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날 의결된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강화다.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아울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에서는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각 기관의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발생지역 등은 사전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도 철저히 점검한다.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우려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신속히 전달한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와 같은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호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취약시간대 외출이나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체세포등의 허가 및 안전에 대한 세부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세포처리시설1)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2)의 혈액·제대혈 채취실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혈액검사 중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 규정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혈액·제대혈 채취실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디지털 디톡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디지털 거리 두기’를 선정했다.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 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디지털 디톡스’의 대체어로 ‘디지털 거리 두기’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2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8%가 ‘디지털 디톡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디지털 디톡스’를 ‘디지털 거리 두기’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0.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디지털 디톡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거리 두기’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이광재 의원실과 함께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2월 17일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중심으로 방송, 영화, 실시간 영상 등이 경계 없이 유통되고 짧은 영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상콘텐츠도 등장하는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을 반영해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전부개정안에서 제명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전달되는 영상물을 ‘영상미디어콘텐츠’로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를 기획-제작-배급-제공의 가치사슬에 따라 규정했다. 영상미디어콘텐츠 및 사업자에 대한 기획·제작,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다중언어 재제작 기술개발·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이 온라인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 학계, 업계 관계자들과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경희대 이상원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민대 황승흠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향후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국내 콘텐츠 기획자-제작자-유통업자 등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진흥’ 중심 법안이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틀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인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광재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콘텐츠’다. 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면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아낌없이 나서게 될 것”이라며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이날치가 이룬 성과는 모두 문화의 힘이다.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이날치가 나올 수 있도록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17일부터 민간과 공공 부문의 관광활동 관련 거대자료를 수집·축적해 관광유형 분석을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를 운영한다.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길안내기 등 민간의 거대자료와 한국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의 거대자료를 일괄 수집·축적하고 이를 다양한 관광유형으로 융합 분석해 관광기업과 지자체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내외국인 방문객 수 및 관광이동 유형, 지역별 관광소비 유형 등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지자체별로 해당 지자체 방문객의 관광활동 유형과 거주지별 방문자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을 제공한다. 한국관광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외래 관광객조사, 한국관광인지도 조사 등의 공공 거대자료도 함께 개방한다. 관광기업, 예비 창업자 등 민간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여행유형 분석 정보를 활용해 신규 사업을 창출하고 마케팅 방안을 고도화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을 통해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적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다양한 관광유형 분석 정보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행사도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관광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은 시의성 있는 관광활동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대자료를 기반으로 관광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만큼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21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8개를 새롭게 선정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스포츠기업 중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 등 선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가점을 부여했다. 신청한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해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옷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포츠의류 제조기업인 ㈜뮬라, 35년 전통의 당구대 및 당구용품 제조기업인 ㈜허리우드, 다시점 초실감 기술을 활용한 비디오 판독시스템을 개발한 포디리플레이코리아㈜ 등 기업 8곳이 선정됐다. 해당 기업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 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 마케팅을 위해 최대 8억 4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스포츠기업 선도기업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꾸준히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해당 연도에 지원한 기업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은 2018년 9.4%, 2019년 6.28%,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선방하면서 0.8% 감소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수출액은 2018년 7.9%, 2019년 5.43%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8.8% 감소했다. 개별 기업들을 살펴보면, 기술 기반 운동기구 제조기업인 ㈜디랙스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12% 증가하고 700만 불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다. 스포츠 놀이공원인 ‘스포츠몬스터’를 운영하는 위피크는 코로나19에도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모범 경영을 선보이고 새로운 지점을 개장하는 등 꾸준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아이언맨 헬멧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홍진에이치제이씨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며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한편 2018년에 선정된 선도기업 10개사는 3년간의 지원을 마치고 제1기 선도기업이 된다. 