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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방문해 국내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국내 축산물의 세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축산물 생산 현장을 살피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K-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올해 4월 베트남 정부와 열처리가금육 수출협상 타결과 같이 국내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온 식약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축산물 수출 가능 국가 다각화, △신속한 수출 작업장 등록, △수출 규제정보 제공 강화 등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한우 수출업체인 총체보리한우유통센터 김완철 상무는 “홍콩 수출위생증명서가 전산 발급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발급신청부터 우편 수령 대기기간만큼 시간이 단축되어 더 많은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작년 11월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건의된 수출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식약처가 수출국 규제 장벽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수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라스 회의 등과 같은 수출국 규제당국과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이 세계로 널리 나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축산물을 바탕으로 K-푸드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달라”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수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2026년 인공지능 활용 선도교사 양성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참여를 신청한 초·중등교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연수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 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전문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와 차별점을 두어, 연수의 내용·체계·운영 방식을 개편했다.먼저, 연수의 근간이 되는 역량 모델을 새로 정립했다. 현장 의견과 국제 동향 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역량체계’를 개편하고 이번 연수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특정 인공지능·디지털 도구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연수과정을 구성했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또한,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 방식에서 탈피해 교수·학습 및 평가를 개선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 운영기관도 개편했다. 올해부터 교원 양성기관을 보유한 지역 대학이 민간 전문기관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 본 연수를 운영한다. 대학이 축적한 우수한 교육적 기반을 연수에 투입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 교원 연수 체계를 지역 교육 생태계로 확산한다.프로그램 또한 교사 개별 특성에 맞춰 깊이 있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집중’-‘공유’로 이어지는 3단계 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수 참가자가 인공지능 윤리 등 기초 소양을 쌓고 교과별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의 전문 역량을 함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료 교사와 수업 사례를 나누며 연수 내용의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도 마련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를 맞이해, 교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말하며 “우수한 품질의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해,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육군, 공군 모집병 면접전형을 전면 비대면 화상면접으로 전환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집병 지원자가 직접 방문해 면접을 치러 원거리 거주자 등의 불편함이 컸고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면접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비대면 방식의 화상면접을 도입해, 공군병 지원자부터 시범 운영했다. 화상 면접을 경험한 3,321명 지원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도 긍정적인 평가이다. 응답자의 85.8%가 만족 이상으로 답변했다.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병무청 면접장까지 방문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약, 대면 면접보다 부담감이 적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육군 기술행정병에 지원한 김은 “면접에 참석하려면 전남 해남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까지 2~3시간은 걸리는데, 집에서 면접할 수 있어 너무 편안했다”며 “긴장감도 덜해 면접을 더 잘 치른 것 같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없어서 매우 만족했다”고 말했다. 모집병 화상면접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행안부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으로 실시하고 있다. PC 등 장비가 없는 사람은 휴대폰 영상통화도 가능한다. 병무청에서는 화상면접 경험이 없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해 프로그램 사용법, 영상·음향 장치 설정 등을 사전에 익힐 수 있도록 ‘면접자용 매뉴얼’을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2월중 병무청 누리집, 유튜브에 화상면접 가이드 동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앞으로 화상면접 전용 앱 개발 등 모바일 기반 화상면접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면접전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화상면접을 활성화해 군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산업육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미디어교육 통합지원포털 ‘미리네’를 2월 1일 개설하고 미디어교육·원격수업 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미디어교육, 온·오프라인 수업 연계, 각종 미디어교육 자료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미리네는 미디어교육 자료와 함께 관련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해, 교사와 학생의 폭넓은 참여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미디어교육의 본보기를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리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2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미리네를 통해 새로 개발한 교과 연계형 미디어교육 자료 ‘미디어 탐구생활’ 2종을 배포한다. ‘미디어 탐구생활’은 국어, 도덕, 사회 등 12개 과목과 연계해 수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정보의 비판적 이해와 허위정보 대응, 매체 이용 습관 형성과 정보윤리 관련 내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교사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가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일 자료, 한글)와 저작권을 확보한 신문기사와 사진 등을 함께 제공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미리네 개설로 교육부가 학교 미디어교육을 보편적으로 실행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교사·학생·학부모의 기대에 발맞추어 학교 미디어교육을 추진하는 밑거름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문화다양성위원회는 ‘문화다양성법’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문체부는 2021년 2월 1일 자로 ‘문화다양성위원회’ 민간 위원 10명을 위촉했으며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위원회는 ‘문화다양성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은 물론 다양한 문화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세대, 지역, 분야를 고려해 구성했다. 위원장은 현재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건수 교수이다. 