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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송재봉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한미관계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미 산업협력의 성과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세종연구소와 더아시아그룹이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해 서울 그랜드하얏트에서 개최됐다.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 주요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미 외교관계의 주요 과제와 산업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한미 양국의 외교·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송 의원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워싱턴의 정책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탱해 온 한미동맹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청주 지역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을 언급하며 미국의 통상·산업정책 변화가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미 산업협력의 성과가 지역 협력업체와 청년들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반도체·이차전지 분야의 안정적인 소재·부품 공급망 구축과 공동 연구 및 인력 양성 확대, 바이오 분야의 신약 개발·임상·생산 협력 등 양국 간 산업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송 의원은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미국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여건에서 투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지역의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청년들이 한미 산업협력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의 협력이 지역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이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11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자신이 세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준비의 충실도, 전문적 식견, 정책대안의 참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정쟁을 넘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특히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등 주요 경제·산업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감사의 내실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11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값진 성과는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동두천·양주·연천 주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2023년도 예산에 ‘영천 영화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60억여원, 사업기간 5년으로 상시 물부족 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를 신설·보강하는 사업이다. 사업위치는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화성리·신덕리, 화산면 대안리·용평리·덕암리, 청통면 용천리 등 7곳이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기본조사를 위한 예산 3억원이 반영되어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본사업이 착공되면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과 가뭄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신녕면 등 지역 농민들은 연이은 가뭄으로 물 부족이 극심해져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영천의 주력 품목인 마늘의 경우 벼 못지않게 재배 과정에서 충분한 물 공급이 매우 중요함에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최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고 이에 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영천 영화지구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많은 주민께서 오랫동안 염원해오신 사업임을 잘 알기에 사업 반영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영농활동의 여건 개선과 더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17일 2일간 금천구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금천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 방식을 통해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과 금천구 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보육·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4명은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고 응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도로교통 혼잡 개선”, “문화·여가 시설 확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6일 ‘2022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 녹색에너지, 환경보전 등 환경문제 관련 정보 수집, 연구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심층 평가해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정책대안 심층도,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 항목으로 이루어진 1차 평가와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2차 종합 평가로 진행됐다. 김성원 의원은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된 태양광 발전 사업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자에 오지급된 3,000억대 재난지원금 태양광 업체 특혜 보증 태양광 사업 비리 부실 실태조사 문제를 지적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한 실효적 대책을 주문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 여러분이 위임해주신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춘숙 의원.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9일 2022년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수지 신협 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정춘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활동 등의 주요 의정활동과 ‘3호선 수지 연장 활동’과 같은 지역활동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 참여자들은 “오늘 의정보고회에 참석해서 정춘숙 의원이 수지를 위해 해온 활동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라며 “수지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정활동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해당 관계 부처 간 협조 내용과 및 공약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고회를 마치면서 수지 주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도 함께해 올해 의정활동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한정 의원이 전력설비 건설을 위한‘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행정기관의 협의 절차 개선’조항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그 동안 입지선정위원회는 한국전력의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송전철탑 건설 예정지역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요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으며 입지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번 발의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의원회 심의·의결사항, 위원 참석 의무화 조항을 담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불가 시 입지선정 절차를 명확하게 반영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원개발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실시계획승인 전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고 행정기관은 기한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하나, 누락 또는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 등 전력망 건설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수 없다. 이에 도로법, 철도법 등 타 사회기반시설 법령과 같이 전원개발촉진법에도 행정기관이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전력설비가 비선호 시설임을 감안해 타 법률에 비해 가장 긴 협의기간을 설정했으며 1회에 한 해 연장기간을 두도록 했다. 전력설비는 적기에 건설되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 전기의 송전 제한 등 사회·경제적 손실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력망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등 건설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법 제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최소화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전력설비 건설로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과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숙의 과정을 통한 전원개발사업이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 하반기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백혜련 의원 지역구에 ’율천동 밤길이 안전한 밤밭마을 조성 사업 6억원‘, ’율전중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10억원‘, ’입북동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7억원‘, ’평동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 시설개선 사업 8억원‘, ’호매실동·평동 CCTV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5억원‘ 등이 포함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앞으로도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며 확보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2022년도 상반기 1차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이동편의를 위한 ’호매실 배수지 테니스장 시설물 환경개선 사업 5억원‘, ’칠보로 일원 도로정비 사업 4억원‘, ’금곡천 목교 설치사업 1억원‘ 등 총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난 23일 2023년도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 ’신분당선 연장선 실시계획 설계비 100억원‘,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 등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현안 해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채명·장민수 경기도의원 및 최병일·김도현·조지영 안양시의원과 함께 안양시민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4억 6,6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세부사업은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20억원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사업 10억 6,600만원 호계대교 등 교량 방호울타리 교체공사 4억원 등 총 34억 6,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호계사거리에 위치한 현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가 부족한 주차장과 노후 시설로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온만큼,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의 확보로 호계동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 의원은 “안양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안양동안구을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며“언제나 안양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한정 의원은 28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4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별내면 에코랜드 진입 도로확장공사 7억 5천만원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10억원 진접읍 장현리 봉현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원 별내택지지구 체육공원 시설개선 10억원이다. 별내면 에코랜드 진입도로는 왕복 2차로로 청학리 방향 우회전과 퇴계원 방향 좌회전 시 대기차로가 없어 잦은 정체 구간이었는데, 기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6억원과 이번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5천만원으로 도로확장에 필요한 예산 13억 5천만원 모두를 확보하게 됐다. 도로확장 공사로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진접읍 장현리 봉현마을의 협소한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이 지원되어 신속한 공사추진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예산 확보로 어르신을 위한 별내노인복지관 건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주민들이 안전이 우려스러웠던 별내택지지구 체육공원의 노후화된 시설도 개선될 것이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을구 발전에 힘을 보태주신 김동연 도지사께 감사드린다”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애써준 김창식, 조미자, 김동영 도의원과 앞으로도 원팀으로 협력하면서 남양주을구의 현안을 더 세심히 살피고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8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5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쌍령동 최촌말도로개설공사 6억원 시도2호선도로개설공사 10억원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0억원 2022년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4억 4천만원 광주시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20억원 광주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15억원이다. 쌍령동 최촌말도로개설공사는 쌍령동 47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시도2호선도로개설공사는 광주시 중대동 322-3번지 ~ 46-2번지 일원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 국도43·45호선 진입도로 정체 완화 및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램프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기존 공설운동장 내 수중운동실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해 기후와 관계없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방법용 CCTV는 20개소 80대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 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교부금을 통한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은 기록적 폭우로 인한 기반시설 피해의 조속한 항구복구를 통한 기반시설 기능복구 및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이며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해 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천 내 토사 퇴적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또한 광주시와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시상하는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리민복상은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국정감사 활동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해 선정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가장 공신력이 큰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10월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의 실정을 지적하고 낙동강 물관리 개선 대책,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유연성 강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형동 의원은 “24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고 안동·예천을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핵심 모델로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민생 정치를 펼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국민의힘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에 이어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 국리민복상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분야에서 3관왕을 달성하게 됐다.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국리민복상 시상은 2023년 1월 6일 오후 4시에 국회 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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