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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우리 기술로 세계 기준 만든다… 생태독성 시험장치 국제특허 및 기술이전 추진
[국회의정저널]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한 국내 기술이 국내외에 특허가 등록되고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독성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마련 등 연구사업을 통해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는 △물벼룩 배양장치,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 등 총 3종이다. 이들 기술은 생태독성 시험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수중 유해물질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다. 먼저, 물벼룩 배양장치는 수조 내 미세망을 통해 어린 개체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이 핵심이다. 시험에 사용하는 어린 개체의 선별 채집이 쉬우며 상처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24년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올해 안으로 민간 기술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는 포집용 스포이드의 구조를 개량해 생물종 채집 시 발생하는 건조 사멸 문제를 해결했다. 이 기술은 2025년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에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는 양성 주광성을 가진 시험생물종의 특성을 이용한다. 청색광과 녹색광 파장의 자외선 유도등을 설치해 생물종의 이동을 유도하고 특정 구역에 군집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올해 4월 중 국내 특허가 출원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자 개발한 우수 환경 기술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적극 이전하고 국제특허 확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 확보와 국내 기술의 세계 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특허 확보와 기술이전 추진은 연구 성과가 실제 환경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특허권 확보를 통해 우리 환경 기술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4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수원청개구리 선정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수원청개구리’를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과에 속하는 소형 양서류로 우리에게 친숙한 청개구리와 매우 닮은 종이다. 성체의 몸길이는 2.5~3.5cm로 밝은 녹색 등과 중앙의 옅은 선이 특징이며 서식환경에 따라 몸색깔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수컷은 턱 아래 황색 울음주머니가 있으나 암컷은 없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주로 파리, 벌, 나비, 딱정벌레와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저지대 대규모 평야지역의 논 습지, 작은 웅덩이 주변에 서식하며 경기 수원에서 처음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원청개구리로 불리지만 북한지역을 비롯해, 경기, 충청, 서울, 강원, 전북지역에도 분포한다. 주로 5~7월에 논에 알을 낳으며 번식기의 수컷은 모내기한 벼를 네 다리로 잡고 구애울음소리를 내는 특징을 나타낸다. 알은 올챙이에서 변태를 거쳐 약 2개월 후 어린 개체로 탈바꿈한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논 주변의 낙엽, 고목 등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청개구리에 비해 몸집이 작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덜 발달되어 있지만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해 구분이 어렵다. 울음소리의 차이를 통해 두 종을 구분할 수 있는데,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에 비해 저음의 금속성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다. 도시화 및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농약사용 등이 수원청개구리 개체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수원시는 수원청개구리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해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청개구리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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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봄의 초입, 3월에는 산불·농기계사고·황사에 주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3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산불과 농기계, 황사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이 많은 시기이며 올해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평균 440건이며 이 불로 857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전체 산불 4건 중 1건은 3월에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벌써 107건의 산불로 산림 389.93ha가 피해를 입었다. 최근 10년 동안 3월의 산불 추이를 살펴보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가 논·밭이나 비닐 등의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했다. 3월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어나기 시작한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616건이며 6,0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모내기 철인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원인별로는 운전 부주의가 59.1%으로 가장 높았지만, 최근에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3월 농기계 사고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사망자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위험하다. 3월은 본격적인 영농기는 아니지만, 겨울동안 세워두었던 농기계를 점검,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사고를 예방을 위해 농기계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시동을 끄도록 한다. 또한, 농기계 회전체 덮개 등이 손상되었을 때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교체해 준다. 3월은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자주 날아오는 시기이다.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회 정도의 황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14일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 중, 3월에는 1.8회 정도의 황사가 발생했다. 또한, 3월은 황사와 함께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해마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PM2.5의 발령 횟수가 642회로 가장 많았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연중 3월이 가장 높게 관측됐다. 황사 예보가 있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닫고 노약자나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줄이도록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산불 발생이 많은데, 국민 여러분도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유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25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해진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26곳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26개 자전거 도로는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역주민과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됐다. 지난해 행안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333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번에 행안부에서 부여하는 26개를 포함하면 도로명을 부여받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총 257개가 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과 같이 일반도로에 인접한 자전거 도로는 주변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 확인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주로 공원이나 하천변 등에 설치되어 있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었다. 행안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됨으로써 도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부여된 자전거도로의 주소정보는 도로명주소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이 부여되어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주소 정보를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25
어린이 특화시설로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및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10곳 등 관계기관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양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역량 강화, 국토교통부의 SOC 건설 노하우,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가족 특화시설을 신속하게 건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적극 협력·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추진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설 건립과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주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시설을 건립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및 각종 인허가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사업부지 확보, 배정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도 적극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업으로 건립되는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은 혁신도시 내 부족한 어린이 대상 돌봄 시설, 놀이·학습·체험 공간, 교육·문화 시설 및 가족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되어 또래 집단과 함께 소통할 할 수 있는 어린이 사회공간 및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프로그램 및 소통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이번 사업으로 건립되는 어린이 특화시설은 어린이 비율이 높은 혁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혁신도시로 이주한 어린이와 가족의 보육, 문화, 교육 등의 정주환경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반영해 정주 만족도가 낮은 교육, 교통, 의료 분야의 정주여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2.25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기초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 신규과제 공고 및 평가를 통해 개인기초연구사업 중 중견연구, 신진연구, 생애첫연구, 재도약 등에 2,647개 과제를 선정해 ‘21년 3월 1일부터 연구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으로 연구자의 연구역량 단계에 따라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는 ‘리더연구’, 국내 연구성과 창출의 허리층을 담당하는 ‘중견연구’, 신진연구자들의 우수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와 ‘생애첫연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기본연구’,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재도약연구’등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학문분야별로 연구 환경과 여건이 다양하나, 일률적인 사업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지원으로 연구자가 연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작년 수학분야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수학, 기초·분자생명, 기초·응용의학에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적용을 확대했다. 