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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4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는 3월 19일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간 개최된 ‘ 과기정통부-교육부 인재정책 온담회’의 후속조치로 양 부처 간 AI 협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해 운영한다.이번 회의는 전담 TF의 첫 회의로 온담회에서 논의된 양 부처 AI 인재양성 관련 협력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부처 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했다.특히 과기정통부의 AI 단과대학 및 AI 중심대학과 교육부의 AI 거점대학 간 협력방안, 초중등 AI 실습교육 플랫폼 구축, AI 시대 교사양성 및 연수체계 혁신 등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의 협력과제 추진, 학생·교사가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분야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기술발전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기존의 인재양성 방식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AI 인재양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부가 기초교육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다면, 과기정통부는 고도화된 연구환경과 실습인프라를 적극 제공해 우리 인재들이 세계적인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 시대의 인재정책은 결코 어느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수적인 의제다”고 말하며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두 부처의 노력이 부처 경계를 넘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4월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제2차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이후 추진해 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진짜 성과’를 낸 직원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행사 준비 간소화, 보고 효율화, 스크랩·홍보 개선, 중복 업무 통폐합, 외부 대응 최적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직원 체감도가 높은 6개 중점분야에서의 성과와 함께,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24건의 참여형 개선 과제 성과도 공유했다.구체적으로 △스크랩 요약본 제공, 보도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배포 등 홍보 효율화, △대기성 야근 감소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상보고 활성화로 인한 불필요한 출장 감소, △소속 국·과장 등의 행사·보고 간소화 인식 개선 등에서 과반 이상의 직원이 개선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1차 타운홀미팅 이후 조직문화 및 업무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직원은 총 53%로 부정 응답 18%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 한국생산성본부와 진행한 산업부 조직진단 결과도 공유했다. 실물경제 부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실무 직원 총근로시간의 41.6%가 “현안대응·대외협력”에 투입되고 있다는 외부기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맞춤형 후속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장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인사·복무·복지 등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 문화 정착, △직원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 요구,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무형 불이익 해소 등 다양한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제기됐다. 김정관 장관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곧 다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함께 개최됐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산업부는 이번 제1차 선정에서 총 8건 46명, 합계 6,8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했다.단체 부문에서는 관세협상, MASGA 등 대미팀을 포함해 총 4개 팀이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M.AX 프로젝트의 정책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사무관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실질적 성과는 직급에 관계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포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부는 이례적 성과를 낸 직원을 수시로 발굴하고 포상할 예정이다.김정관 장관은 “반년 만에 이룬 변화가 수치로 확인되어 의미가 크다”면서 “형식과 관행에 묻혀있던 시간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고 그 에너지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혁신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6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보령 머드축제’ 와 대천해수욕장을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7월 25일부터 열리는 ‘보령 머드축제’는 외국인을 포함해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이다. 특히 올해가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평소보다 더욱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막 후 첫 번째 주말인 26일은 블랙이글스 에어쇼, 월드디제이 페스티벌 등 행사로 평소보다 많은 인파 집중이 예상된다. 지난 5일 개장한 대천해수욕장도 연간 500만명이 넘는 피서객이 찾는 곳으로 다중운집인파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인파 밀집, 기상악화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임무·역할과 협업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K-힙합 페스티벌, 콘서트 등 특별행사가 열리는 머드 엑스포 광장에는 순간 최대 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와 현장 인파관리 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대천해수욕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센터와 망루 등 주요 지점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일 평균 이용객이 5천 명이 넘는 중점 관리대상 해수욕장 중 일부를 선정해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여름철 축제장과 해수욕장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모두 힘을 모아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23일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운행 중 열차 및 지하철 시설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협약식은 같은 날 공사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지하철 내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을 반영해, 화재 시 신속 대응과 예방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두 기관은 운행 중인 열차나 지하철 시설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정립·보완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 또는 소방재난본부가 주관하는 지하철 시설물 화재 재현실험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사가 운영 중인 전동차 설비·장치와 관련된 화재에 적합한 소화물질을 찾는 연구 등 소방 시스템 R&D 분야에서도 협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효력은 2025년 7월 23일부터 2년간 유지되며, 양측의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열차 화재 안전성 검증과 매뉴얼 정비 등 지하철 내 화재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화재뿐 아니라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에 따라, 지하철 알림 정보와 열차 시간표, 환승 정보 등 서울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실시간 데이터 10여 종을 외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실시간 연동이 가능해 각종 서비스 개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공사는 본격적인 공개에 앞서 실제로 쓰임새가 큰 데이터를 선정하기 위해 민간 포털사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로 구성된 수요자 협의체를 마련했고,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공개 범주에는 △지하철 알림 정보 △승강기 등 편의시설의 위치와 작동 현황 △장애인 화장실 및 교통약자 이용 정보 △최단 이동 경로 △열차시간표 △실시간 운임 정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이 포함됐다. 