이를 기념해 3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과 ‘징계로 승진이 불가능한 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80%이상 공직유관단체에서 4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징계를 받거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연도분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토록 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이행현황을 파악했다. 619개 기관 중 성과급 제도는 544개 기관이, 명예퇴직제도는 492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는 2곳을 제외한 542곳이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했고 명예퇴직수당은 1곳을 제외한 491곳이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성과급 규정 개정 추진 시기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이 지난해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강원랜드 등 248곳은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은 4월 이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예퇴직수당 제도정비를 이행하겠다고 응답한 491개 기관 중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개 기관이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은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8곳은 4월 이후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을 완료한 기관 중에는 권고 이전에 이미 시행한 곳도 일부 있다. 오는 4월 이후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회신한 기관 상당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정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권고안을 수용하고 지침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부처에 조속히 지침을 개정해 이를 토대로 공직유관단체가 규정 개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도 직접 규정 개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 기간 중에도 5년간 36명에게 4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직유관단체도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권고한 사안이 잘 이행되도록 해당 기관에 독려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용산역-용산전자상가간 공중 보행교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한 조정 착수회의를 이번달 18일 개최한다. 용산역에 있는 기존 공중보행교는 1993년에 설치됐으며 그동안 시민들이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 사이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관리가 부족하며 덥고 습한 여름철이나 한겨울에 이용하기 불편하다. 특히 시설 일부 구간의 경사가 급한 문제로 보행 약자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용산구청은 지난 2017년 9월 새로운 공중보행교를 보행자전용도로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해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했으나 공중보행교가 지나는 토지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간 의견 차이로 지금까지 관련 절차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용산전자단지 협동조합·상인연합회, 시각장애인협회 등 9개 단체는 이 민원 공중보행교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초조사를 거쳐 신청인 대표와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착수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이번 착수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공중보행교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작년 7월 발견했던 국내 최대 닥나무의 안정적인 보호·관리와 과학적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시험림으로 이식했다고 밝혔다. 이 닥나무는 우량품종 발굴을 위해 전국을 조사하던 중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발견했고 추정 수령은 60년, 높이는 8.5m, 가슴높이 둘레는 165cm로 국내에서 이보다 큰 닥나무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 닥나무는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줄기 일부가 썩는 등 수세가 좋지 않아 방치하면 고사할 위험이 있어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 및 외과 치료 등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현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시험림 부지로 이식 후 뿌리의 발달 촉진, 수세 회복 등을 위해 수목 영양제 주사 및 일부 줄기에 대해 외과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닥나무는 한지를 만드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닥나무를 주요 재료로 한 전통한지 이용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품질 한지 원료자원 발굴과 증식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근래 전통한지 산업의 침체로 닥나무 재배 농가가 많지 않으나, 최근 이탈리아에서 500년 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물 복원에 의령에서 생산된 전통한지를 사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면서 우리 전통한지와 닥나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국내 최대 닥나무 발견 당시 수세가 열악해 이식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 최근 이식에 선뜻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식된 닥나무를 잘 보존해 희귀 연구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본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전통 한지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기업, 지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 개방할 수 있는 관광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 서비스를 오는 2월 17일 오픈한다. 관광 부문의 공공 디지털 인프라라 할 수 있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관광분야에서는 대표적인 ‘한국판 뉴딜’ 선정 과제로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등 민간 빅데이터를 비롯해 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 데이터를 일괄 확보한 후 관광산업의 흐름을 한 눈에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관광특화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내·외국인 방문자수 및 이동·소비행태 등 시의성 있는 관광행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기초지자체별 관광진단, 관광활동 유형 및 거주지별 방문자 분포 분석이 가능한 우리지역 관광상황판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한 방한 주요시장들의 국가개요, 방한여행 동향 및 방문 아시아국가 선호도·인지도 비교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별 방한시장 분석 서비스와 관광시장의 변화를 읽어주는 이슈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그 동안 민간데이터 구입비 부담, 실시간 데이터 확보 채널 부재 등으로 관광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지자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광빅데이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서비스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주기, 기간 등 조건별 검색, 분석결과 시각화 및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지역 관광상황판’과 같은 관광특화 빅데이터 융합분석 서비스를 통해 관심 지역에 대한 방문자 규모, 체류시간 및 관광활동 유형, 각 변수별 방문자 분포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관광빅데이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공사 김영미 관광빅데이터실장은 “관광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관광객의 움직임을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재”였다고 언급하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수집되고 분석된 시의성 있는 지역별 고객데이터를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앞당겨진 디지털관광 시대를 대비하고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AI 기반 예측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월 16일에 발표했다. ‘장애대학생 원격 수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 107개교를 대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한손용 키보드 등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교당 평균 1,500만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수요를 고려해 구비를 희망하는 보조공학기기 목록과 소요액 등을 파악해 2월 26일까지 사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학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대학생 수 등을 종합·검토해 각 대학별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학은 지원금을 교부받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장애대학생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등 지원을 하게 된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신설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보완하고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