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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방문해 국내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국내 축산물의 세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축산물 생산 현장을 살피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K-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올해 4월 베트남 정부와 열처리가금육 수출협상 타결과 같이 국내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온 식약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축산물 수출 가능 국가 다각화, △신속한 수출 작업장 등록, △수출 규제정보 제공 강화 등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한우 수출업체인 총체보리한우유통센터 김완철 상무는 “홍콩 수출위생증명서가 전산 발급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발급신청부터 우편 수령 대기기간만큼 시간이 단축되어 더 많은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작년 11월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건의된 수출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식약처가 수출국 규제 장벽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수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라스 회의 등과 같은 수출국 규제당국과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이 세계로 널리 나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축산물을 바탕으로 K-푸드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달라”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수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2026년 인공지능 활용 선도교사 양성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참여를 신청한 초·중등교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연수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 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전문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와 차별점을 두어, 연수의 내용·체계·운영 방식을 개편했다.먼저, 연수의 근간이 되는 역량 모델을 새로 정립했다. 현장 의견과 국제 동향 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역량체계’를 개편하고 이번 연수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특정 인공지능·디지털 도구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연수과정을 구성했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또한,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 방식에서 탈피해 교수·학습 및 평가를 개선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 운영기관도 개편했다. 올해부터 교원 양성기관을 보유한 지역 대학이 민간 전문기관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 본 연수를 운영한다. 대학이 축적한 우수한 교육적 기반을 연수에 투입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 교원 연수 체계를 지역 교육 생태계로 확산한다.프로그램 또한 교사 개별 특성에 맞춰 깊이 있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집중’-‘공유’로 이어지는 3단계 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수 참가자가 인공지능 윤리 등 기초 소양을 쌓고 교과별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의 전문 역량을 함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료 교사와 수업 사례를 나누며 연수 내용의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도 마련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를 맞이해, 교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말하며 “우수한 품질의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해,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과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4일에 경기도 포천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직원들은 매년 장애인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나눔의 집’ 가족들에게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설 명절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나눔의 집’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청렴문화 확산, 구성원 간에 소통의 장 확대와 화합을 위해 ‘갑질근절’ 및 ‘청렴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듯한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며 공공기관 갑질근절 및 음주 없는 직장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항공관측 진행 상황‘ 등 국내외 주요 정책 동향을 담은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31호를 2월 5일 발간한다. 환경부는 소식지를 2020년 1월에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환경부 누리집,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등에 공개하고 있다. 제31호 소식지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서해상에서 미세먼지 관련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항공관측한 결과, 전년 12월에 비해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서해상 350~600m 고도에서 관측된 입자상 물질의 농도는 14.1㎍/㎥로 전년 12월 18.4㎍/㎥에 비해 줄어 국외 미세먼지 유입강도가 감소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항공관측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대기질 변화 분석, 국외유입 상황 조기 판단 및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중하순 경 중국 중동부지역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중국 국가대기오염방지연합센터 발표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중국 징진지 및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중북부, 펀웨이 평원 남부 등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했다.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68개 도시에서 중오염 이상이 발생했으며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으로 중오염은 150㎍/㎥ 이상이다. 국가대기오염방지연합센터는 고농도 상황 발생에 따라 총 65개 도시에서 건강보호조치, 배출량 감축 권고 조치, 배출량 감축 강제 조치와 같은 중오염 긴급대응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1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5년간 추진한 제13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중국 전역 337개 도시의 대기질 우량일수 비율은 87%로 당초 목표인 84.5%를 초과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도시의 평균 농도도 지난해 기준 2015년 대비 28.8% 감소해 당초 목표치인 18% 감소를 상회하는 등 9개 강제성 지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3.2km 구간을 2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20.