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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은 29일 ‘KT와 함께하는 제26회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에 참석해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주관하고 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페스티벌은 장애인들이 IT·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올해로 26회를 맞은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뜻깊은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김미숙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과 관계자, 참가자 및 가족 등이 참석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김미숙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IT와 디지털 기술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됐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의 페스티벌은 단순히 IT 기술을 배우고 체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애인 여러분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상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고 강조했다.또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여러분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 온 과정에 대한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담은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김 부의장은 “여러분의 도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용기가 되고 우리 사회에는 더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도전과 성취를 응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IT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성과를 거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상과 경기도의회 의장상 등의 시상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김미숙 부의장은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애인 IT 페스티벌을 이어온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과 든든한 후원을 보내주신 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2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의 효과성과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혜경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 “점포 환경 개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POS·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스마트상점 사업과 지원 내용이 겹칠 수 있는 분야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사한 사업을 여러 이름으로 반복해서 지원하기보다 사업별 목적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확보된 재원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경영 안정 등 실질적인 효과가 더 높은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또한 개별 사업의 집행률이나 지원업체 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원 이후 실제 매출과 경영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까지 살펴보는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기존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수요를 다시 확인하고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비해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부천 중흥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 현장 및 노후화된 체육관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지상 5층 본관동 건물을 총 예산 9억 5천만원을 투입해 202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황진희 의원은 “학교 시설물 관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이므로 신중하고 면밀한 계획과 공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노후화된 체육관을 둘러보며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내 체육활동 공간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에서 체육관 바닥과 벽면의 노후화로 인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하며 동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중흥중학교 체육관 바닥 및 벽면 교체를 요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흥중학교의 미래학교 변환을 위한 교실 현황 등을 점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디지털 교육환경을 적용한 미래학교로 탈바꿈은 필연적”이라 말하며“미래교육을 위한 꿈이 담겨져 있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이 2월 5일 주민주도형 건강의제 발굴 및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의료복지협동조합 경창수 회장은 “권수정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보건복지 영역에서 서울시민이 스스로 참여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민관의 협력과 협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공공이 담당하지 못하는 빈틈을 채워가는 자치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보건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건강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복지협동조합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오랜 기간의 노력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민간 차원의 자원 연계를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 해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생태계는 곧 도래할 초고령사회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처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앞으로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여성비전센터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김미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 했으며 집행부서인 여성비전센터에는 조문 중 도내 시·군의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 등 여성기관들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명백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등과 비슷한 운영 형태에 머물러 외면받고 있다”며 “각 시군의 운영 중인 여성기관들의 목적성을 되찾고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이어나갔다”며 “여성으로서 도민으로서 우리 여성기관들이 자리잡지 못함을 실감하면서 애정의 마음으로 질의를 함에 이어 경기도의 여성기관들이 다시 한 번 의미를 찾고자하는 마음으로 약 6개월간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조례 개정과 함께 시군의 여성거버넌스 구축과 ‘여성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 개편을 통해 새로운 여성기관으로서의 목적성을 마련하고 여성기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내세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각 시군들과도 함께 걸어나가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집행부서에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됐으며 제35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여 기반 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결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2월 5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2호선 50개 역사에 1차로 구축한 3D 기반 역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충정로 서비스안전센타 및 충정로역 역무실을 방문해 구축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직원들의 시연을 확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안전과 고객만족을 높이면서 역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D 기반의 스마트스테이션 도입을 결정했고 2018년 군자역 시범 사업후, 2020년 139억원의 예산을 들여 2호선 50개 역사에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사업은 1호선과 4호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올 9월에 완공 예정이며 3호선과 8호선은 19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설계 중에 있고 21년에 발주 예정이며 5,6,7호선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광호의원의 현장 방문은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사업이 절반을 지나온만큼 완공된 2호선 구간의 사업 성과와 효용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시스템이 설치된 충정로 서비스안전센타와 충정로역 역무실을 방문했고 시스템 구동 상태와 근무중인 직원들의 활용 여부를 확인 했다. 이광호 의원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이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에 도움이 되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다”며 “시스템의 효용성을 직접 확인하니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고 현장 직원들도 사용을 잘하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고 “그러나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승객들의 열체크 기능이 빠져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는 2월 4일 이천 호법면 안평리에서 전국 첫 모내기 행사에 참여해 임금님표 이천쌀의 풍작을 기원했다. 이천시가 호법농협과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는 다른 지역의 모내기 시기에 비해 3개월 가량 앞서는데, 이천 광역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겨울철 모내기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천시는 2013년부터 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수막재배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영상 20℃로 유지할 수 있다. 이날 모내기한 품종은 극조생종인 백일미로 5월 중순 수확하며 생산량은 420㎏으로 예상된다. 김인영 위원장은 “임금님표 이천쌀의 높은 품질을 널리 알려 쌀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시설관리공단 정수원을 방문해 2020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 현장점검 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적된 대기오염방지설비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후 정수원 화장로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설비를 설치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 관련법을 위반해 바이패스관 설치 이유를 묻고 복지환경위원들은 5일 현장방문을 통해 관련시설 등을 점검했다. 정수원 화장로는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어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방지설비를 도입 설치했으나,작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 현장점검 시 정수원 대기오염방지 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바이패스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제2호에 위반으로 적발되어 7월에 바이패스를 철거 하고 그해 11월에 2,1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5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특위 활동계획서 채택과 당면현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중심의 방사능 감시체계 확립 등 소통행정 강화로 시민 불신·불안 해소를 위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구본환 위원장은“그동안 대전형 원자력 안전 추진 근거를 마련, 원자력 안전조례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조례 제정과 원자력연구원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원자력 안전체계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방사능에 대한 시민불안해소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안전대책과 지역 중·저준위 방폐물의 실효적 관리와 대전시는 중앙부처, 원자력환경공단, 연구원 간 가교역할을 통한 반출량 확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원전사고는 터졌다하면 대형사고로 사전예방만이 최우선책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대책과 대전시 입장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5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중구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행복한 우리집’에 방문해 시설 필요물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 시설은 지난 1월 23일 오후 3시경 시설 내에서 사용 중인 에어프라이기에서 불꽃이 발생하면서 화재로 번져 시설이 전소됐다. 권중순 의장은“시설을 둘러보니 참담한 심정이다. 시의회차원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힘을 모으겠다”며“시설복구와 정상운영에 시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선 서울시의원은 2021년도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3일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과 함께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최선 의원은 그동안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 시장은 솔샘시장, 삼양시장, 방천시장 등 다양하나, 등록시장이 아니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중인 최선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무등록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강북구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토대를 적극 마련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가 지역상권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강북구청은 2021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후보지역 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져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인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최대한 반영하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선 의원은 “그 동안 공목상권과 무등록 전통시장이 쇠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답답했다”며 “올해 강북구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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