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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작년 12월 24일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신청인은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A시로부터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원임을 안내해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한 점, A시가 올해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A시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11회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및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농촌진흥청이 개방한 농업·농촌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이다. 농사로 농업기술데이터플랫폼, 농촌진흥청,공공데이터포털 등 참가 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개인·단체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작을 대상으로 7월 중 1차·2차 평가를 거쳐 시상식은 8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 18팀에는 상금 5,600만원을 수여하고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사업화 전문 상담, 홍보물 제작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부문별 1위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농촌진흥청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재훈 과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4일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에만 머물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암표행위 전반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공연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로 거래되면서 암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의 부정한 재판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암표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했다.‘부정구매’란 매크로를 이용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이며 ‘부정판매’란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재판매를 위한 ‘부정구매’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아,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의 정가 초과 재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이다.동시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전담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 과징금, 부당 이익 몰수·추징 근거도 신설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연 관람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환경을 확립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수현 의원은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가를 넘어선 재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각 운영기관이 직면한 재정 압박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와 관련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추진된 것이다. 청원에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가 참여하고 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번 청원에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직접적인 핵심 배경으로 제시됐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무임수송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결과 2024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운영기관 전체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하는 규모로, 단순한 경영 손실을 넘어 도시철도 운영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향후 5년간 6개 도시철도가 확보해야 할 안전투자 재원은 약 4조 6천억 원으로 연간 약 1조 원에 달하나,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협의회는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이 이미 정부로부터 무임손실액의 대부분을 보전받고 있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도 강조했다. 코레일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약 1조 2천억 원의 국비 보전을 받았으며, 이는 무임손실액의 80% 수준이다. 이에 도시철도 운영기관 역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22대 국회에 제출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12인) 등 총 4건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그러나 무임수송제도 개선 관련 법안은 지난 20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됐음에도 모두 통과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이번 청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오는 26일까지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온라인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각 운영기관은 홈페이지 공지, 역사 내 현수막과 포스터 게시, 출퇴근 시간대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SNS 참여 인증 이벤트도 함께 운영한다. 서울교통공사 공식 유튜브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뒤 청원 참여 인증샷을 제출하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7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위해 공동건의문 제출,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전국 동시 캠페인, 법안 발의 의원들과의 공동 기자회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과 100여 회 이상 면담하며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뒤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따라 시행돼 왔지만, 초고령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며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운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청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11월 14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질병관리청은 여러 감염병의 유행 대응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2023년부터 교육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훈련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연수에서 실전형 시나리오 기반 문제해결 중심 훈련으로 전환해 각 기관별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하는 합동 훈련이며, 관계 부처 확대를 통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교정시설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요인인 밀접, 밀폐, 밀집의 취약성이 있어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역사회로의 전파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시 교정시설과 지자체간 협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교정시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특강,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유행 사례 발표,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 등으로 구성된다.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은 교정시설 내 호흡기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감염병 유행 시 각 기관별 역할 및 수집 정보 숙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우선순위 선정과 관리방안 토의로 진행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무부 교정본부와의 훈련이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정례적인 합동 훈련 개최와 참여 기관 확대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도양 및 남극해역의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는 전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하여 승인된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 ▲이중환 해저융기부, 남극해의 ▲세종 해산 ▲KHOA* 해산 ▲아라온 해저구릉 ▲소쿠리 해저놀이다.이번에 6건이 국제 해저 지명으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총 67건이 되었다.해저 지명 표준화에 관한 국제 지침에 따르면, ▲지형을 발견한 연구기관·탐사선명이나 위인, ▲지리적 연관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고유이름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지형의 형상에 따라 해산, 해저융기부 등을 붙인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기관, 탐사선명을 붙인 이름과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 위인의 이름을 붙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인도양 해역에서 해저 지명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형을 분석하여 이름을 제안했다.