모든 데이터는 매일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지하철 알림 정보처럼 즉시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1분 주기로 갱신된다. 이를 토대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지하철 알림 정보를 활용하면 역사 내 사고나 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실시간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이동과 신속한 대응을 돕는다. 교통약자 관련 정보와 편의시설 위치 데이터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경로 안내 서비스와 결합돼 맞춤형 이동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역사 내 공사 현황 데이터는 출입구 통제나 승강기 고장 여부를 사전에 알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유용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실시간 데이터 개방을 통해 경로 안내, 사고 알림 등 지하철 이용 정보와 연계한 다양한 민간 서비스 개발이 촉진돼, 시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동시에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호 사장은 “하루 평균 66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대표적 공공서비스”라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센티브여행의 규모와 사업체 현황 파악을 위한 ‘인센티브여행 현황조사’ 가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심의를 통과했다. 인센티브여행은 관광, 기업회의, 교육 등이 결합한 복합적인 형태의 여행으로 일반 관광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 ‘2023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에 따르면, 약 78만명의 인센티브여행객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1인당 지출액은 일반 외래관광객 대비 약 1.4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부터 인센티브여행을 포함한 MICE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치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MICE 산업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조사는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미승인 통계로 분류되어 활용과 대외공개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인센티브여행 현황조사’는 지난 2024년 9월, 승인을 받은 ‘국제회의 현황조사’에 이어 공사가 생산하는 두 번째 MICE 분야 국가승인통계다. 이를 통해 MICE 4개 분야 중 3개의 통계에 대한 국가 승인이 이뤄졌으며 향후 MICE 산업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종합여행업’ 으로 등록된 모든 사업체이며 인센티브여행의 규모와 사업체 운영 현황 등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말, 국가통계 포털과 한국관광데이터랩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사 김성은 관광데이터실장은 “국제회의 현황조사에 이어 인센티브여행 현황조사까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MICE 통계의 공신력이 한층 높아졌다”며 “신뢰도 높은 통계를 기반으로 MICE 산업 특수분류 개발과 함께 MICE 산업 육성 정책 기반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2024년 6월, 통계청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MICE 산업 특수분류 개발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행사 기획, 개최시설뿐 아니라 홍보, 숙박, 통역, 수송 등 MICE 행사 전후로 연계되는 다양한 업종까지 세분화해 산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현대백화점, 부산관광공사, 울산문화관광재단, 경남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24일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동남권 관광기업 로컬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3일 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가 주최한 ‘2025 투어리즘 비즈 브리지: 부울경 관광기업 오픈이노베이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백화점과 부울경 소재 관광기업의 중장기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성사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현대백화점과 부울경 관광기업의 특화 로컬브랜드 페스티벌 개최 △관광 분야의 우수 로컬브랜드 발굴 및 판로 개척 지원 △상호협력을 통한 관광기업의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 발굴 등이다. 먼저, 올해 9월 중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에서 부울경 관광기업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로컬브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부울경 소재 관광기업을 중심으로 팝업존, 체험 공간, 공연,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부울경 로컬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공사 이동욱 부산울산경남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백화점이 보유한 전국적 유통망과 관광기업만의 창의적인 콘텐츠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의 성장을 돕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4일 한국 관광 홍보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를 통해 2025년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본편을 예고하는 맛보기 영상을 공개하며 배우 박보검이 한국 관광의 새로운 얼굴이 됐다을 알렸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뉴진스, 이정재, 방탄소년단 등 당대 최고의 한류스타를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 전 세계적인 방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번 캠페인을 이끌어갈 배우 박보검은 전 세계가 공감하며 울고 웃은 넷플릭스 화제작 ‘폭싹 속았수다’를 통해 큰 사랑을 받은 배우로서 그의 강점인 섬세한 연기력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여행 소비자들은 널리 알려진 관광지나 명소 등을 방문하는 정형화된 여행이 아닌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중심에 둔 나만의 여행 경험을 추구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이러한 여행 흐름에 맞춰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무한한 매력의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권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맛보기 영상에서 박보검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거죠?”