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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서울시의원, 50플러스센터 연평균 인건비 약 3억원인데 지원은 턱없이 부족…조례·지원기준 마련과 역할 일원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50플러스센터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 간 역할관계와 운영비 지원체계를 다시 점검하며 서울시·재단·자치구로 분산된 중장년 지원체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이용구 의원은 앞선 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대표가 자치구 센터 운영비 감액 현황을 “재단 업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한 점을 언급하며 주무부서의 입장을 물었다.이에 평생교육국장은 재단과 센터가 “사업적으로 같은 맥락과 목적을 가진 기관”이며 “실제로는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고 답했다.이 의원은 “주무부서와 재단이 서로 책임의 경계를 달리 설명하면 결국 현장 센터만 어려움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 지역 50플러스센터 운영비 지원은 설립 초기 3억원대에서 현재 약 1억75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제출자료상 12개 센터의 연평균 인건비는 약 3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처음에는 서울시가 일정 수준을 지원해 센터 설치를 확대해 놓고 이제 와서 자치구 시설이라는 이유로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며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를 고려한 객관적인 지원기준 마련을 주문했다.특히 재단이 센터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업훈련 공모사업도 8개 센터 15개 사업을 합해 총액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운영비 감소분을 공모사업만으로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50플러스재단 출연금은 2025년 약 200억원에서 2026년 약 320억원으로 53.2% 증가한 만큼, 재단의 공간조성·고유사업뿐 아니라 지역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평생교육국장은 중장년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50플러스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찾아보겠다”고 답했다.이용구 의원은 “서울시, 재단, 자치구가 각각 자기 소관만 따지다 보니 현장에서는 같은 중장년 정책을 두고도 지원창구와 책임주체가 흩어져 있다”며 “재단 대표도 조례 개정과 토론회에 참여할 뜻을 밝힌 만큼 평생교육국이 중심이 돼 합리적인 운영비 지원기준과 역할분담을 마련하고 센터와 재단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런 12만명 중 실제 이용 2만4천명 수준”…공교육 연계·학습성과 재점검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런의 실제 이용률과 공교육 연계 수준, 멘토링 품질 및 사업 성과지표를 집중 점검하며 단순 온라인 강의 제공을 넘어 학습자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이용구 의원은 2025년 11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런 지원대상 약 12만명 가운데 실제 이용자는 약 2만4천 명 수준에 그친 점을 짚으며 메가스터디·이투스 등 민간 사교육 콘텐츠 지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제 이용과 학습성과가 충분히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BS 등 기존 무료 교육콘텐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울런과 학교교육, 서울시민대학 등 유사 온라인 교육사업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복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대학 합격자 수나 만족도, 사교육비 감소만으로 서울런의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학 진학은 학교교육과 개인의 노력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만큼 서울런의 순수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업성취도 향상과 서울런 이용 간 인과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콘텐츠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멘토링 사업의 관리의 투명성도 요구했다.온라인 학습은 자기주도 학습습관이 부족한 학생에게 오히려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만큼 멘토 변경 횟수와 상담시간, 멘토·멘티 간 의사소통, 중도이탈 이후 재매칭 등 학습과정을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용구 의원은 “서울런의 목적은 민간강의를 대신 결제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야 한다”며 “공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강의 제공 이후 실제 이용·학습지속·성취도까지 관리하는 학생 중심의 성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 급식 등 교육현장의 재정사업도 부정사용과 잔반처리 비용 등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학생에게 돌아가는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 물과 농산물 안전관리, 노후 검사장비 개선, 상수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박은희 위원장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해 상추·깻잎·고추 등 생식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올바른 세척·조리 방법에 대한 시민 홍보를 당부했다.또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경매 전 검사와 유통 단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상수도사업본부에는 반복되는 누수와 맨홀 등 시설물 사고에 대한 미흡한 사후 관리체계를 지적했다.사고 발생 시 담당 부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소별 정기 점검과 사례 공유를 통해 시민 피해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서다운 부위원장은 약수터와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부적합률이 해마다 상승하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검사 결과 통보를 넘어 원인 분석과 개선 후 재검사 등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정기 검증에 대비해 시설 안전성과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마을 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과 스마트 수도 자동검침 사업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지하수 이용 문제를 지적하며 급수공사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상수도 전환을 유도하고 단계적인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류수열 의원은 약수터와 비상급수시설은 물론 정수기·지하수 등 전반적인 수질 부적합률 상승을 지적하며 음용 중단 조치에 그치지 않고 원인 분석과 수질 개선 연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해서도 경매 후 유통 단계의 부적합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경매 전 검사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을 촉구했다.또한 노후 상수도관 관리와 누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을 주문했다.관망 정밀진단 결과와 수질 민원 이력을 종합한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최근 3년간 누수 탐사·복구 실적과 도로 함몰, 긴급 누수에 따른 단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구본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 검사장비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검사와 연구 수행을 위해 장비 현대화 예산을 우선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검사 범위 확대와 전문 연구인력 및 농산물 검사 인력 확충을 당부했다.또한 노후 상수도관 세척 과정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다량 배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관 세척과 노후관 정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막대한 예산이 드는 노후관 교체뿐 아니라 관 세척 사업도 확대하고 대청댐 건설비 상환 종료 이후 원수 공급 비용 변화가 수도요금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와 사전 협의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조재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과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안전관리위원회 정기 운영과 연구실 안전점검,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폐기물 보관·반출 과정의 규정 준수와 처리 이력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마을 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전환이 가능한 19개 마을 중 18개 마을이 아직 전환되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대덕구 연축동 윗골 7세대의 공급 문제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검토하고 외삼동 안마을의 라돈 검출 사례와 시설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6곳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직속기관 6곳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의 밀착 지원 기능 강화와 교육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주문했다.이나영 교육위원장은 꿈나래교육원의 2027학년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 확대 운영과 관련해 교육과정 및 시설 확보 등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위탁형 대안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모범적인 공립형 운영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최지연 부위원장은 대전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사업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6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법정의무교육 외 직무연수의 활용도가 낮고 콘텐츠 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수강 현황과 만족도, 교육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AI·디지털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 자체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직속기관 간 유사·중복 연구 기능을 점검하고 공동 연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과학대회 심사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 정보 제공, 교원 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연수 운영도 당부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핵심 기능인 진로·진학 상담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조직진단을 통한 전문인력 확충과 학교급별 진로교육 강화를 요구했다.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 전공과 정원 확대와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직업실습실 확충 등 실질적인 직업교육 기회 확대도 촉구했다.아울러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실태조사의 참여율 저하와 피해사례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사이버폭력·금품 갈취 등에 대한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대전교육정보원에는 수학문화관 관련 업무와 기관 고유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AI교육 및 정보보안 등 본연의 업무에 전문성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김미희 의원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급별 발달단계와 학생 수요를 반영해 차별화하고 지역사회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기자재 구매 시기와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및 관리자 연수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대전특수교육체험관에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직업·생활자립·AI·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요구했으며 자격증 취득에 머무는 직업교육을 실제 취업과 고용 유지로 연결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는 가족상담의 사후관리와 효과 분석을 강화하고 야간·주말 상담 등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운영을 당부했다.민향기 의원은 대전특수교육원의 홈페이지와 시설 운영이 장애학생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장애 유형별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실태조사가 단순 설문에 그치지 않도록 언어폭력과 따돌림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인권교육과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교육연수원에는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의 연구성과와 정책 활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다문화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야영수련활동의 운영 시기와 안전관리, 지도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고 학생 안전과 교육적 효과 중심으로 직속기관 사업 전반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대전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성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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