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누수 · 부실 반복 ”. 박용갑 의원 , 수선유지급여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및 예산 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품질, 공사, 안전, 환경, 하자관리 등 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수선품질 미흡 업체 50곳의 물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2년간 사업참여가 제한돼야 하는 80점 미만 업체 6곳은 LH가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박 의원은 수선유지급여 사업품질 제고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품질 기준, 하자보수 관리 방안 등을 비롯한 수선유지급여 지급 계획을 세우고 수급자가 요청하는 등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립한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주택을 점검하며 LH에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보장기관은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시공품질 등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최대 2년간 수선유지급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수선유지급여 예산 및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수선유지급여에는 약 1857억원이 투입돼 2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나, 수급자의 3배가 넘는 6만 3천 여명의 대상자가 적체돼 있으며 신규 수급자는 최소 3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이는 사업 예산과 담당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수선유지급여를 비롯해 정부 예산만 3조 2천억원이 넘는 주거급여 업무를 국토교통부 직원 2명이 맡고 있으며 LH의 수선유지급여 감독 인력은 총 62명으로 1인당 평균 322세대를 관리하고 있다.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보장기관별 재정 지원과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의무를 담고 모든 수급 대상자가 적기에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한편 박 의원은 4월 9일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LH 주거복지계획처 팀장 등과 만나 수선유지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여성위원회, 6․3 지방선거 여성 성평등 공약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6.3지방선거 여성 성평등 공약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전국여성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 성평등 공약을 발굴하고 확산함으로 여성 대표성 확대와 더불어 ‘성평등 지방선거’를 실천하고자 한다.지방정부의 정책은 생활 밀착 인프라 구축 및 정비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정책이어야 한다.이에 이번 6.3지방선거의 성평등 공약 개발과 확산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희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다섯 명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문헌연구를 통해 여성 유권자들의 정책 요구를 취합했고 이를 기반으로 ‘성평등 공약’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성평등 공약은 일자리 경제활동 영역 돌봄 가족 영역 젠더폭력 안전 영역 건강 기후환경 영역 대표성 추진체계 영역 등 다섯 영역으로 안으로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김지연 대구시의원 후보, 조영주 자영업 노동 및 여성노동 연구자, 김두리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센터장, 김혜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은 연구진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각자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다.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은 “지방자치는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들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력으로 복지 돌봄 안전 일자리 환경 등 우리 생활에 직결된 체감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정책 입안과 집행에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성평등은 지역민의 일상에 밀착한 정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 당선 2주년 “주민과의 약속 약 66% 진행 및 완료”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9일 당선 2주년을 맞아 의정활동 성과와 공약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조 의원은 지난 2년간 지역 주요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왔다.실제 조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전체 91건 가운데 36건을 완료했고 24건은 진행 중으로 당선 2년 만에 사업진행 및 완료 공약을 포함한 이행률 약 65.9%를 기록했다.조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 논의-사업 착수-사업 진행-공약 달성’ 으로 단계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공약사업 추진 상황판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시민 숙원사업으로는 대형 프리미엄 복합쇼핑몰 조속 유치 관내 최초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 유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유치 경산경찰서 남부파출소 신설 대임공동주택지구 소형 평형 1186가구 감축 등이 있다.이들 사업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초 중고 아침급식 추진 대학생 천원의 아침 지원 확대 보육 어린이집 교육 지원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늘봄학교 조기추진 및 행정적 지원 확대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한 사업도 완료됐다.중산지구 내 학부모의 숙원사업이던 중산초등학교 신설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한 후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중산중 고등학교 신설은 이달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관계부처를 설득 중이다.국비 확보를 통한 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체육관 자기주도학습공간 등 포함한 경산중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 활용 복합시설 경산2산업단지 내 다목적 체육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시설이 완공되면 시민들이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장기 과제도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대표적으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추진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지하화 하양~남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완공 등이 있다.조 의원은 특히 지난해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조 의원은 1호 공약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현하기 위해 금고 이상 형 확정시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전액 환수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 금지 공천뇌물 근절 등 정치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조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책임있게 추진해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원은 9일 퇴근길과 10일 출근길 경산시민을 상대로 거리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 지급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아동수당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과 분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호자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실제 양육자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신청자의 거주지 방문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져 실제 양육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소병훈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실제로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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