라는 메시지로 시청자들을 한국으로 초대하며 ‘네버 엔딩 코리아’ 해외 캠페인 광고의 시작을 알렸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사는 7월 29일 배우 박보검을 ‘2025년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홍보대사가 출연한 주요 광고 두 편과 부록 영상을 공개한다. 광고 두 편은 배우 박보검의 본업과 제2의 캐릭터를 모두 살려 단편영화와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시청자들을 한국 관광의 끝없는 매력 속으로 자연스레 스며들게 할 예정이다. 특히 박보검은 뮤직비디오의 주제곡인 ‘온 마이 웨이’도 직접 불렀다. 유명 케이팝 프로듀서인 켄지 산하의 프로듀싱팀 케이지랩이 작사·작곡한 이 주제곡은 7월 24일부터 스포티파이, 멜론 등 주요 음원 플랫폼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문체부와 공사는 ‘케이-콘텐츠’ 팬들의 방한을 견인하기 위해 넷플릭스와 손을 잡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대표 ‘케이-콘텐츠’인 ‘오징어 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을 한국 관광 홍보영상으로 재탄생시켰다. ‘오징어 게임’편은 7월 3일 공개 이후 현재 조회 수 840만 회를 넘었고 ‘지금 우리 학교는’편은 8월 7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케이-콘텐츠’ 시청자의 한국 방문 의향은 72%로 비시청자의 37%에 비해 약 2배에 달한다. 이번 협업 광고를 통해 ‘케이-콘텐츠’ 시청자들에게 더 이상 스크린에만 머무르지 말고 진짜 한국을 경험해 보라는 초대장을 보낸다. 위촉식과 더불어 열리는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광고 시사회에서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도와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전라도의 관광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테마 광고 ‘경상’편과 ‘전라’편도 함께 소개한다. 지난 7월 10일과 17일에 차례로 공개한 두 영상은 경상과 전라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음악’과 ‘무용’을 소재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영상미 있게 그려냈다. 특히 ‘경상’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경주’를 중점적으로 조명했다. 문체부와 공사는 오는 11월까지 뉴욕 타임스퀘어를 비롯한 도쿄, 베이징, 방콕 등 16개 주요 도시의 대표 전광판에 한국 관광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도 20여 개국 주요 방한 시장을 대상으로 알릴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광고 총 8편은 85% 이상을 서울 이외의 지역 관광지에서 촬영했으며 외국인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 자원을 찾아 소개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부권역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재활체육 전문가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장애인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체육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중강당에서 진행되며 △재활운동 및 체육의 이론과 과제 △손상 예방을 위한 평가 및 운동 중재 △장애유형별 재활체육의 적용 △해외 재활체육 사례 소개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립재활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단위 전문가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건강·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활체육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가능한 재활체육 서비스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협동조합, 주요 6개 농기계 업체, 엘에스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해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동, 티와이엠, 엘에스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6개 업체는 지역 순회 수리를 위해 52개반을 구성했으며 농협은 전국 577개 농기계수리센터에서 1천여명의 농기계 수리기사 인력을 활용해 신속히 농기계 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농기계 업체와 지역농협은 7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권역별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액 부품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하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필요한 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늘부터 농기계업체 대표 콜센터, 지역대리점 또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수리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지원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를 피해복구 종료시까지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에도 동일한 임대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호우로 농기계 침수 피해는 현재 집계중으로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않고 말린 후 적시에 부품 교체 및 수리를 하면 상당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적기 수리가 중요하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은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가까운 대리점 또는 지역농업에 신속히 수리 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신속한 농기계 수리 지원 및 임대료 면제를 통해 호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 연장 42.6km 중 36.4km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용량 확충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번째 사례이다.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가능했으나,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19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7월 8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됐으며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게 됐다.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 26년 1월경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 28년 하반기 착공 및 ’ 3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이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을 개선시키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해당 사업은 제1호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그간 신설에 치중된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다변화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개량운영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추진현황 전반을 파악하고자,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총 1,855개소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로 세 번째 조사이며 조사 결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됨에 따른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문항을 추가하고 생산품목 다양화 및 상품 사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도 추가했다. 실태조사에 대한 이해도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7월 24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 권역별 교육도 총 3회 실시한다.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 상향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와 장애인 고용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