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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철도 타고 전국으로...전통주, 일상 속으로 달린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7월 7일 오후 3시 코레일 본사에서 전통주 소비 활성화와 지역 양조장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철도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 전통주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양조장의 우수한 전통주를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새로운 유통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를 통해 7월부터 본격 추진중인 ‘K-미식여정’ 중 하나인 ‘찾아가는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도모해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철도역은 하루에도 수많은 국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플랫폼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철도역을 단순한 이동공간을 넘어 전통주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 거점으로 육성해, 전통주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aT는 전통주 팝업매장 설치와 참여 양조장 모집 및 운영을 지원하고 코레일은 KTX 역사 내 공간 제공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특히 팝업매장 운영과 영업신고 의제주류판매업 신고 종사업장 등록 등 판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대전역에서 ‘기차로 찾아가는 양조장’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한다. 충청권의 ‘찾아가는 양조장’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 양조장이 월별 순환 방식으로 참여해 지역별 특색 있는 전통주를 직접 판매하고 소개할 예정이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역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코레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스토리웨이에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등 우수 전통주의 입점을 확대하고 시음 행사를 추진한다. 철도 이용객이 이동 중에도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기반을 마련해 전통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용산역 농공상 융합형 중소 식품기업 제품 전용판매관인 ‘찬들마루’ 일부를 전통주 전문 판매장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양조장이 순환 입점하는 상설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특별전과 명절 기획전, 시음행사 등을 개최해 수도권 대표 전통주 홍보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찾아가는 양조장’과 철도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조장 체험과 지역 농산물, 향토 음식을 연계한 전통주 투어 코스 조성을 통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미식 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철도 플랫폼뿐만 아니라 편의점, 항공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전통주의 소비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양조장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는 우리 농업과 지역, 그리고 오랜 역사와 문화가 함께 담긴 소중한 농식품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은 철도라는 국민 생활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양조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K-푸드와 함께 우리 전통주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숙하게 소비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 혁신과 소비 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K-미식여정의 핵심소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제역 SAT1형 백신, 접경지역 접종 완료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접경지역 소·염소 등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총 1천만두분의 백신을 확보·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AT1형 구제역이 올해 3월 28일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5월 21일에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 우려에 대비해 백신 120만두분을 비축하고 발생 위험이 큰 접경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반추류에 대해 백신접종을 명령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농식품부는 5월 13일부터 진행된 접경지역 11개 시·군의 반추류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1~2차 접종을 7월 5일에 모두 완료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연말까지 880만두분의 백신을 추가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백신 접종과 함께 국립축산과학원 등 종축자원 보호시설의 우제류 1만 6천여 마리에도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한 결과, 젖소에서 일시적 체온상승 및 유량감소가 관찰되었으나 모두 회복됐고 한우나 염소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농식품부는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유사산, 폐사 등의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을 한시적으로 2주에서 4주로 연장했으며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대해서는 항체검사 등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O·A형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예정된 9월에는 서해안 지역 반추류 77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SAT1형 백신을 함께 접종하고 10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발생상황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접종 지역 확대 등도 검토한다.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새로운 혈청형의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검역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축산관련종사자들은 구제역 백신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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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2025년도 결핵관리 성과 공유 및 ‘결핵 퇴치를 위한 도전과 도약’ 심포지엄 개최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2025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해 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기관 11개소를 선정·포상한다.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치료종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해 우리나라 결핵발생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질병관리청은 이번 평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결핵관리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며 결핵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금년 평가대회에서는 결핵환자 신고·보고 처리 기관 준수율, 환자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및 가족접촉자 조사 실적 등을 평가해 사업별 최우수 등 유공기관 11개소에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한다.아울러 일반 국민의 결핵 인지도를 제고하고 결핵 진단·치료·환자관리 경험 등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결핵zero 챔피언’공모전의 최종 선정작 총 11점에 대해 상장을 수여한다.또한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국가결핵관리 성과 및 고령화 사회 결핵환자 치료·관리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환자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심포지엄도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으로는 △고령화 사회와 결핵환자 치료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AI 등 최신 결핵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한 세션을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다제내성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평가대회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할 분야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령화 및 외국인 유입 증가 등 환경 변화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그간 민간과 공공에서 협력한 경험을 살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4
윤종권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직무대리, 덴마크 NATO·OSCE 의회연맹 대표단 면담
[국회의정저널]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11.4. 방한중인 덴마크 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안보협력기구 의회연맹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덴마크 협력 및 유럽내 주요 안보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사는 한국과 덴마크가 해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다양한 안보기구 내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또한 윤 대사는 최근 한-OSCE 신기술 컨퍼런스 개최 NATO 사무차장 방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NATO 및 OSCE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며 향후 신기술 및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덴마크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방산 분야 협력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 공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4
