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제경제국장, 제82차 UN ESCAP 총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류호권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제82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총회-24., 태국 방콕)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류 국장은 금번 총회 참석 계기에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UN ESCAP 사무총장과 4.20. 면담하고 한-UN ESCAP 간 협력 증진 및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금번 총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 아태지역 전 연령을 위한 사회발전”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류 국장은 4.20.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각료급 세션에서 국별 대표발언을 실시했다. 최근 중동 상황이 아태지역의 에너지 시장, 해양 수송로 글로벌 공급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류 국장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포용적 디지털 변혁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며 자유무역 및 디지털 분야에서 진행중인한-UN ESCAP 협력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가 채택됐으며 금년에는 APEC 인구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이를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국은 이러한 협력의 정신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아태지역의 미래를 회원국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발언했다.류 국장은 알리샤바나 UN ESCAP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2007년부터 1위 공여국 지위 유지 △현재 진행중인 17건의 협력사업 △한-UN ESCAP 국장급 연례협의회 개최 등 협력이 지속중임을 평가했다. 또한이 같은 협력에 걸맞는 한국인의 UN ESCAP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UN ESCAP 내 근무중인 JPO를 포함한 한국인에 대한 알리샤바나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알리샤바나 사무총장은 UN ESCAP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UN ESCAP 내 근무중인 한국인들이 높은 역량을 지니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더 많은 한국인의 진출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의 중동 상황이 불러온 에너지 안보 문제가 특히 아태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공감하고 역내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자고 했다.이번 제82차 UN ESCAP 총회 참석 및 사무총장 면담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하에서 아태지역내 다자협력을 지속해나가고 당면 현안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적극적인 다자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해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폐자재가 자산으로, 빈집은 마을호텔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17곳 선정

[국회의정저널]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자재, 빈집 등이 주민의 아이디어와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거듭난다.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총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주체의 이윤보다 지역·사람·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며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활동 방식을 뜻한다.시장의 빈틈을 채우고 공공의 한계를 넘어서는 등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국제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단위의 정책 활성화를 공식 권고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이러한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혁신모델을 발굴해 지역경제의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우수모델 확산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소당 국비 5억원을 지원하며 지방정부는 지방비 5억원을 부담해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국비가 지원되며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까지 혁신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 과정에 집중적으로 쓰인다.지역 여건에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먼저, 주민 일상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혁신은 충남 아산시가 앞장선다. 지역먹거리 중심, 식품 대기업 연계, 생산거점 구축, 사회연대경제조직 협업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도농복합지역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로 예산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대구시와 경기 광명시는 자원·자본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다시 지역 안에서 재투자되어 지역을 살리는 △지역순환경제모델 구축에 앞장선다.친환경 자원 순환경제모델도 추진한다. 대전 중구는 원도심 철거 현장의 건축 폐자재를, 충북 청주시는 폐플라스틱을 자산으로 순환하는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제주는 계절별로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한 미식관광모델 ‘다시 봄’ 사업 추진으로 자원의 가치를 높인다.체감도가 높은 △생활서비스 제공형 모델도 선보인다.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돌봄 재원으로 환원하는 ‘민간 주도 햇빛돌봄 융합모델’을, 전남 영암군은 빈집을 활용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어르신돌봄거점이 되는 ‘기찬 솔루션’ 으로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길을 연다.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지역활성화 선도 모델도 전국 곳곳에서 추진된다.강원 평창군은 폐교를 기반으로 ‘지역가치 청년기획자’를 육성하고 전북 남원시는 빈집을 새단장해 ‘월매스테이’를 선보인다.인천 강화군의 ‘강화.ZIP’, 경북 경주시의 ‘황촌마을호텔’, 경북 영주시의 ‘굿모닝 관사골’은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호텔이나 거점으로 만드는 생활권 단위 지역가치 제고에 집중한다.또한, 상권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통해 지역경제의 판도를 바꾼다. 