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포두면 옥강리 구간 3.7km 구간과 연계한 고흥군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 전 구간이 마무리된다.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는 ‘15년 3월 착공 이후 약 6여 년 동안 총 5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차로 폭이 좁은 구간, 도로선형이 불량한 구간, 종단 기울기가 급한 구간 등 도로의 기하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개선했다.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가 전구간 마무리됨에 따라 통행시간은 5분, 운행거리는 1.7km가 단축되며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될 뿐 아니라, 인근 ‘나로우주센터’, `봉래산 편백숲`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간 곡선부가 많고 경사가 급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로 해상으로 운송되었던 `나로우주센터`의 주요 기자재도 이번 개통으로 인해 도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발사기지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기존도로의 선형이 개선되어 지역 주민의 안전한 도로이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국가균형발전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4일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과 국가전략에 이어 디지털 뉴딜 등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광주광역시와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대학원을 핵심 인프라와 데이터, 인재가 집적된 인공지능 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착수식에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와 최기영 장관의 축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비전 발표에 이어 인공지능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계획 발표와 광주시-민간사업자의 투자협약 등이 진행됐다. 이후, 최기영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인공지능 고급·전문 인재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과기원을 방문해 인공지능 대학원 현판식에 참석했다. 광주 인공지능 융복합단지는 ’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주요과제로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등의 자원과 인프라가 집약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융복합단지의 핵심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연산량 88.5PF, 규모로서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축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도구와 인공지능 반도체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등, 세계적 기술과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착수를 계기로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 지역 주력산업과 인공지능의 융합 등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 혁신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과학기술원 학생들이 모여 창업한 자율주행 자동차 라이다 센서 스타트업 ‘SoS Lab’은 불과 5년만에 누적 투자유치 168억원, 고용 47명을 달성 국내 대표 SW기업인 ‘티맥스소프트’는 광주 인공지능 융복합단지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광주에 인공지능 기술센터를 설립 최기영 장관은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향한 혁신적 도전을 통해, 광주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며 “광주 인공지능 융복합단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성공이라는 믿음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과기원 인공지능대학원은 ‘19년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에 선정됐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해 지역 내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확산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50명의 학생을 선발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박사급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자기주도형 교육과정 개설, 기업가정신 교육 및 산학 협력을 통한 인턴십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 산업인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등 3대 특화분야에 대한 융합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조성될 광주 인공지능 융복합단지의 고성능 데이터 센터 인프라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광주지역의 교육-연구-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분야 최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2019년부터 선정이 시작됐으며 현재 인공지능대학원 8개,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4개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올해 2개의 인공지능 대학원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장애 일부‘까지 확대해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한편 이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의 연계·개방·결합을 통해 산·학·연·병 공동연구 활성화 등 데이터 활용생태계 혁신을 지원하는‘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전문병원을 포함하는 2개 연합체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참여한 5개 컨소시엄의 경우, 활용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인 암 연구 빅데이터 구축사업 참여, 다기관 공동연구, 의료데이터 표준화,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데이터 지원 등 필수과제 수행을 요건으로 사업에 지속 참여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참여에 중점을 두었다.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전문병원의 의료 빅데이터가 가진 높은 가치와 전문병원의 혁신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병원 참여로 의료데이터의 연계·개방·결합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의료데이터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1~2차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환자 맞춤형 의료인공지능 개발 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고려했다. 전문병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내 규모, 데이터 보유량, 관리·활용역량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법한 계약을 맺은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라면 응모가 가능하다. 컨소시엄은 주관·참여 기관과 협력 기관으로 나누어 구성 가능하며 누적 환자 수 합산 100만명 이상, 전문질환별 특화 정보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계획인 전문병원이 참여해야 한다. 