“K-씨푸드 수출 길 연다”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에서 무역상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무역상담회 및 해외 바이어 대상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외 무역지원센터와 연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1대 1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바이어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행사이다.이번 행사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9개국에서 80개 바이어사가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한성기업, 부산어묵, 성경식품 등 100여 개의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와 해외 무역지원센터가 참여한다.무역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수출상담 및 무역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한국 수산식품 수출 관련 지원사항을 소개하는 등 K-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개막식에 참석해 무역지원센터 부스와 K-씨푸드 홍보 전시관의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며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행사가 우리 수산식품 수출 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교두보가 되어 수산식품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4
10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1,049건을 심의하고 총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4,48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8,798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호로 ‘건축법’위반건축물도 993호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4
사우디·카타르에 K-의료 혁신바람 확산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11월 2일에서 11월 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해 보건의료협력 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11월 2일에는 사우디 비젼2030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추진 현황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사우디 보건부 산하 HCC와 사우디 PIF 산하 디지털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LEAN사를 방문했다.아울러 한국에서 훈련받은 사우디 연수생을 만나 사우디 임상현장에서 활용과 한국에서의 연수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 과정 개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11월 3일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간 양자 회의가 개최됐다.이형훈 제2차관은 먼저, 사우디 교육부의 이나스 알에이사 차관과 면담을 통해 사우디 의료인의 한국 연수 확대 등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 새로운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이를 토대로 양국은 연수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에서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까지 확대하고 연수비용 현실화, 온라인 의료연수 제공, 의료 전문가 공동세미나 등 연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협약 개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의료인 연수 외에도 임상시험 및 첨단 기술에 대한 R&D 협력 등 양국간 관심분야에 대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다음으로 사우디 보건부의 압둘아지즈 하마드 알루메히 차관과 양자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제약, 병원정보시스템, 스마트병원 로봇수술, 건강보험 등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16년에 체결한 한-사우디 보건의료협력 MOU 개정을 통해 양국 협력방안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우디 보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SEHA Virtual Hospital을 방문했다. 사우디 보건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의 질환 관리, 영상판독, 상담의사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분야로서 AI 기반의 솔루션 분야를 제안했다. 한국과 사우디는 정부차원에서 미래지향적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사우디 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12년부터 양국 정부 간 협력에 기반해 한국형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출해 왔다.또한 사우디 정부는 자국의 Vision 2030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이형훈 제2차관은 같은 날 개최된 한국의 이지케어텍 사와 사우디의 킹 사우드 빈 압둘아지즈 보건과학대학 간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해 한국의 병원정보시스템 등 우수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사우디 내 확산 및 인재양성 협력 강화에 대해 축하 및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다음날 11월 4일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보건부의 가님 알리 알마나이 차관보와 제1차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카타르 국비환자의 한국에서 진료 확대, 카타르 의료인의 한국에서 연수 협력, 한국 의료인의 카타르 진출 확대, 첨단기술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카타르 보건부는 자국 내 진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송출 환자를 확대하고 한국의료기관과 송출 계약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카타르 의료인에 대해 한국에서의 유상 연수 협력 체계를 신설하고 한국 의료인의 카타르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료인 면허 등급 상향 및 서류 제출 간소화 등도 양국간 협력과제로 포함했다.아울러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AI, 스마트병원, 혁신 신약 등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카타르 진출 확대 및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인력교류, 병원 진출, 공동연구 및 투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공동운영위원회 합의는 한-카타르간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양국간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이 잘하는 AI·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의 중동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양국은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단 워킹그룹을 구성해 2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카타르 방문시에 카타르에 진출한 코리안메디컬센터를 방문해서 현지에 진출한 의료인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중동에도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사우디, 카타르는 K-의료의 중동진출에 있어 핵심 전략 국가라 할 수 있다"며, "이번 사우디 보건부, 교육부와 양자 회의, 카타르와 공동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의료인력의 중동진출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 간 보건의료 협력을 보다 실질화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by 석현수 기자 -
2025.11.03
소방청,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오는 11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시상식으로 200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4번째를 맞았다.‘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기업과 개인, 단체의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올해 시상은 대통령상 3점, 국회의장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행정안전부장관상 15점, 소방청장상 13점, 주관기관장상 10점 등 총 45점의 영예가 주어진다.대통령상은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LG이노텍㈜ 구미4공장, 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이 수상한다.금호석유화학㈜은 근로자들과 매주 ‘안전지킴 대화’를 통해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안전문화를 일상화하는 데 기여했다.또한, 위험물질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자체 표시제를 도입하고 주변 협력업체에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단지 전체의 안전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LG이노텍㈜은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합방재센터를 구축해 전문인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했다.위기대응훈련과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또한, 아차사고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점이 주목받았다.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은 소방설비 작동 성능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재난안전타워를 구축해 대형설비의 화재·폭발 위험을 최소화했다.특히 2,60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공로가 인정받았다.국회의장상은 이수정 소방위가 수상한다.이수정 소방위는 2003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고양소방서 구급 품질담당자로서 경기도 내 구급품질 1위 달성에 기여했다.또한, 2024년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에서 ‘영유아 환자를 위한 주 들것 보조장치’로 은상을 수상한 공로로 국회의장상을 받았다.국무총리상은 공군 교육사령부, 현대엘리베이터㈜, 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가 수상한다.공군 교육사령부는 자체 소방대 운영, 방폭설비 설치, 소방시설 교육용 판넬 제작 및 산불 대응용 소화전 34개소 설치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AI형 CCTV 설치, 화학물질 관리 가이드북 제작, 협력사 안전관리 교육에 기여했다.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는 시민 참여 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선정됐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들의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국가와 기업, 현장이 긴밀히 연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3년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소방청은 안전 관리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확산과 안전문화의 전국적 전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3
