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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태양광 기술 전문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발탁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태양광 기술 분야 현장 전문가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에 임용됐다.인사혁신처는 윤주환 전 한화솔루션 상무를 산업부 국표원 기술규제협력과장으로 발탁했다고 13일 밝혔다.기술규제협력과장은 국내외 기술 규제 관련 정보 관리, 기업 애로사항 발굴·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규제대응 지원 등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술 규제 관련 협력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이번 인사는 산업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18년 이후, 산업부의 세 번째 임용 사례다.윤주환 신임 과장은 약 25년간 엘지전자 태양광 상품기획팀·기술전략팀, 한화솔루션 재생에너지 부문 상무 등을 역임하며 태양광 상품기획부터 기술 전략 수립, 시스템 개발까지 두루 경험한 실무형 전문가다.특히 그는 한화솔루션에서 전력변환장치 등 차세대 태양광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며 미국 안전 인증 취득 등 국내외 기술 규제 관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엘지전자 기술전략팀장 재직 당시 국표원의 ‘태양광 발전기술 표준화 및 보급 활성화 기반 구축’ 과제에 표준 전문가로 참여하는 등 정부 정책과 산업현장을 잇는 가교역할도 수행했다.윤주환 과장은 “현장에서 규제가 기업의 성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경험했다”며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기술 규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인사처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신기술 개발부터 표준․인증까지 전 과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기술 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에 대해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제도다.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2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국회의정저널]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단속반을 운영해 국유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소각,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특별단속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거나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반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소중한 산림 자원은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고 보호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모두가 한적하고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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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정부세종청사, 나라꽃동산에 교육체험용 10대 유실수 식재
[국회의정저널] 정부세종청사 나라꽃동산에 유실수원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나라꽃동산에서‘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교육체험용 10대 유실수 식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동참과 농촌사랑의 의미를 담아 마련한 자리로 사과·감귤·복숭아 등 유실수 10주를 세종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나라꽃동산에 심는다. 수목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실수를 조사해 선정했으며 유실수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 교육체험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4월 5일 청사 내 21개 입주기관이 참여해 유실수 등 총 1,973주를 심는 식목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적극 앞장서겠다”며 “지속적으로 유실수를 식재하고 녹색청사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6
감염 위험시설·분야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택배·유통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현재 확진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피로감과 민생경제를 생각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기도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지난 월요일에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대통령께서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방역대책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방역에 도입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하는 등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역현장에서 하루빨리 작동되어 반드시 4차 유행을 막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방역당국과 각 부처,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가 후속조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4월 16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8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5.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16.4명으로 전 주에 비해 56.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209.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220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112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407만 8626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1125건을 검사해 12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5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6,32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0%로 3,0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5%로 2,17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4%로 5,4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9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14병상, 수도권 36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2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4월 13일 이동량은 수도권 1,747만 건, 비수도권 1,400만 건, 전국은 3,147만 건이다. 4월 13일의 전국 이동량 3,14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5.8%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3.3%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이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방역 긴장도 이완으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단은 9개 분야 7개 팀으로 구성해,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도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점검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방역점검은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점검단의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분야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서울·경기 등 총 250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 다단계 업체,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에 대해 고발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방문판매 관련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사항을 공유해 현장점검에 활용하게 하고 관련 