단,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기존 컨소시엄의 의료데이터저장소 중복 구축 등을 이유로 신규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신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현장실사를 거쳐 2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컨소시엄별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인력 운용 등과 관련해 최대 15억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데이터 중심병원의 목표는 병원별로 쌓여있는 임상 빅데이터가 원활하게 연계, 통합, 공개되어 의료 質 개선과 과학적 연구에 잘 쓰일 수 있는 활용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외부 연구자·보건산업분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양·플랫폼 구축 등 임상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핵심추진 과제인 순환경제 구축과 관련, 경북 칠곡에 소재한 재생페트 원사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이 날 현장에는 지난해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에서 재활용 의류, 화장품 용기 시제품 개발에 참여한 4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생수생산업체인 ’스파클‘은 2019년 11월부터 생수배달 주문 시 폐페트병을 역회수해 깨끗한 폐페트병을 회수,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생수병도 도입한 바 있다. 스파클에서 역회수한 폐페트병은 ’두산이엔티‘에서 조각으로 생산하고 티케이케미칼에서는 페트 조각으로 재생용기 또는 재생원사를 생산하고 있다. ‘블랙야크’는 지난해 7월부터 재생원사를 활용해 하계 티셔츠, 쟈켓 등을 생산해 시중에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와이셔츠 등으로 품목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토대로 올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양질의 재생원료 공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다. 선별-재활용업계에서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기준으로 연간 2.8만톤인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그간 수입되던 폐페트와 재생원료 물량을 전량 대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체계와 함께 안정적 수요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추진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원료 수요 창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재활용제품에 대한 지자체·공공기관 시범구매 확대와 함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에 표기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장관은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날수록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어 재생원료는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중요대책의 하나”며 “올해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원년이 되도록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순환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4일오후 3시 기획재정부는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프로그래밍 워크숍’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기획재정부와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주최, KDB산업은행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녹색산업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재무부, 기술평가응용청 등 정부 기관, 만디리 은행 등 금융기관 및 녹색산업 관련 공공·민간기관이 참석하며 한국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민간기업 관계자 및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에서 참석해 한국의 경험과 향후 녹색회복 전략을 공유한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신남방정책 주요국이며 우리나라와 함께 G20 국가이자 P4G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정책소개 및 국내 기관들의 기후사업 경험 공유를 통해 기후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한국의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한국-인도네시아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한국형 그린뉴딜 관련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가 국내 그린뉴딜 관련 공공기관·민간 기업들의 해외진출 저변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확산하고 기후변화라는 당면과제에 대응하는 글로벌 정책 공조 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과 산업부는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학습자 중심 현장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9개 부처와 함께 만든 ‘부처협업 교과서’ 15종을 3월부터 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부처협업 교과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따른 현장의 역량중심 교육 수요와 학생의 진로·적성을 연계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최신 지식·기술을 교과서에 반영해 개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부처협업 교과서 개발계획’에 따라 지난해 1차로 5종의 교과서를 개발·보급한 데 이어 올해 2차로 15종을 추가 개발했고 내년까지 총 60종 교과서를 직업계고 등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처협업 교과서’는 협업부처가 주도해서 예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 주도형과,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협업부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는 부처 지원형으로 나누어 개발했다. 개발 대상 교과서 선정단계에서 학교현장 수요와 부처의 전문인력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였으므로 다양한 전문교과를 배우는 직업계고의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소수 선택 과목이나 전문분야의 맞춤형 교과서 부족으로 교사들이 교수·학습자료 등을 직접 제작해 수업에 활용해야 했던 학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협업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집필 단계에 부처 추천 전문인력과 교과담당 교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전문지식·기술을 학습자 수준에 알맞게 교과서 내용을 구성했다. 검토 단계에서는 원고 및 편집본에 대한 내용, 표현·표기, 구성 체계 등 검토지원단이 종합 검토를 실시해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개발 보급한 교과서를 대상으로 현장 활용 점검을 실시해 교과서 오류, 기술변화에 대한 수정·보완 등 질 관리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 “정보 보호에 관한 기초 이론과 현장 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과서가 특성화고 학생 수준에 맞게 개발되어 학생들이 정보 보호 관련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과서 개발에 교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적 접근이 필요함”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시 교원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교과연구회 자율형’ 개발방식을 추가하는 등 교과서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정부부처 협업으로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중심 교육을 지원해 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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