이어 신임 위원은 곽효환 경기대학교 한류문화대학원 겸임교수,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 김미형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 김철웅 예술로 함께 이사장, 섹 알마문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기획국장, 양승찬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정은영 작가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지난 2002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5월 21일을 ‘세계문화다양성의 날’로 제정하고 2005년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7년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4년 임기의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제13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박양우 장관은 지난해 차기 정부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1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의장국으로서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문화다양성 관련 18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예산 35억원을 투입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대표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25개 지역문화재단과 함께 지역·세대·성별·인종·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지닌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김해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일상 속 혐오 단어를 발굴해 ‘말모이’ 모음집을 발간하고 이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종로문화재단은 장애, 세대, 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를 연극으로 만나는 ‘종로 문화다양성 연극제’를 열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했고 광주문화재단은 ‘채널 우리누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편성해 기존 지역주민 청취자들과 이주민들이 문화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문체부는 국민에게 문화를 소개하는 일선 문화기관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기관에 ‘문화다양성 지침’도 배포한다. 이를 통해 문화기관에서는 운영은 물론 다양한 사업에도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세대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3개교를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와 함께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교과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서를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주제 교과서도 개발해 ’22년 상반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문화다양성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을 비롯해 성별, 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문화다양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월 1일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습 허용,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의 복수강좌 수강도 허용함으로써 유·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체육기금 296억원, 지방비 125억원 등 총 421억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만 1천여명 증가한 유·청소년 6만 5천 명이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았고 지역별로 선정을 완료했다. 이용자들은 2월 1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 결제를 하면 수강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업계에도 일정 부분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가맹점 등록 절차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앞으로 유·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올해부터 다양한 형태의 강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사업장의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노후된 공정 등을 개선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조 4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월 1일부터 개시한다. 사업대상은 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으로 교체 및 공정개선 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위험기계·기구 교체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권동식 리프트가 대상이며 노후 위험공정은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이 개선 대상이다. 공단은 2월 1일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뿌리산업 공정개선과 권동식 리프트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해 3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향후, 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해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5월경 2차로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5천 2백억원으로 위험기계기구 4,900여대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중소사업장 900여개소의 위험·노후공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용지원 방식은 중소사업장의 자금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박두용 이사장은 “국내 미인증 위험기계를 퇴출하고 노후화된 뿌리공정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사업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선순환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2021 국제사격연맹 창원월드컵사격대회’, ‘2022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2021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등 13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2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대회도 포함됐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지역체육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지역과 종목 연계가 우수하거나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국비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3개 시도의 대회 31개가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시도의 대회 22개를 선정했다. 심사항목으로 지역-종목 연계협력, 사후활용방안 등을 포함했고 코로나19 방역대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비대면 국제대회에 대해서는 1차 심사 시 가산점 5점을 부여해 비대면 국제대회 총 5개를 선정했다. 그 결과, ‘2021 국제사격연맹 창원월드컵사격대회’, ‘2021 대구국제마라톤대회’, ‘2022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등 지역과 종목 간 연계가 우수한 국제대회가 다수 선정됐다. 창원은 사격, 대구는 육상, 청송은 빙벽등반으로 각각 특화해 국제대회 상품화를 도모한다. 지역-종목 간 연계가 우수한 국제대회가 하나의 상품이 된다면 국내외 우수선수 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심사에서는 기존 국제경기대회 유산 활용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국제대회 시설의 사후활용에도 중점을 두었다. ‘2022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인 알펜시아, 강릉올림픽파크 경기장에서 드론이라는 신산업과 연계한 ‘2021 국제드론스포츠연합 국제드론스포츠챔피언십’은 강릉스케이트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2021 아시안컵2차양궁대회’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시설인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제대회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비대면 국제대회도 선정했다. ‘2021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국내외 선수가 현지 원하는 장소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착용해 전구간, 반구간 등을 달리고 기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2021 대전엠비시배온라인서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태권도 품새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고 온라인 심사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제대회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인 동시에 지역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방역당국 및 지자체 등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회를 추진하고 개최 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공개된 외교문서를 요약 수록한 외교사료해제집을 외교사료관 누리집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문서를 개방형 연결 데이터 형태로 1일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이로써 30년 이상 경과된 외교문서가 국가, 인물, 사건, 기관 중심으로 데이터 간 상호 연관되어 서비스 개발자 및 일반 국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문서 개방형 연결 데이터 적용의 첫 사례로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외교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확대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지자체의 산불 예방 활동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64.5억원을 전국에 지원한다. 