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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 “위기 임산부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지난 10일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 임산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추가 설치라는 외형적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움이 간절한 이들에게 지원의 온기가 실제로 닿고 있는가 하는 실질적 체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이 의원은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종이 위에 쓰일 때가 아니라, 절박한 시민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동두천의 위기 임산부들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동두천시가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희망의 요람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 제안

[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10일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주택 밀집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2년간 시 전체 쓰레기 민원의 74%가 소규모 주택이 밀집한 보산동과 생연1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관리 주체가 없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단기 처방을 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공공 관리 시스템을 이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설치를 제안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어르신들을 ‘골목길 소통 매니저’로 채용할 것, 거주민이 직접 쾌적한 마을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형’행정을 펼칠 것, 마을관리소는 쓰레기 관리부터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간단한 집수리, 택배 보관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들었다.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서울 강북구 ‘빌라 관리사무소’ 와 서울시 ‘모아 센터’를 언급하며 시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은 차가운 경고문이 아니라 따뜻한 소통이어야 한다. 동두천형 마을관리소가 골목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 특별성과 포상금 우수 운영기관 선정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수 운영기관을 발굴해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포상’과 함께 우수한 운영 사례가 발굴될 때마다 운영 기관에 즉시 보상하는 ‘수시포상’을 병행해 기관의 포상금 제도 운영 역량을 빠르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수시포상의 영예를 안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에게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1,000만원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파격적 보상이라는 제도의 핵심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포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주공적자와 부공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하게 보상받는’실질적인 성과 중심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힘은 특별한 성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에서 나온다”며 “파격적이고 공정한 보상 모델이 전 부처에 빠르게 확산되어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장관, 호르무즈 내측 선박 선사 대표들과 상황 점검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0일 호르무즈 내에 있는 우리 선박의 선주사와 선박 관리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4월 8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1차 회의 이후 선사별로 준비 중인 자체 통항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장관은 호르무즈 내 우리 선박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항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해협 통항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겨 나가자고 강조했다.해양수산부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본격적인 운항을 위한 기기 점검, 보급 등 사전 준비는 마쳤다고 전하며 우리 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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