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열 칼럼

김한정 의원, “내부통제 강화가 금융사고 예방에 첩경”

[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우리은행의 600억원 규모 횡령사건은 전형적인 내부통제제도 미비 문제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더구나 이를 10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이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할 준법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조항 등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한정 의원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이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장이나 경영진, 준법감시인 등이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해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선거제 개편 방안 모색해 ‘정치개혁’ 앞당겨야…관련 토론회 국회서 열린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늘 29일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종민, 민병덕,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선거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성공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우리 선거제도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유튜브로 중계되어 방청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5일 지역구 광역 및 기초의원 총 정수를 늘리고 11개 시범 실시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의원 선출 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1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 다당제 실현, 비례대표제 강화 등 정치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기를 바랐던 유권자들로서는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이번 ‘정치개혁 토론회’는 전문가 세션 발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의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해 지역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지역민의 필요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또 결선투표제 및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 현행 선거제도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최자인 이탄희 의원은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교체를 위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미래 담론을 주도·개척하는 데 가장 앞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광주시 택시 증차 52대 확정”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광주시 택시 증차 52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시의 택시 총량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1일자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시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정부 지침을 광주시·하남시에 적용했고 경기도는 28일 고시를 통해 광주시의 택시 총량을 변경·확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임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는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택시 대당 인구 수 반영', '인구증가율' 등의 지표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11월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광주시의 택시 대당 인구 수가 1차 총량시 503명, 4차 총량시 854명, 2021년 9월 905명으로 2005년 총량제 시행 후 두 배가량 악화한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토론회에 발제자,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4차 택시총량제가 지역별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인 상황을 동일시한 부적절한 산정 방식이며 인구 증가 요인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4차 택시총량제 지침 보완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현 산정방식의 기본지표를 유지하되, 인구급증 등 택시 수요 증가 반영을 위해 택시 대당 인구수, 인구증가율을 보완지표로 적용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택시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그간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증차로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 해소와 10년 이상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다리던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을 적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을 만나다!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년 10월부터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8년 주거급여, 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됐지만, 여전히 보훈 영역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윤영덕 의원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과 함께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학언론은 대학으로부터의 언론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언론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반 및 학생자치기구도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대자보 및 간행물 발행을 검열하고 금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언넷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실태를 짚어보고 제도 및 정책적 관점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이다혜가 사회를 맡는다. 최아현은 ‘검열 없이 붙을 수 없는 대자보와 간행물'이라는 주제로 증언하며 강석찬은 ‘정론 직필하니 탄압당한 대학언론’을 통해 숭대시보 언론탄압 사태의 전말을 밝힌다. 이태영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실태를 공유하며 차종관은 ‘대학 내 언론 자유 실현을 위한 솔루션 제안'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전·현직 대학언론인들이 직접 사회자, 증언자, 발제자를 맡게 됐다. 토론자로는 김동운 박주현 김지윤 김세준 조선희 등이 참석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원장이 맡는다. 나아가,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제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교육부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학칙을 시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대학당국의 학생자치기구와 대학언론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병기 칼럼

칼럼니스트 박무열

백혜련, 고색동 일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선정 알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수원 권선구 고색동 일대가 선정됐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사업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30여 곳의 후보지를 두고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이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전국 2개소만 선정했다. 수원 고색동 일대는 공동주택, 행정타운·상업시설, 산업단지, 노후 저층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기후변화체험관 및 황구지천·서호천 등이 생태·환경적 공간이 위치해 있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모델 제시가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을 통해 권선동 일대는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그린수소 생산모듈 설치사업, 탄소중립가든 조성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의원은 “대전환의 시대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번 선정으로 고색동 일대는 그린경제·혁신성장을 이끄는 선도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동 사업은 5년간 총 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거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