제품 ⯅프락토 올리고당 ⯅EPA·DHA 함유 유지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 ⯅단백질 제품 등 5개 품목으로 전체 수입량의 59.0%를 차지했다. 이중 ‘복합영양소제품, EPA·DHA 함유유지1), 단백질2) 제품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수입이 많았으며 최근 프락토올리고당,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이 상위 품목으로 올라왔다. 부동의 1위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포함된 복합영양소 제품으로 ‘20년 3,509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량의 17.7%를 차지했고 영양소와 기능성 성분이 복합된 제품도 1,648톤이 수입되어 4위를 기록 했다. ’18년 3위 단백질과 5위 칼슘은 이후 수입이 점차 감소한 대신 12위에 그쳤던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이 ’20년 4위로 올라와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단일 성분에서 복합 성분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8년 24위였던 프락토올리고당의 경우 ‘19년 1,629톤, ’20년에는 3,228톤으로 그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최근 장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수요로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수입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기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수입된 것을 구입해야 한다. 지난해 과채가공품, 어유가공품 등으로 수입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오인·혼동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들이 있다. 수면 유도, 면역력 증가 등을 내세운 ‘타트 체리’와 뇌졸중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을 강조한 ‘크릴오일’이 소비자기만 및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어 행정 조치한 바 있다. 또한, 해외직구나 해외여행 때 구매한 제품은 정확한 제조·유통경로를 모르고 일부 금지된 약 성분이 들어있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에 수입 신고 된 건강기능식품엔 한글로 된 표시사항이 부착되므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땐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기능성 표시내용을 확인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 회수판매중지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5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2월 4 오후 2시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2인, 검증 자문단 5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8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7인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해 품목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했다. 특히 투여용량, 투여간격, 만 65세 고령자에 대한 투여, 임부 및 수유부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견해를 자문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허가사항은 과학적 증거 중심으로 판단이 필요하며 임상시험에서 계획된 표준용량·투여간격과 2회 투여의 유연성 등을 고려해 유효성이 확인된 4~12주 간격의 신청용량 2회 투여로 품목허가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효능·효과는 유럽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으로 하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를 반영하고 추후 미국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검증자문단 의견과 동일하게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은 허용할 만한 수준이며 다만 횡단성 척수염을 포함한 신경계 관련 이상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보고된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임신부에 대한 사용은 ‘예방적 조치로 이 백신을 임신 기간 중 접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등 허가신청 사항이 인정되며 수유부에 대해서는 검증 자문단이 제안한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할 때,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고 아울러 ’향후 만 65세 이상의 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권고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품질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 용법·용량,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2.05
해양경찰청, 수출용 굴 생산 해역 해양오염 위반 행위 단속 강화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조개류에 대한 수출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오는 3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우리나라 굴 수출 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이 예정돼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하게 된다.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선박 밑에 고인 기름찌꺼기 등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기를 투입해 항공 순찰도 실시한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해양 오염 예방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바다 가족의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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