인플루엔자 예방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지금이 예방접종 적기’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인플루엔자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당부사항을 브리핑을 통해 안내했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3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3.6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고,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높은 발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31.6명, 1~6세 25.8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3주차 11.6%로 지난 주 대비 증가했으며,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 25년 42주차 기준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활동은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나, 주변국에서는 인플루엔자 활동이 ’ 24년보다 조기에 시작되거나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유행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년 전 세계 인플루엔자 활동은 약 45주차부터 증가세를 보인 후 49주차 이후 급격히 증가해 ’ 25년 6주차에 정점 도달 일본의 경우 39주차에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을 선언하며 ’ 24년보다 약 한 달 가량 빨리 유행이 시작됐고, 홍콩은 지난 8월 말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유행 기준을 초과해 42주차 현재 유행이 진행 중이다. 태국은 9월 초부터 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후 40주차 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41주차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중국은 42주차 기준 북쪽 지역의 인플루엔자 활동이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쪽에선 서서히 증가 중이다.국내 인플루엔자 발생은 작년 동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높은 수준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의 이른 유행과 남반구에서의 발생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 10년간 가장 유행 정점 규모가 높았던 ’ 24-’ 25절기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10월 31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58만명, 어린이는 약 189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겨울철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급성호흡기감염병으로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다.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며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첫째, 인플루엔자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일상에서 개인위생수칙과 기침예절 준수가 필요하다.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는 것을 생활화 하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리고 손씻기를 해야한다.셋째, 인플루엔자 유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가능한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넷째,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면,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하며 고위험군의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내외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참고할 때, 올 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고 회사 등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인플루엔자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인플루엔자 전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3
폭설·강풍 피해 예방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개정
[국회의정저널] 10월 31일부터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22개 지역에 적용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지난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해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비했다.내재해 기준은 적설심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된다.진도, 성산, 과천,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화성 봉화, 순천, 구례, 연천, 산청, 부안, 김제, 창원 또한,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은 실제 지역별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내재해 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 및 내부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해 농업인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최근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내재해 기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3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사업승인권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해,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11월 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3
항공기 전 생애주기 동안 건강관리 강화한다,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 및 제작사, 12개 국적사 등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제작국으로 발돋움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먼저, 헬리콥터 설계·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 등과 “국산헬기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한다.참여기관들은 국산 헬리콥터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이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는 국산 헬리콥터 운영 중 발생한 고장·결함 데이터를 취합·공유하면,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작사가 이를 분석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개선조치를 결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안전개선조치 평가기준 마련, 평가 위원회 구성 등 설계·제작국으로서 시스템을 최초로 갖추게 됐으며, 11월 6일 최초의 안전개선조치 결정 등 항공기 안전관리 개선에 한 획을 긋게 된다.이와 함께, 11월 3일 ~ 21일까지 3주간 국가의 항공안전감독체계 핵심 요소인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감독관 글로벌 교육을 한국항공아카데미에서 진행한다.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유치한 이번 교육은 아·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관이 함께 참여한다.한편 항공기 수입·사용국 입장에서 항공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4일에는 12개 국적사 및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고방안’을 발표·논의한다.또한, 국적사 정비 최고책임자들과 함께 안전을 결의한다.항공기 운영 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외국에서 발행하는 안전개선 조치에 대한 분석 및 활용 강화, 항공사의 안전개선조치 이행여부 실시간 점검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특히 항공사들의 안전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 전산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정비기록 문서 및 사진 등도 입력하도록 해 실시간으로 안전개선조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항공사 정비사들은 이제 안전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항공안전감독관은 사진 등 추가자료를 통해 항공기 분해 시에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확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항공기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기술 협력주간을 계기로 안전문화가 널리 퍼지고 ‘수리온 헬리콥터 뿐만 아니라 향후 신기술이 적용된 UAM 항공기, 제트엔진 등 국내개발 항공제품’이 신뢰를 받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 행사가 안전문화 확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경찰과도 협력해 매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항공안전기술원 황호원 원장은 “항공기 안전은 정부와 제작사, 항공사 등 항공업계가 함께 만들어 가는 최고의 가치”며, “항공안전기술원도 기술 혁신과 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 신뢰도를 대폭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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