협회와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방문판매분야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점검반 구성 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문판매법령이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할 경우 고발조치 등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즉시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과의 긴급연락망 유지를 통해 적시에 추가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접판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및 감염 사례에 대해 유튜브와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하철 배너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주의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유통물류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접촉·밀접도가 높은 택배·유통물류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준수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택배 터미널 등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또한, 회사·사업장별 현장여건에 맞는 방역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안내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물류시설 현장의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엄격하게 과태료 처분하는 등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력을 포함한 모든 터미널 근무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철저히 한다. 출입자명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해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50%를 초과함에 따라, 추가 병상확보를 위해 1개소를 우선 개원하고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4개소에 대한 개원을 준비한다. 서울시는 4월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반영해 생활치료센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산후조리원, 치매안심센터, 한센시설에 대해 환기 관리, 종사자 감염 예방관리,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정신의료기관, 요양·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해 일일모니터랑, 종사자 주 1회 선제검사, 폐쇄병동 감염관리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발열,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월 1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43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5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583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250명 감소했다. 4월 1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877개소, 학원 59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185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93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6
고용·금융 빅데이터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돕는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고용정보원과 IBK기업은행은 16일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 본원에서 ‘금융과 고용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고용·금융 관련 인프라와 기술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고용지원 및 금융 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구인을 돕고 디지털 뉴딜에 맞춰 고용·금융 분야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포털 운영 데이터 연계 빅데이터 운용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일자리포털 ‘워크넷’과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 ‘아이원잡’의 일자리 정보를 상호 연계한다. 상호 연계가 완료되면, 구직자는 두 웹사이트 어느 곳에서라도 필요한 일자리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한 곳에 게재한 구인공고를 두 사이트 모두에 노출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IBK기업은행은 고용정보원의 직무온톨로지와 표준직무기술서 작성도구 API를 활용해 아이원잡의 매칭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직무 관련 1,150만개 핵심어를 추출해 직무와 핵심어 사이 연관성을 분석하고 관계를 정리한 뒤,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것 아이원잡에서 고도화 서비스가 구현되면 직무온톨로지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한 기업-인재 알선이 가능해지며 구인기업은 표준직무기술서를 활용해 손쉽게 공고를 작성할 수 있다. 두 기관의 빅데이터 전담 부서가 협업해 데이터 축적에서부터 정보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한다. 고용정보원이 추진하는 고용·노동 통합 DW 구축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굴 등의 빅데이터 연구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중시하는 디지털 뉴딜과도 잇닿아 있다”며 “구인정보를 양방향으로 연계하고 직무 데이터 사전을 바탕으로 매칭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중소기업-구직자 간 불일치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 빅데이터서비스개발TF팀 지한수 팀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4월 16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국내외 동향 공유,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국내해역 방사능 감시체계, 해양확산모델 고도화 현황 등 점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IAEA 국제조사단 참여를 논의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현황을 국회, 시민단체, 어업단체는 물론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6
식약처, 심혈관계 안전성약리 평가 기법 마련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개발·출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심혈관계 안전성약리 평가법 해설서’를 4월 16일 발간한다. 주요 내용은 심혈관계 안전성약리시험 소개 다중심장이온채널 평가시험법 해설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 활동전위 평가시험법 해설 등이다. 특히 기존 안전성약리 평가에 사용하던 ‘hERG 채널 평가시험’이 임상 심부정맥의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소듐·칼슘 채널 등을 활용한 ‘다중심장이온채널 평가법’과 인간 역분화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를 활용한 ‘활동전위 평가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성평가 해설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평가방법을 국제표준과 맞추는 등 국내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6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의 활력 되찾을 맞춤형 숲가꾸기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선단지 주변 숲가꾸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4월 15일 경기도 포천시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선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고사목이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를 말한다. 해당 구역에서 숲가꾸기로 발생된 나무나 부산물 등은 외부로 반출이 금지되며 매개충에 의한 피해 확산을 막고자 훈증, 파쇄, 소각 등의 추가적인 작업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을 공들여 가꾼 나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며 또한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해주는 숲가꾸기 사업도 추가 비용부담과 피해 확산의 우려로 기피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의 생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작업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인 개선된 작업 방법에 대한 소개와 매개충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숲가꾸기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정한 간격이나 줄로 벌채하는 열식간벌을 선단지 숲에 적용하면 작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매개충의 산란처인 2cm 이상의 잔가지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과 같은 매개충의 몸속에 기생하고 있다가 매개충이 잎이나 줄기를 섭식하며 낸 상처 부위를 통해 침입해 급속하게 증식하며 나무를 죽이는 병이다. 확산 속도가 빨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활성화는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고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으며 “병해충 피해지라는 이유로 숲을 가꾸지 않으면 숲이 주는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선단지 숲가꾸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6