관련 분야 학회 등 연구현장이 주도적으로 연구수요 분석,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등을 통해 마련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에 따라 중장기 지원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각 사업별로 적정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현장감이 있는 연구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금번 학문분야별 지원체계가 적용된 학문분야에 ‘21년 상반기 신규과제로 중견·신진·생애첫·재도약연구 등 1,234개 과제 1,655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SCI 논문 등 국내 연구성과 창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급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 필요성은 연구현장으로 부터 항상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역량의 단계적 강화를 위해 중견급 연구자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1년 상반기에는 중견연구사업에 1,520개 과제, 2,599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게 됐다. 향후에는 연구현장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신규 과제수의 변동폭을 완화하고 일정 과제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초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 및 생애첫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21년 상반기에는 ‘신진연구’에 880개 과제, 979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생애첫연구’는 229개 과제 71억원을 신규 과제로 선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갈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확대는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21년도 ‘중견연구, 신진연구, 생애첫연구, 재도약연구’ 신규 과제는 공고 및 평가를 거쳐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연구자들의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을 포함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2년에는 2조 5,200억원으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21년에는 작년대비 17.3% 증액된 2조 35억원, 24,793개 내외 과제를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2.25
과기정통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시대 1인 미디어 산업 기반 강화키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미디어 新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1인 미디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 분야 혁신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1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일 공고되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창작자 육성, 사업화, 해외진출 등 산업 全주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특화 지원시설로서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연중 개소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자 발굴·육성을 위해 역량 있는 신인 창작자들을 선발해 교육·멘토링, 및 활동 인프라를 제공하는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에는 전국 3개 권역에 대해 153개 팀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올해는 전국 5개 권역, 총 250팀으로 확대해 더 많은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1인 미디어 기업에게 콘텐츠 제작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올해 총 20개사를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기제작 콘텐츠의 더빙, 자막 제작 등 현지화를 지원하는 해외진출용 재제작 지원사업 또한 작년 10개사 대비 올해 13개사로 지원을 확대해 비대면 시대 1인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촉진한다. 셋째, 1인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전문 지원시설로서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1인 미디어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콘텐츠 제작·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제작 스튜디오도 제공한다. 1인 미디어 산업 종사자의 창업 초기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 내 교류 및 이종 산업간 융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수요층의 이용 편의성과 여러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접근성이 높은 서울역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넷째, 1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사업화 기회 제공을 위한 제3회 민·관 합동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개최하고 창작자와 기업간 매칭, 국내외 산업동향 콘퍼런스, 중소 창작자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행사로 추진됐다에도 총 630건의 상담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에도 협업 기회를 찾는 산업 종사자들간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올해에는 산업 규모와 종사자 현황 등 기초 통계 확보를 위한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성장하는 1인 미디어 산업 현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이 공모전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1인 미디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오늘부터 공고되어 한 달간 신청을 접수받는다. 공모에 선발된 콘텐츠 기획안 중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업자는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과 평가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 1점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16년부터 작년까지 총 45개사를 지원하고 총 2.1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올해는 지원규모를 20개사로 확대하고 제작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기존 자유 분야 외에 공공·공익 분야를 별도로 신설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1인 미디어는 OTT 시대에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콘텐츠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창구이자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미디어 신산업으로서 1인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24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대전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다.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한다.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24
산업재해 예방자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했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자료를 정확하고 쉽게 제공하기 위해 누리집 ‘안전보건 자료실’의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아카이브’서비스를 개시해 사업장 활용도가 높은 책자형 자료를 전자책으로 보급한다. ‘안전보건 자료실’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다중조건 검색기능으로 ‘제작 형태, 업종, 재해 유형, 언어’ 등 항목을 동시에 선택해 검색할 수 있어, 수요자가 방대한 자료 중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섬네일 요약목록 중심의 자료 배치를 통해 한눈에 자료를 구별할 수 있으며 자료 상세페이지에서는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도 자료의 내용과 목차를 확인할 수 있어 수요자의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안전보건 아카이브’는 공단이 보유한 안전보건 책자형 자료 중 보존 가치와 사업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디지털화해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본문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상 자료는 ‘월간 안전보건’,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브로슈어’, ‘공단史’ 등 410여 권으로 자료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파일 다운로드 없이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목차별 색인 기능뿐만 아니라 키워드 검색기능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공단은 사업장 업종별, 위험 사고유형별 등 맞춤형 산재예방 교육자료 6,600여 종을 책자, 리플릿, 포스터 및 교안, 동영상, 가상현실 자료 등 온·오프라인 형태로 누리집 ‘안전보건 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일부 인쇄용 교육자료의 경우 사업장이 신청하면 무료로 현장으로 배송해주는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이 중요하다”며 “안전보건 자료실과 안전보건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자료를 쉽게 찾고 다양하게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24
산불예방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연일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자 산불예방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에는 병해충방제에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업부산물 소각,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 산림 내·외에서 일체의 소각행위 및 흡연 금지 등 불씨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으며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적극적인 생활참여형 산불예방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1.02.24
해상 드론배송 속도낸다…부두에서 선박까지 유상배송 시작
[국회의정저널]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해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 등을 통해 다각적인 드론 사업모델을 지원해 왔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틈새시장을 발굴해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가이드 마련, R＆D중인 K-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24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한다.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천호, 광주산정에 1만 3천호 등 3곳에 10만 1천호를 공급한다.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확보 이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고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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