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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7월 7일 오후 3시 코레일 본사에서 전통주 소비 활성화와 지역 양조장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철도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 전통주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양조장의 우수한 전통주를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새로운 유통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를 통해 7월부터 본격 추진중인 ‘K-미식여정’ 중 하나인 ‘찾아가는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도모해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철도역은 하루에도 수많은 국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플랫폼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철도역을 단순한 이동공간을 넘어 전통주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 거점으로 육성해, 전통주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aT는 전통주 팝업매장 설치와 참여 양조장 모집 및 운영을 지원하고 코레일은 KTX 역사 내 공간 제공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특히 팝업매장 운영과 영업신고 의제주류판매업 신고 종사업장 등록 등 판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대전역에서 ‘기차로 찾아가는 양조장’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한다. 충청권의 ‘찾아가는 양조장’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 양조장이 월별 순환 방식으로 참여해 지역별 특색 있는 전통주를 직접 판매하고 소개할 예정이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역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코레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스토리웨이에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등 우수 전통주의 입점을 확대하고 시음 행사를 추진한다. 철도 이용객이 이동 중에도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기반을 마련해 전통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용산역 농공상 융합형 중소 식품기업 제품 전용판매관인 ‘찬들마루’ 일부를 전통주 전문 판매장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양조장이 순환 입점하는 상설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특별전과 명절 기획전, 시음행사 등을 개최해 수도권 대표 전통주 홍보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찾아가는 양조장’과 철도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조장 체험과 지역 농산물, 향토 음식을 연계한 전통주 투어 코스 조성을 통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미식 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철도 플랫폼뿐만 아니라 편의점, 항공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전통주의 소비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양조장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는 우리 농업과 지역, 그리고 오랜 역사와 문화가 함께 담긴 소중한 농식품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은 철도라는 국민 생활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양조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K-푸드와 함께 우리 전통주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숙하게 소비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 혁신과 소비 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K-미식여정의 핵심소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접경지역 소·염소 등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총 1천만두분의 백신을 확보·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AT1형 구제역이 올해 3월 28일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5월 21일에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 우려에 대비해 백신 120만두분을 비축하고 발생 위험이 큰 접경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반추류에 대해 백신접종을 명령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농식품부는 5월 13일부터 진행된 접경지역 11개 시·군의 반추류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1~2차 접종을 7월 5일에 모두 완료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연말까지 880만두분의 백신을 추가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백신 접종과 함께 국립축산과학원 등 종축자원 보호시설의 우제류 1만 6천여 마리에도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한 결과, 젖소에서 일시적 체온상승 및 유량감소가 관찰되었으나 모두 회복됐고 한우나 염소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농식품부는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유사산, 폐사 등의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을 한시적으로 2주에서 4주로 연장했으며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대해서는 항체검사 등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O·A형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예정된 9월에는 서해안 지역 반추류 77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SAT1형 백신을 함께 접종하고 10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발생상황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접종 지역 확대 등도 검토한다.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새로운 혈청형의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검역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축산관련종사자들은 구제역 백신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당신만의 한국을 발견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최초로 2025 K-관광 트래블마트를 개최했다.공사는 지난해 11월 멕시코시티지사를 설립하고 중남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다.올해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중남미 방한객은 14만 3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이상 증가했다.이중 멕시코 관광객은 2024년 대비 85% 이상 늘어나 6만 3천 명을 기록하는 등 방한 성장세가 가파르다.공사는 멕시코 현지의 K-팝, K-드라마 등 한국문화에 대한 열기를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하고 K-컬처부터 교육연수, 의료관광까지 다양한 한국의 매력을 선보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지난 10일 멕시코시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트래블마트에는 한국 관광업계 26개 기관, 멕시코 현지 여행사, 의료관광 에이전시 등 100여 개 기관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특히 멕시코국립자치대 등 5개 대학교에서도 참여해 교육관광, 단기 유학 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다음날 열린 ‘메디컬 투어리즘 데이’에는 멕시코 부유층 클럽 회원, 현지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을 초청해 한국 의료웰니스 기관 9개사와 건강검진, 미용 성형, 한방 웰니스 등 분야별 맞춤형 상담이 성사됐다.양일간 진행한 이번 행사를 통해 60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20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돼 향후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K-뷰티, 교육 등 K-컬처를 활용한 한국관광 트래블마트로 중남미 방한 수요 확대의 기폭제를 마련했다”며,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방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K-컬처와 의료서비스 등을 접목한 한국만의 강점으로 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이번 트래블마트와 연계해 멕시코시티 관광부, 누에보레온주 관광부와 문화·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사는 2026년 북중미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이 기간 중 K-관광 홍보 캠페인 및 공동 프로모션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이번 지원은 내년 산불대책기간을 앞두고, 현장의 산불 예방활동 강화,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됐다.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장비 보강, ▴노후 진화차량 교체, ▴홍보 대책 등에 사용된다.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가 내년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지방정부는 산불 예방활동과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최근 쿠바 내 치쿤구니야열과 뎅기열 등 전염병 확산으로 우리 여행객 및 교민의 보건‧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11.12. 21:00부로 쿠바 전역에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합니다.