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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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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등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발효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공해,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이 오는 1월 1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BBNJ 협정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는 공해의 해양생태계 훼손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논의되어 왔다. 2004년 UN 총회 결의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오랜 비공식작업반 회의와 준비위원회를 거쳐 2023년에 비로소 협정문이 공식 채택된 바 있다.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협정문에 서명한 후, 2025년 3월에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하였다. 아울러,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 해양규범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 지난 2025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해 왔다.주요 원양 어업국이자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도 협정 발효를 앞둔 2025년 12월에 비준하는 등 전 세계 81개국이 이 협정에 동참하였다.BBNJ 협정은 실효성 있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공해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 관리 수단 설정,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해양유전자원 디지털 서열정보*에 대한 공유 및 이익의 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의 세부적인 이행 규정과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개최될 당사자총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향후 진행될 BBNJ 협정의 세부 이행 규정 논의를 위해 원양어업, 해운업, 해양바이오 등 관련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지난 2025년 10월에 구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 해양환경 규제 동향 등에 대해 산업계 및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BBNJ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내 이행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공해 해양생태계 조사 등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도 수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생태계․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BBNJ 협정 보조기구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BBNJ 협정의 발효는 바다가 우리 인류를 비롯한 지구공동체의 삶에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간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던 공해, 심해저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만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가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우리나라는 2028년에 제4차 UN해양총회를 개최하는 국제 해양 협력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국제 해양 규범의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15
경남 청년 어업인 생산 가리비 300톤, 대형 유통망으로 국민께 직접 판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경남 창원시 GS더프레시 토월점에서 GS리테일,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경상남도와 함께 ‘어촌-기업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Co:어촌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Co:어촌’은 어촌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기업의 유통망 및 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하여 새로운 상생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어촌의 현안을 민간기업와 함께 해결하고, 기업과 어촌이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형성하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추진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Co:어촌’ 프로젝트의 첫 사례로, 이를 통해 경남 청년 어업인이 생산한 가리비 300톤을 GS리테일의 대형 유통망과 직거래로 연결하고, GS더프레시 전국 583개 매장에서 국민에게 직접 판매하게 된다. 또한 경남 청년 어업인이 생산한 참숭어는 GS 온라인몰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다.업무협약 체결식 후에는 GS더프레시 토월점을 방문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리비 판촉행사 및 참숭어 사전예약 시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숭어 사전예약은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GS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집 근처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손쉽게 청년 어업인이 생산한 신선한 참숭어를 즐길 수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리비를 양식하는 경남 청년 어업인들은 대기업 전국 매장 유통망과 온라인몰에 입점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가리비 원물 출하 시기인 3월까지는 GS리테일이 보유한 대형 유통망을 활용한 가리비 원물 판매 소득을, 4월 이후에는 가리비를 활용한 가공식품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수산물, 경관‧공간, 관광‧문화 등 전국의 어촌자원과 다양한 민간기업을 연계하여 ‘Co:어촌’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Co:어촌’ 프로젝트는 어촌에 대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어촌이 보유한 잠재력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어촌-기업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의 어촌자원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15
2025년 자동차 수출액 720억불로 역대최대
[국회의정저널] 2025년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총 720억불로 기존 최대 실적인 2023년 709억불을 훌쩍 넘어서면서, 역대 자동차 수출액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3년 연속 700억불을 돌파하였다.특히, 친환경차* 수출액은 258억불로 ‘24년보다 11% 증가하였으며, 하이브리드차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덕분이다. 또한, 중고차 수출액**도 한국차에 대한 이미지 개선, 고환율 등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2025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10만대로 3년 연속 400만대*를 돌파하였다. 국내 공장의 모델별 생산량 순위는 트랙스, 코나, 아반떼, 스포티지, 투싼, 카니발 순이며, 생산 차량의 67%가 해외로 수출되었다.2025년 내수 판매량은 168만대로, 국산차는 136만대, 수입차는 32만대를 차지하였다. 특히, 친환경차가 2024년 대비 25% 증가한 81.3만대를 기록하며 신규 판매차량의 48%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가 21.6만대로 2024년 대비 무려 5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2025년 12월 수출액은 59.5억불로 전년도 호실적 대비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하였다. 2025년 12월 생산량은 트랙스, 코나, 아반떼 등 36.2만대이며, 12월 내수판매량은 국산차 11.5만대, 수입차 3만대 등 총 14.5만대이다.2025년은 미국 관세 부과로 자동차산업에 위기가 드리워진 한해였으나,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미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 등 대책과 함께 미국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역대 최대 수출액인 720억불을 달성할 수 있었다.2026년 자동차산업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현지 생산 확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 어려움이 예상되나, 산업부는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K-모빌리티 선도전략*'을 착실히 이행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 확충과 함께 수출동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15
’25년 신차 23종 실내공기질 모두 ‘충족’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자동차 13개사 23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활 밀착형 안전 요소를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11년부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조사해왔으며, 현재는 8종의 휘발성 유해물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조사 결과, 현대·기아·비엠더블유·벤츠·테슬라·토요타 등 국내외 주요 브랜드를 포함한 23개 전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실내 내장재 관리와 공정 개선이 강화된 결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토교통부는 ’24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스티렌 권고기준을 초과*했던 지프 랭글러루비콘에 대해서도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제조 공정 개선 이후 생산된 차량에서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사후 관리와 개선 조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차량 실내공기질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제작사의 자율적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15
