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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벙커링,친환경 공급망 선도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중형 가스 운반선이 울산항에서 신조됨에 따라, 4월 23일 시운전을 위한 PTS 방식의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박연료의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암모니아는 무탄소 대체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실증을 위해 지난해 ‘암모니아 선박연료공급업 임시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울산항만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소방서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암모니아 벙커링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이번 실증은 4월 23일 오후 1시부터 울산본항 2부두에서 진행되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 사업자로 지정된 롯데정밀화학(주)이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45K CBM급 선박에 약 600톤의 청정 암모니아를 성공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증사업과 관련해 선박 입·출항료 면제,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감면을 적극 지원한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암모니아 벙커링의 성공적인 실증으로 우리 항만이 친환경 선박연료 중심 항만으로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활성화를 통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심 속에서 배우는 어린이 친환경농업 체험관 5월 개장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키자니아 서울에서 친환경농업을 배우고 친환경농산물을 재료로 직접 요리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키자니아 서울의 식량정보센터 체험관에서 5월, 7~8월, 10월~11월 총 5개월간 진행되며 유·아동 교육기관과 어린이 동반 가족 방문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이 어떻게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지, 인증표시는 어떤 모양이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교육하고 무농약인증 깻잎과 유기가공식품인증 치즈 등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체험의 기회도 제공해 어린이가 친환경 먹거리에 친숙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일상 속 먹거리와 환경의 관계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어린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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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기억을 지킨다, 건강도 지킨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매 예방·관리·치료 지원 서비스와 어르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인 ‘오늘건강’ 앱을 9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는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돌봄 창구로 전화 ‘1899-9988’을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운영된다. 전화를 걸면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 전문 의료진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치매 의심 증상 확인, 검진 절차, 치료 방법과 같은 기본 상담부터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 신청도 포함된다. 또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는 정신·행동 증상별 대처법이나 돌봄 스트레스 관리 방법 같은 정서적 상담도 제공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치매 환자가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도 2024년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주치의 역할을 맡아, 치매는 물론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해 주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다.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은평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남도 홍성군 등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며 총 284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 1회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을 비롯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 상담, 방문 진료 등이 제공되며 비용은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오늘건강’ 앱은 스마트워치, 체중계, 인공지능 스피커 등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한다. 약 복용 시간 알림, 운동 시점 안내, 일일 활동량 확인 등 생활 습관 관리 기능은 물론, 올여름부터는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계절별 위험 요인을 즉시 알려주어 고령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자,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만성질환 기기지원 사업 참여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정부혁신의 핵심은 국민의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치매와 같은 질환부터 일상에서의 건강관리까지,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9.04
산불피해지역, 청년이 다시 살린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5일 2025년 산불피해지역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억원 규모로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의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청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회복과 재건을 이끌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했다. 청년공동체는 이재민 심리지원, 재난 기록 및 아카이빙, 임시주거 커뮤니티 지원, 주민 고충 청취 및 대응, 유휴공간 정비 및 조성, 세대 간 소통 기획,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연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 10개를 선정해 추진되며 청년활동가 50~100명이 참여한다.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행정안전부는 예산, 컨설팅, 네트워크 연계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착수보고회 이후 청년공동체 공모 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공동체가 주민 곁에서 일상 회복을 함께 돕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회복은 단순한 시설 복구가 아닌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청년들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9.04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가 감사원에서 시작됐다.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적용되었으나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에 대해 감사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왔으며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에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조속히 지원하고자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 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확대 등 개정안과 통합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빠른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9.04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38억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와 비교해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34억원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9.04
한국관광 홍보영상, 넷플릭스 협업 성공사례로 소개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글로벌 광고영상 ‘Escape to Korea’ 가 넷플릭스 협업 성공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2일 넷플릭스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개최한 ‘BEHIND THE STREAMS 2025’ 행사에서 올해의 협업 성공사례 중 하나로 해당 영상을 소개했다. 이번 협업은 공공 분야 최초로 성사된 것으로 △Escape to Korea 캠페인 기획 협업 △넷플릭스 이용자 타깃 광고 마케팅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진행 등을 포함했다. 7월에 공개된 ‘Escape to Korea – BETTER RUN’편은 조회 수 2,711만 회를 기록했고 전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공사와 넷플릭스는 지난 6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콘셉트를 빌려 글로벌 광고영상을 제작, 공개했다. 또한, 8월에 선보인 ‘지금 우리 학교는’ 테마의 글로벌 광고영상으로 연이어 호평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번 협업을 통해 K-콘텐츠 팬심을 한국 방문으로 확장시키며 콘텐츠 소비를 넘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는 영향력을 체감했다”고 발표했다. 한여옥 브랜드콘텐츠팀 팀장은 “넷플릭스와 한 팀으로 함께 일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광고영상을 론칭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와 결합한 혁신적인 관광 마케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9.04
