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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조달청, 공사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간접공사비 현실화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에서 변경된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적용 요율이 대폭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인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가 3.3%p, 건축공사 3.1%p 인상됐고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 역시 토목공사 0.7%p, 건축공사는 0.8%p 수준 인상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해 간접비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공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했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정부 공사비는 2% 내외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는데 도움이 되고 공공공사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용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4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수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청장 직속의 마약단속 지휘 본부로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매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관 현장의 통관·감시·수사과장들이 참석해 1/4분기 마약단속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2월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중 여행자·특송·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0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 중량은 5% 감소했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경로는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건이 증가하며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는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으며 특송화물 경로는 건수는 감소했으나 중량은 소폭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집중되었던 마약밀수 경로가 다시 여행자 분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의 국제우편에서 적발되는 등 마약 종류 다변화 가능성도 감지됐다. 출발 국가별로 살펴보면, 국가별로는 태국, 캐나다, 베트남, 미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발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4kg, 에티오피아발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3kg 적발 등의 영향으로 유럽보다 적발량이 많아졌다. 또한 베트남은 그간 대표적인 태국발 적발 마약류였던 야바 24kg이 특송화물에서 적발되는 등 베트남을 경유한 우회 밀반입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여행자 분야에서는 총 178건, 64kg을 적발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128%, 중량은 78% 증가했고 Landing 125를 통해 코카인 2kg를 적발하기도 했다. 마약전담 검사대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의 보완 의견을 반영한 뒤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만 실시 중인 Landing 125도 7월부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시행해 마약 밀반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특송화물 분야에서는 국제우편 분야에서는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전담검사 구역 추가, 최첨단 검사 시설·장비 보강 등 운영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매주 마약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마약단속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상시 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국경 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세관 직원들에게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국경에서 한발 앞서 마약을 차단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단순한 단속기관을 넘어 국민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적발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한 통제배달로 이어지는 마약 수사의 강점을 보유한 만큼, 사법개혁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마약밀수 신고 등 마약범죄 근절에 동참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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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역량 강화 훈련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국훈련은 다양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97개 기관이 참여하며 화재·산불·다중운집인파 등 사회재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훈련 참여기관은 복합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긴급복구, 피해지원 등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재난 현장에서의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사전통제와 주민대피 훈련에 직접 참여하고 안전취약계층이 포함된 국민체험단이 훈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실제 훈련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국훈련 유튜브 채널에 훈련 영상도 게시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대비와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20
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해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2025년 10월 20일부터 APEC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해’展을 서초동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출범부터 함께 해온 대한민국의 정상외교와 다자외교의 발자취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공개외교문서 및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품 등 외교사료관 소장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시가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함께 쌓아온 협력과 성과를 되새기고 다가오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외교사료관 APEC 특별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관람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11월 중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 온라인전시실’을 제공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20
한국관광공사, 2025 관광산업 디지털전환·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산업 종사자의 디지털전환, 인공지능과 연계한 역량 강화를 위해 11월 3일 서울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관광업 DX·AI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해 관광업계에 새로운 비전과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의미 있는 디지털 경험 △인공지능 기술의 관광업 적용 △초개인화된 여행 서비스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야놀자리서치 박성식 대표와 경희대 최규완 교수는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 트렌드에 대해 발표한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는 ‘관광산업 안에 일상화된 인공지능의 시장지배력’을 주제로 강연한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희철리즘’은 인기 있는 여행 콘텐츠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관광업계 종사자 또는 예비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관광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 ‘관광e배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세미나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업계 종사자 등을 위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실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업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업계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으로 종사자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20
K-푸드의 진화, 전통을 넘어 일상으로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신용카드 소비 건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식 소비는 전통 한식을 넘어 한국인의 일상 속 K-푸드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 방문 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맛집 투어’다. 외국인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문화와 일상을 경험하는 특별한 여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외국인에게 한국 음식은 김치, 불고기, 비빔밥과 같은 전통메뉴가 대표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라면, 김밥, 길거리 간식 등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한국인의 일상 음식’ 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카드 결제 데이터의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메뉴는 △아이스크림 △편의점 음식 △와플·크로플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게 햄버거, 빵, 커피 등은 친숙한 메뉴인데, 소비 데이터를 통해서도 증명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카페 △베이커리 △햄버거 순으로 결제 건수가 많아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성장률 역시 각 29.5%, 36.2%, 38.2%로 상위권에 올랐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한정판, 협업 제품, 지역 특산물 토핑 등 ‘한국식 변주’ 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햄버거 결제가 이루어진 상위 10개 브랜드 중 6개가 국내 프랜차이즈였으며 글로벌 브랜드도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용 메뉴와 특색있는 매장을 선보이며 외국인을 끌어들이고 있다. 편의점 또한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접근성 높은 쇼핑 장소가 아니라 라면부터 간식까지 고를 수 있는 ‘여행 메뉴판’ 으로 인식된다. 소셜 분석 결과, 편의점 관련 게시물의 40.1%가 음식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주요 키워드는 △라면 △커피 △과자다. 실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편의점 카드 결제 건수는 약 1,300만 건으로 K-푸드 업종 중 가장 많은 숫자이다. 한국인에게는 평범한 일상식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자국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한 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국수·만두, 감자탕이 2025년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메뉴로 나타났다. 전통 간식도 소셜미디어 확산과 함께 재조명되면서 떡·한과에 대한 소비가 76.9% 성장했다. 특히 해외 SNS에서 유행한 ‘꿀떡 시리얼’은 30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국내 기업의 신제품 출시로 이어지기도 했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최신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공유되면서 한국인의 일상이 외국인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확산되고 다시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관광업계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공사는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관광정책 및 인바운드 마케팅 수립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19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시하누크빌주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현장점검 및 교민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해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했다.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17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0월 17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0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으로 ’ 25~’ 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은 10월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접종이 시작된 첫 날에는 76.2만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 대상자는 일정에 맞춰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에는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65세 이상 어른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고열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소아·청소년에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 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전하고 “질병관리청은 이번 동절기에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17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전달체 지질 나노입자 기술, 민간 이전 통해 산업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혁진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질 나노입자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정부 연구사업 성과를 민간 산업 현장과 연계한 대표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로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mRNA 백신 전달체 기술이 국내 기업의 생산·개발 역량과 결합해 상용화 및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mRNA를 비롯한 핵산 의약품 개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 기술은 백신 전달체의 핵심 기술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은 차세대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및 산업적 확산을 적극 추진했으며 이번 기술이전은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확보한 성과이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지질 나노입자의 세포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체내 높은 면역능을 유도해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향후 감염병 백신 뿐 아니라 항암 면역치료제, 희귀질환 맞춤형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백신 전달체를 포함해 차세대 백신 기술 고도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신규 백신 후보물질 탐색과 플랫폼 융합 연구를 통해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술이전을 발판으로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국가 연구기관과 학계의 공동연구 성과가 민간의 개발 역량과 결합해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기술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산·학·관 협력을 통해 국가 백신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17
경찰대학, 인터폴과 손잡고 ‘케이-자산’ 지킨다
[국회의정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17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17
식약처,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임바코드 기술이 빵, 우유류, 분유 등 더 다양한 식품의 ‘푸드 QR’에도 적용 되도록 추진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계산대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8월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현품 포장지에 크게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 QR 등 e 라벨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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