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도심 속 빈 상가·오피스가 청년·신혼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국회의정저널]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4월 3일 밝혔다.이번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수시로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LH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의 창의성·역량 활용을 균형있게 도모하기 위해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추진한다.4월 3일 공고되는 LH 직접매입방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월 초 공고될 매입약정방식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창의성 등 역량을 적극 활용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이번 사업 매입 대상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주요 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이 중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하며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을 위해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고 비주택 건축물의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가격의 적정성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기존에 1인가구 중심으로 추진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혼부부·신생아 리모델링 유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LH가 직접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자체 협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TFT에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 문화 확산 및 국민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4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제도개선 정책제안생 또는 19세 이상), △일상생활 전기안전 개선방안 등 2개 분야이며 특히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및 노후 전기설비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항목을 포함해 중점적으로 국민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주거 및 노후 전기설비, 재생e·신산업 안전, 재난대응, 취약계층 등 공모 기간에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1차 예선심사, 2차 국민참여투표, 3차 본선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해 포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장관상 2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상 6점, 1,300만원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전기재해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 밀접형 재해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 안전관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술로 세계 기준 만든다… 생태독성 시험장치 국제특허 및 기술이전 추진

[국회의정저널]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한 국내 기술이 국내외에 특허가 등록되고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독성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마련 등 연구사업을 통해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는 △물벼룩 배양장치,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 등 총 3종이다. 이들 기술은 생태독성 시험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수중 유해물질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다. 먼저, 물벼룩 배양장치는 수조 내 미세망을 통해 어린 개체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이 핵심이다. 시험에 사용하는 어린 개체의 선별 채집이 쉬우며 상처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24년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올해 안으로 민간 기술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는 포집용 스포이드의 구조를 개량해 생물종 채집 시 발생하는 건조 사멸 문제를 해결했다. 이 기술은 2025년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에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는 양성 주광성을 가진 시험생물종의 특성을 이용한다. 청색광과 녹색광 파장의 자외선 유도등을 설치해 생물종의 이동을 유도하고 특정 구역에 군집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올해 4월 중 국내 특허가 출원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자 개발한 우수 환경 기술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적극 이전하고 국제특허 확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 확보와 국내 기술의 세계 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특허 확보와 기술이전 추진은 연구 성과가 실제 환경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특허권 확보를 통해 우리 환경 기술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4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수원청개구리 선정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수원청개구리’를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과에 속하는 소형 양서류로 우리에게 친숙한 청개구리와 매우 닮은 종이다. 성체의 몸길이는 2.5~3.5cm로 밝은 녹색 등과 중앙의 옅은 선이 특징이며 서식환경에 따라 몸색깔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수컷은 턱 아래 황색 울음주머니가 있으나 암컷은 없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주로 파리, 벌, 나비, 딱정벌레와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저지대 대규모 평야지역의 논 습지, 작은 웅덩이 주변에 서식하며 경기 수원에서 처음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원청개구리로 불리지만 북한지역을 비롯해, 경기, 충청, 서울, 강원, 전북지역에도 분포한다. 주로 5~7월에 논에 알을 낳으며 번식기의 수컷은 모내기한 벼를 네 다리로 잡고 구애울음소리를 내는 특징을 나타낸다. 알은 올챙이에서 변태를 거쳐 약 2개월 후 어린 개체로 탈바꿈한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논 주변의 낙엽, 고목 등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청개구리에 비해 몸집이 작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덜 발달되어 있지만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해 구분이 어렵다. 울음소리의 차이를 통해 두 종을 구분할 수 있는데,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에 비해 저음의 금속성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다. 도시화 및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농약사용 등이 수원청개구리 개체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수원시는 수원청개구리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해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청개구리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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