‘관광데이터 문맹 탈출’의 기회가 왔다
[국회의정저널] 디지털마케팅 시대에 대비,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업계와 지자체, 유관기관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한국관광 데이터랩’ 지역순회 설명회를 4월 29일~8월 20일 동안 실시한다. 이 설명회는 지난 2월 공사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관광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내용은 빅데이터적 사고 빅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 현업과제 연계 실습 등 실무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데이터랩 활용을 통한 마케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총 2일 과정이다. 4월 29일 경남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0일까지 8개 권역에서 총 12회에 걸쳐 실시되며 관광빅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관광부문 종사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를 감안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30명으로 제한을 둬 진행한다. 공사 도현지 관광미래인재양성팀장은 “실무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광마케팅을 적용하는 역량 강화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는 9월부터는 빅데이터 뿐 아니라 디지털마케팅 등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새로운 교육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6
해양경찰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위반 등 전국 특별단속 결과 17건 적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등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3개월간 선박 235척을 점검하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12척과 부적합 연료유 공급업체 3개사, 연료유 견본 미보관 선박 2척 등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예인선 00호는 연료유 탱크에서 중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0.77%로 확인돼 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은 황 함유량이 경유의 경우 0.05%, 중유는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과 부적합 연료유 공급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해양경찰청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대한 현장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불완전 연소 등으로 인한 매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항만 지역의 쾌적한 대기 환경 유지를 위해 선박 연료유와 매연 발생 선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와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5
새순 돋는 시기, 봄나물과 독성식물 구분 어려워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봄철 독성식물을 봄나물로 잘못 알고 섭취해 발생하는 중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잎과 꽃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갓 자란 새순은 독성식물과 봄나물의 모양새가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다. 최근 10년간 자연독으로 인해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총 21건이며 135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독 사고는 일반적인 안전사고와 달리 한꺼번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주로 봄·가을에 잦은 편이며 이 중 봄에는 6건의 중독 사고로 4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주변에서 흔하게 잘못 알고 먹는 독성식물로는 미국자리공과 동의나물, 은방울꽃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미국자리공은 잎이 나거나 꽃이 피기 전인 이른 봄에 그 뿌리를 도라지나 더덕, 마 뿌리 등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잎이 자라기 시작하는 늦봄 이후로는 잎을 따서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자리공은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포하고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잘못 알고 먹은 야생식물에 독성이 있을 경우, 대부분은 30분에서 5시간 사이에 구토, 설사, 배탈,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50%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몸이 이상하면 즉시 병원으로 가도록 한다. 이때, 민간에서 전해져오는 소금물 등을 먹고 억지로 토하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더 위험할 수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정확하지 않고 얼핏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야생식물을 잘못 먹으면, 가볍게는 배탈 정도의 증상에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야생에서 채취한 식물은 대부분 생으로 씹어 먹거나 썰어 먹어 더욱 위험하다.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면 먹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잘 모르는 식물을 먹은 후 구토나 설사,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민간에서 전해져 오는 민간요법 보다는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아울러 요즘에는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반려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독성이 있는 식물이 있을 수 있으니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안전하다” 독성식물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먹을 수 있는 나물과 독성식물은 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사진 등의 자료에 의지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나물은 채취하지 말고 무엇보다 먹지 않아야 한다. 참고로 먹을 수 있는 봄나물 중에서도 원추리순이나 두릅, 다래순, 고사리 등에도 미량의 독성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요즘처럼 새순이 돋는 시기에는 독성식물을 봄나물로 잘못 알고 먹어 탈이 나기 쉬운데, 특히 채취 후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어 먹으며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봄나물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하고 특히 야생에서 채취한 것을 함부로 먹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 -
2021.04.15
전국, 17일부터‘안전속도 5030’본격 시행
[국회의정저널]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 서울 4대문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고 특히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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