이에 따라, 쿠바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질병관리청의「2025년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및 주쿠바대사관의 관련 안전공지 등을 참고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외교부는 쿠바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11월12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전략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주요 정책 추진 성과 공유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작업반 운영 결과 소개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지원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행사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쪽 찬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기습 한파와 해수온도 및 대기 온도차로 발생하는 폭설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겨울철 원예·축산 등 농업분야 재해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 유관기관을 포함한 입체적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 한파 등으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취약시설 중심으로 지주시설 설치·보강, 급수시설 피복, 난방장비 가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원예·축사 시설 대상 내재해 설계기준 강화 및 표준설계도를 개선한다.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피해 시설물 철거를 위한 장비·인력 등을 지원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농작물·가축 등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정확한 피해상황 보고,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피해 농업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작물 재파종, 가축 입식 등에 필요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 실시간 기상정보와 대설 예보·특보 등 상황별 농업인 행동요령을 안전문자, 마을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대비가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께서 사전에 시설 버팀목 보강, 차광망 및 보호덮개 제거 등 예방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하였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하였으며, 무등록 자동차, 불법튜닝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중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하여,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ㅇ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아울러,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 서울 엘타워에서 「2025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바이오헬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보산진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과 자본은 부족한 반면, 국가마다 제도‧정책은 다양하여 글로벌 진출에 불확실성이 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 그간 제약바이오 분야를 대상으로 개최했던 지난 행사와 달리 의료기기·디지털헬스·인공지능 등 분야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였으며, 총 18개의 국내·외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기술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 1일차에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학술회의가 열리고, 부대행사로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그동안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협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AI로 여는 헬스케어 융합의 시대’, ‘글로벌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기회 모색’을 주제로 기술 수요기업과 투자사 관계자의 생생한 강연이 이어진다. 이어서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 K-BIC 벤처카페는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상담, 연계망 형성 등을 위해 2023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다. 2일차에는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기술동향 공유’를 주제로 ‘2025 KPBMA 오픈이노베이션 플라자’를 개최하며, 2~3일차에는 1:1 사업 협력 회의를 통해 18개 국내·외 기술 수요기업과 국내 104개 기업*이 심도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은 디지털헬스,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기술 융합과 경쟁 심화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성장이 어렵다”라며,“이번 행사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투자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산진 차순도 원장은 “올해 행사는 바이오헬스 전 분야 기업들이 글로벌 파트너와 직접 만나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국내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금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2,000원으로 정하여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2025년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 정기총회 및 제4회 한국 국가기록원 국제기록관리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EASTICA 의장국으로서 회원국의 기록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동남아시아 기록 전문가를 초청해 경험을 나누며 아시아 국가 간 연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6개 회원국 국가기록원장, 연구자 등 기록관리 전문가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2025년 EASTICA 정기총회’는 ‘기록의 대전환 : 파피루스에서 인공지능까지’를 주제로 개최되며 △총회, △기조연설, △회원국별 보고 및 종합토론 등이 진행된다.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사무총장 및 재무관 등 신임 사무국 선출, 차기년도 개최지 결정과 성과·재무보고 등이다.기조연설은 영국 러프버러대학 리즈 자이엉 교수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오지안 겸임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기록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회원국별 보고 및 종합토론에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록관리업무 적용에 대한 ‘디지털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한 기록물 접근과 이용자 서비스 마스터 플랜’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기록관리 영역에 미치는 영향 및 기술적 방향성에 관해 토론한다.한편 총회 3일 차인 12일에는 해외 기록관리 전문가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4회 한국 국가기록원 국제기록관리포럼’도 개최된다.포럼에서는 ‘국가를 넘어 대륙으로 아세안 기록관리 연대와 협력’을 주제로 △동남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 소속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현황 △한국의 기록물 보존복원 기술, △한국 대통령기록관 운영사례를 공유·논의한다.EASTICA 총회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 간의 지속적인 기록관리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를 넘어 아시아 차원의 기록관리체계 형성과 협력 기반 확립을 제안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이번 행사는 ‘기록의 대전환: 파피루스에서 인공지능까지’라는 주제에 걸맞게 기록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우리부는 EASTICA 의장국으로서 ‘지능형 EASTICA 기록 공동체 구축’을 위해 국가 간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중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 지식재산권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진행한다.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여부와 부품변경 또는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해당 물품들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화재나 인명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특히 전기용품 분야는 관세청 국경관리위험센터 협업정보팀과 공조해 전파법 위반 이력이 있는 법인과 그 연관업체까지 정보분석하는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글로벌 할인행사인 미 블랙프라이데이와 중 광군제 기간에는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집중검사도 시행한다.올해 식약처 전문인력을 증원, 주요 해상특송 통관 세관에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각 세관에서는 식약처 전문인력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현품 개장검사와 안전성 분석을 실시해 금지성분 포함 제품에 대한 국내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중국발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최근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과 공조해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집중단속 대상은 지난 9월 관세청장 주재로 개최된 케이-브랜드 간담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할 예정이며 △중국발 화장품, △의류, △포토카드, △전자기기 등이 해당된다.특히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은 상표 위조 충전기·보조배터리·어댑터 등은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있어 통관 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어 국경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동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용품 중 불법·불량이 확인된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우리 국민이 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