서울교통공사,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전원 수상
서울교통공사가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참가팀 전원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품질혁신의 저력을 입증했다. 공사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대회에서 6개 부문 6개 팀이 모두 입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원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전원 수상을 달성한 것이다. 이번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했다. 출전한 팀은 현장개선, 안전품질, 빅데이터·AI, ESG, 신제품개발, 연구성과 등 6개 분야다. 서울시 예선에서 최우수 5개, 우수 1개 팀으로 선정된 이들은 전국 316개 분임조와 경쟁해 은상 3개, 동상 3개를 차지했다. 은상은 ▲‘정참시’(빅데이터 기반 전동차 정비 개선, 방화차량사업소) ▲‘도·전 넘버원!’(전차선로 작업사다리 개선, 전기1사업소) ▲‘스위스 치즈’(접점저항 측정기 개발, 신호1사업소)가 받았고, 동상은 ▲‘테크닉매니저’(승강장안전문 개선, 기술계획처) ▲‘장암 퓨쳐스’(PCB 수선 공정 개선, 도봉차량사업소) ▲‘응답하라! 1989’(전력케이블 절연 파괴 예방 연구, 전기1사업소)가 수상했다. 공사는 이번 성과를 전사적으로 확산해 지하철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영희 기획본부장은 “15년 연속 대회에 참가하며 품질혁신 역량을 축적해 온 공사가 올해도 전원 수상을 거둔 것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개선 활동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혁신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09.04
철도기관 감사기구, 내부통제·혁신 논의
전국 철도기관 감사기구가 모여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감사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일 인천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철도기관 감사기구 협의체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SR 등 5개 철도기관 상임감사와 감사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내부 통제와 감사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월미바다열차를 방문해 안전 관리와 공공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며 현장의 문제를 점검했다. 협의체 회장 성중기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는 “감사의 역할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논의가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철도기관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철도기관 감사기구 간 우수 사례와 전문 역량을 공유하며 청렴 거버넌스를 확산하고, 감사 기능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5.09.04
서울교통공사, 아기상어와 손잡고 안전 홍보 나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핑크퐁 아기상어’를 보유한 더핑크퐁컴퍼니㈜와 협약을 맺고, 지하철 역사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 홍보 콘텐츠 3종을 제작해 9월 3일부터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해왔으나, 이번에는 친근한 캐릭터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협업을 추진했다. 새롭게 공개된 영상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아기상어’ 캐릭터를 등장시켜 승객들의 주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상은 실제 지하철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열차 도착 직전 무리한 탑승으로 인한 넘어짐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사고 △비 오는 날 미끄러짐 등 세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제작됐다. 또한 공사와 더핑크퐁컴퍼니는 SNS를 통해 음성과 음악이 포함된 ‘유성본’을 게시해 온라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역사와 열차 내 행선안내게시기에는 소리 없는 ‘무성본’을 송출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나인호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지하철 역사 내 안전사고 가운데 가장 빈번한 유형이 넘어짐 사고”라며 “아기상어 캐릭터와의 협업을 통해 어린이 승객을 포함한 전 세대가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어 실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5.09.03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지켜라 ‘K-씨푸드 데몬 헌터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9월 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케이-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등 케이-씨푸드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에 편승해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조미김·어묵 등 위조식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에 따라, 양 기관은 K-씨푸드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에서 K-수산식품의 위조식품·한류 편승행위 피해사례와 실태조사 결과 공유, △수산식품 기업 대상 지식재산 공동교육 △브랜드·상표권 권리화 지원 △현지 분쟁 발생 시 공동대응 지원 등을 논의하며 향후 이번 논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MOU를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상호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 및 해외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력은 K-씨푸드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수산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9.03
2025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및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 선정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8월 28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우수공동체 4개소를 선정하고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자율관리 활동에 적극적이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 보조금 지원 및 포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7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금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경기 종현 공동체는 △총허용어획량·금어기·금지체장 자체 강화 운영,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민챙이 품종의 생산 강화 및 수출, △공동판매 및 간이판매장 운영을 통한 수익 증대, △어촌계 가입 조건 폐지를 통한 귀어인 유입 도모 등 종합적으로 활동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제주 법환동 공동체는 △마을어장 일부 구간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갈등 사전예방,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운영 등 수익확대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바다숲 및 산란장 조성과 유해생물 구제 등 어장환경 조성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장려로는 충남 장고도어촌계 공동체, 강원 강릉게자망 공동체가 선정됐다. 충남 장고도어촌계 공동체는 △공동판매 수익을 자원조성사업에 매년 재투자하고 △자체 주·야간 순찰을 통해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강원 강릉게자망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대게 어획량 제한을 실시하고 △어장 환경 정화 활동 강화, △공동판매 및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수익 증대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아울러 이날 평가위원회를 통해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도 선정했다. 특별사업비 지원은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우수한 ‘선진’ 등급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공동체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8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금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특별사업비를 지원받는 공동체는 총 2개소이다. 전북 장호 공동체는 냉동·저온저장시설 구축, 동죽 종패생산장 설치 등을 통해 공동체 이익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전남 안포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및 귀어·귀촌 교육 공간을 조성해 체계적인 교육 실시, 어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공동체 소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관리하고 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정부도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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