정규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국제 해저 지명 등재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조사 기술력과 해양조사 분야 위상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해양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해저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자문단 회의는 공청회 후속 조치로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하여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의했고,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시,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11월 14일 국립외교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국제교류·협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공무원 국제업무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 다층적 국제교류 수요의 증가 및 지역 단위의 외교 주체화 흐름 속에서,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방외교의 전략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40여 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에티켓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우수사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실무 등이 진행되었다.참석자들은 “국제행사 주최·참석 및 해외 도시 간 협정체결 절차 등 실무적인 교육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며, “지방자체단체의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외교부의 지속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국립외교원이 축적해온 외교실무 교육 경험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결합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국제무대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외교 현안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외교부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업무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재외공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도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제행사 지원 및 해외 교류 사례 공유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나세주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장은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교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과의 협력 및 지역 특화형 국제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민생외교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방외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재외동포청은 국내 인공지능, 친환경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스타트업 시애틀 시연회’를 1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작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바 있다.시연회에는 인공지능, 친환경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개사*와 재외동포·현지 벤처투자회사, 지역 인사 등 50여명이 참가했으며, 스타트업 투자 설명과 60건 이상의 1:1 투자 상담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사업은 재외동포청과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 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 창발*, K-스타트업센터 시애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재외동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우수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 지하철에서는 혼잡한 출퇴근길에도 승객의 안전을 챙기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안내방송으로 일상의 위로를 전하는 승무원들이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고객이 직접 남긴 칭찬 민원이 100건 이상 누적된 직원을 선정해 ‘칭찬 센츄리 클럽’에 가입시키고 있으며,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두 명의 승무원이 신규 회원으로 공식 등록됐다. 공사 전체 승무원 3,400여 명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39명만이 가입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2018년 10명으로 시작된 클럽은 지금까지 총 1만6천여 건의 칭찬이 접수될 정도로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신풍승무사업소 이상헌 대리는 1,745건의 칭찬을 받아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가입한 신정승무사업소 신현승 대리는 총 194건의 칭찬을 받아 고객이 체감한 친절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다. 신 대리는 열차를 운행하면서 승객의 움직임과 상황을 세심히 살피는 한편, 차분하고 포근한 말투로 안내를 전달해 많은 승객에게 긍정적 경험을 남겼다.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향한 2410호 열차를 이용한 한 직장인은 극심한 혼잡 속에서도 신 대리의 방송이 “지옥철 같은 구간을 희망의 열차로 바꿔주었다”고 전했다. 비가 내리는 출근길, “시작이 반이고,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짧은 격려가 아침 분위기를 바꾸었다는 후기도 이어졌다. 또 성수역에 도착한 2387호 열차의 승객은 하차 안내와 함께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와 “두고 가신 물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달라”는 당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자, 단순한 안내방송을 넘어 승객의 하루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다고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러한 칭찬들은 신 대리의 방송이 안전을 넘어 승객의 정서까지 돌보는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동작승무사업소 이지현 대리 역시 총 125건의 칭찬을 받아 ‘친절한 승무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대리는 밝은 표정과 편안한 목소리, 그리고 상황에 맞춘 부드러운 메시지로 승객들의 이동을 한층 여유롭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암산행 4608열차를 이용한 한 시민은 “멘트가 따뜻하고 목소리가 좋아 이동하는 동안 힘이 됐다”고 했으며, 4650호 열차를 탑승한 승객은 선바위역과 남태령역, 동작역과 이촌역 구간에서 들려온 “오늘도 힘내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져보시라”는 안내가 출근길 긴장을 덜어주었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행 1606호 열차에서 신도림역 환승 안내를 들은 시민은 “혼잡한 환승구간에서도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덕분에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며 이 대리의 안내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이 대리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승객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을 줄이는 데 집중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안창규 승무본부장을 비롯한 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두 신규 회원을 축하하고, 기존 클럽 구성원들과 함께 우수 안내 사례와 방송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승객의 칭찬이 곧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며, 앞으로 고객서비스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은 “승객의 칭찬은 승무원에게 큰 격려이자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는 중요한 동기”라며 “센츄리 클럽 구성원뿐 아니라 모든 승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형용 필러*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11월 13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K-뷰티의 글로벌 성장에 발맞춰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원재료 및 사용목적 등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다변화된 개발환경을 반영하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에 최신의 심사사례와 규정을 반영하였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답변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예시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업계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성형용 필러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공식품 중 ‘농산가공식품류’ 와 ‘수산가공식품류’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한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을 내년 1월부터 수입 통관검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내용,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 △기상, 수질 등 ‘해외 환경 정보’ △회수, 질병 등 ‘해외 위해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선별하는 모델이다. 기술발전, 환경오염 등 식품안전 위협 요인이 복잡·다양해지고 수입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 23년부터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7개 품목별 위해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했으며 고위험 식품을 보다 정밀하게 식별하기 위해 ’ 24년 12월부터 가공식품 중 과자류·조미식품의 통관단계 무작위검사대상을 선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올해 개발된 농산가공식품류와 수산가공식품류의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은 12월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내년 1월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 본격 적용한다. 향후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률이 높은 가공식품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모델 개발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