과거 산불 발생 사례를 보면 산불은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 집중되어 왔으며 산불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으로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산행인구가 증가하면서 입산자에 의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 설치, 농기계·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생활주변 밀착홍보,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 구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은 산림인접지역 마을 입구, 등산로 진·출입로 등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에 설치해 산불이 나기 쉬운 날이면 국민들에게 산불위험성을 알려 불씨 관리에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는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산림인접 경작지에서 발생되는 영농부산물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영농부산물 파쇄기는 태우기 쉬운 고춧대, 깻단, 콩대 등을 파쇄시켜 퇴비화할 수 있어서 영농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도 산불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선정된 산불에 취약한 10개 마을에 대해 마을당 최대 1억원의 산불예방사업비를 지원한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은 과거 ‘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시 주민스스로 마을을 방어한 사례를 착안해 추진했으며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경기, 강원,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신청마을 대상으로 산불위험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마을 위치 및 접근성, 주변 숲 구조, 건축 자재, 진화 여건 등 선정된 10개 마을에는 화재방지시설, 산불 감시용 CCTV, 주택 보호용 살수설비 등이 지원되며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마을주민의 산불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에서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산림건강식을 나누기 위해 30일과 31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온포유’ 행사를 국민 2,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온포유’ 행사는 코로나19로 사람 간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비롯한 국민들과 온라인으로나마 산림건강식을 통해 온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최한 ‘포레스토랑 산림건강식 레시피 공모전’의 수상작 중 4개 요리법을 선정해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시연했으며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선정된 140개 가정과 2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이번에 시연된 요리는 ‘알밤 표고 들깨 떡볶이’, ‘새송이란 마리야찜’, ‘더덕 찹쌀 강정’, ‘송이버섯 곶감말이와 건강담은 마 소스’로 바로 요리가 가능한 형태로 준비해 참가자에게 사전 배송됐다. 시연 행사는 요리 개발자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홍보대사인 배우 김규리 씨가 직접 시연하고 참가자들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따라 하는 형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행사 영상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유튜브 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행사에 참가한 정희윤 씨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답답하던 와중에 가족과 함께 요리할 기회를 얻어 좋은 추억이 됐다”며 “청정 임산물로 만든 건강식 덕분인지 몸이 한결 튼튼해진 느낌이다”고 말했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비대면 산림건강식 나눔 행사에 참가한 국민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코로나로 숲을 직접 찾기 어려운 시기에 대응해 다양한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 이용자들은 월 평균 12,862원을 아껴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0.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020년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작년 한해 월 평균 대중교통을 37.9회 이용하고 63,691원의 요금을 지출했으며 12,862원의 혜택을 받아 연간 교통비 지출액의 20.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이 월 12,246원의 혜택을 받아 대중교통비의 16.9%를 절감하였던 ‘19년에 비해 교통비 절감률이 높아진 것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이용자들이 교통비 절감을 위해 알뜰카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교통비를 최대로 절감한 이용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로 성남시와 고양시를 주로 통행해 연간 393,829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은 월 평균 14,721원, 대중교통비의 26.2%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중교통비 부담을 크게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뜰카드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는 평균 1,107m로 나타났다. 특히 출발지에서 대중교통 승차지점까지는 518m, 대중교통 하차지점에서 도착지까지는 589m를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알뜰카드 이용자 40,156명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이상이 89.2%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93.3%가 알뜰카드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8%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알뜰카드 이용 후 이전보다 대중교통 이용횟수 7.6%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30대 젊은층의 호응이 여전히 높았으나, 40대·50대의 비율이 예년보다 상승해 이용연령층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73.3%로 남성보다 높고 직업별로는 직장인 및 학생이 많이 사용해, 지속적으로 젊은 직장인과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이용자들의 이용횟수가 가장 많고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이 월평균 마일리지를 각각 9,034원·8,548원 적립해 가장 알뜰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걷거나 자전거 이용 등에 따라 발생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지난 1년간 총 34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 대비 편익이 약 4.1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은 이용자 수가 ‘20.1월 기준 2만명에서 ’20년 12월 기준 16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20년이 본사업 첫 해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이용자의 호응이 매우 뜨거웠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20년은 알뜰카드 본사업 원년이었음에도 이용인원·참여지역·교통비 절감효과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며 “‘21년에는 알뜰카드의 사업취지인 환경보호·건강증진·교통비 절감 효과에 더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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