‘제83회 골든글로브’ 수상한 <케데헌> 매기 강 감독에게 축전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4일,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한 매기 강 감독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최 장관은 “이번 수상은 케이팝과 한국문화를 다룬 애니메이션이 세계 무대에서 작품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매기 강 감독님의 성취는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소통의 가능성을 전하고 있다.”라고 축하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감독님의 창작 활동이 세계 무대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대표적인 국제 영화·방송 시상식으로서, 영화와 텔레비전 부문을 함께 시상하며 작품성과 산업적 영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부문은 독립된 주요 부문으로 운영해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영화 예술 형식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위상을 갖는다.이번 수상은 케이팝이라는 한국문화 요소를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세계 주류 문화 무대에서 주목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적 영향력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15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주택화재 예방해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며,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 인명피해의 11.8%가 발생했다.1월에 발생한 주택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 전기적 요인 833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 순으로 나타났다.시간대별로는 화재 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많았으나, 사망자는 아침 6~8시와 오후 4~6시에 가장 많았다.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소화기는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에 사용법도 알아둔다.특히,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은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한다.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켜 둔 채 외출하지 않는다.조리유 과열로 불이 나면 우선 가스와 전원을 차단하고, 불을 끄려고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붓지 않도록 한다. 뜨거운 기름과 물이 만나면 기름이 튀거나, 물을 타고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전기제품을 사용할 경우, 문어발처럼 여러 기기를 하나의 콘센트에 동시에 연결하면 과열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특히, 전열제품은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장시간 사용을 방지한다.난로나 전열기 주변에는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아울러,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남은 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는 등 화재 안전에 각별히 유의한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15
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활력으로!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모는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2018년 시작되어 누적 51개소가 선정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수도권과 지역청년을 연결하는 관계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형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지역대학·기업,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마을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지원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규모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청년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이외에도 컨설팅·판로 개척·기업ESG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자세한 공모자격, 지원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한편,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1월 15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청년마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감소 완화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말하며,“2026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15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74개 차종 34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현대자동차 아반떼 등 2개 차종 130,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② 기아 K3 113,793대,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인해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③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6,208대는 인포테인멘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운행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으로 1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④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9,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인해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15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 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첫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둘째,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된다.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첫째, 모든 처방 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인지?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처방 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게 되며,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둘째, 처방 약 복용 후 3시간이나 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지?정답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72.2% 증가했지만, 약물 운전은 15.4% 감소하였다.이에 경찰청은 마약,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전자 및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15
2026년 세계 무대 정조준한 장애인 국가대표 격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5일,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2026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훈련에 돌입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수·지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이번 훈련개시식에는 동·하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와 경기 임원 등 90여 명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경기단체 및 시도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최휘영 장관의 격려사, 휠체어 컬링 남봉광 선수와 탁구 윤지유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 다짐, 축하공연 등을 진행했다.특히 최 장관은 시각장애인 스포츠 종목인 골볼을 직접 체험하며 선수들과 소통했다. 최휘영 장관은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직접 체험해 보기를 권하며, 장애인 체육 정책 수립 시 정책 대상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장을 직접 느껴볼 것을 강조했다.국제대회 참가 및 국외훈련 지원 확대, 우수선수 집중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문체부는 2026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전권 획득 대회를 포함한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주요 국제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국외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국제무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아울러 메달 획득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선수를 대상으로 영양, 체력, 심리, 장비 등 분야별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하고, 종목 특성과 훈련 수요를 반영한 특별훈련비를 지원해 체계적으로 경기력을 높인다.최휘영 장관은 “2026년에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과 아이치·나고야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등 중요한 국제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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