전북 김제시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을 도입해 전통시장 자생력을 높이는 ‘쨈매로 다다잇선’ 모델을, 경남 밀양시는 테마파크와 마을을 연계한 ‘치유의 섬, 암새들’ 웰니스 경제권을 구축한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공동체 수익배분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다.지역공동체 강화형으로 선정된 경북 영천시는 타 지역에서 검증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우수 사업모델을 초고령화 농촌마을에 맞춤형으로 이식하는 ‘꺾꽂이’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체 수익 창출과 주민 서로돌봄이 결합된 자립형 돌봄마을 정착에 힘쓴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17곳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현장컨설팅, 공동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지원한다.또한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는 향후 표준 모델로 정립해 사회연대경제 범정부협의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17개의 혁신모델은 지역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지역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가는 사회연대경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말했다.이어 “각 지역의 고유한 자산에 사회연대경제의 혁신성을 더해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혁신모델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다위에서 시작되는 색다른 여행, 크루즈 체험단 모집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크루즈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크루즈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4월 22일 오전 11시부터 ‘2026년 크루즈 체험단’ 참가자 48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크루즈 체험단은 국민이 크루즈 여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재이용 수요 창출을 통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이번 크루즈 체험단은 오는 6월 13일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하는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호’에 승선해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기륭을 관광한 뒤, 6월 19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6박 7일 일정의 국제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신청 자격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1팀당 2인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체험단으로 선정되면 크루즈 탑승비를 지원받으며 기항지 관광비 등 일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체험단에 응모하려면 4월 22일 오전 11시부터 4월 28일 오후 5시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공모전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유의사항·방법 등 체험단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개발(주)로 문의하면 된다.선정 결과는 4월 30일 오후 3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공개하고 체험단으로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체험단 운영이 국내 크루즈 관광 수요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연간 신규등록 10만대 조기달성… 100만 전기차 시대, 정부 적극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증가한 전기차 보급 추세에 따라 4월 셋째 주 만에 연간 신규 등록대수가 10만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전기차가 보급된 2025년과 비교해서도 약 3개월 빠른 실적이다.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3월까지 8만 3,533대였으나 4월 셋째 주까지 2만 3,406대가 추가로 보급되며 10만대를 초과했다. 또한, 3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98만 1,321대였으므로 전기차 총 등록대수도 100만대를 넘어선 상황이다.올해 3월까지 전기차의 신차 비중은 41만 5,746대 중 8만 3,533대로 20.1% 수준이다.올해 전기차 수요 확대의 원인으로는 제조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 및 제조사간 가격 할인 경쟁, 정부의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보급사업 조기 추진,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흐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올해 4월 17일 기준으로 전기차 보급대수는 10만 6,939대이며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9만 1,373대, 전기승합 311대, 전기화물 1만 5,091대가 보급됐다.한편 올해 연초부터 급격히 증가한 전기차 수요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에서 준비한 전기차 보조금 1차 공고물량이 소진되며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앞으로 지방정부에서 추가 편성을 통해 2차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를 재개하면 보급사업은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초부터 전기차 구매를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먼저, 하반기 지방비 물량이 남아있는 지방정부는 공고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나 편성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지방정부는 국비를 활용해 보조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허용해 접수 중단 상태를 해소하도록 지방정부와 협의 중이다.또한, 유역환경청을 통해 기초 단위 지방정부까지 2차 공고 일정 등 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접수 중단된 지방정부 중 승용 81곳, 화물 75곳이 5월까지 조기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을 제출했다.이외에도 국비 선지급 승인 및 추경 편성 등 보급사업이 재개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또한, 이와 별개로 유류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등 늘어난 전기차 전환 수요를 고려해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물량 승용 2만대, 화물 9,000대를 추가로 증액했다. 각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지방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26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물량] 승용 28만대, 승합 3,800대, 화물 4.5만대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전기차 100만 대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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