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득구 의원,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쓰레기센터, 미래당 등이 주관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 99% 시대에 역행하는 ‘종이 폭탄’ 선거 행정을 비판하며 전자공보물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 전달식이 진행됐다.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자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관련 법을 발의했고 시민의 60% 이상이 온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만큼 친환경 선거가 ‘기본값’ 이 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공동 주최 의원들의 정책 제언이 잇따랐다.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은 선거 쓰레기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환경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지혜 의원 역시 “'지구를 해치지 않는 승리 ‘라는이 토론회 슬로건처럼 새로운 선거 기준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선거를 법과 제도로 구체화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선거 홍보 방식의 혁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이수진 의원은 현수막 중심 홍보가 유발하는 탄소 배출에 깊은 문제의식을 표하며 이를 대체할 현실적 방안으로 “LED 홍보물이나 스마트쉘터 등 기술과 정책을 결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주영 의원 또한 “현수막과 홍보물이 여전히 주요 수단임을 고려하되, 친환경 대체재가 보급된다면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특정 개인의 노력이 아닌 정치권 전반의 공동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염태영 의원은 “얼마 전 디지털명함 관련 토론회를 했으며 선거 쓰레기 줄이는 대안 마련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채현일 의원도 “쓰레기 정책 전문가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함께한 토론회라 더욱 뜻깊고 입법에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인 자원 소비량 감축을 강조했고 최지선 미래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공보물 제작에만 45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2026년 지방선거 전 시범 실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전자공보물 전환과 선거 폐기물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전문가, 정치권이 함께 2026년 지방선거를’ 기후 선거‘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용태 “K-교육 핵심은 언어”… 해외 한국어 보급·도서관 확충하는 국어기본법·도서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해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해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에 편승해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하고 있어 한국어 교육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됐다.함께 발의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한국학 연구와 K-컬처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해외 공공도서관 및 한국자료실 조성 사업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베트남과 몽골에 공공도서관을 조성 중이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7년부터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해 24개국에 28개 한국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불가리아 부르가스 지역에 한국자료실 설치가 예정되며 점차 확장되고 있다.그런데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제공, 전문 사서 인력의 파견·교류 등 세부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이다.김용태 국회의원은 “한류 열풍이 일회성 소비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어와 활자를 매개로 한국어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야 한다”며 “세계인이 일상 속에서 한국의 문학을 접하고 각국의 정규 교실에서 공인된 교과서로 한국어를 배우는 K-교육, K-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교육 선이수 필요성은 물론, 특수외국어를 활용한 다국어 인재 양성, 재외동포와 해외 국적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한국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실제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2월에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해외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하고 해외 한국학교 교원의 연수 방안을 마련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해외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김형동 의원,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국회의정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본 사업은 2026년 상반기부터 2033년까지 약 7년간 총사업비 3465억원이 투입돼,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100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안동시 추산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약 8조 6198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2만 9151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동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등의 선도 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또한 국립경국대학교가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업·연구·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바이오 첨단 기술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이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은 1.57, 종합평점은 0.551로 나타나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 기반을 한층 고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 중소선사·농업비닐 피해 챙기겠다

[국회의정저널] 올해 첫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30% 증액된 5246억원으로 확정된 와중에 농업용 비닐 공급을 위한 나프타 배정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현안으로 떠올랐다.13일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정부안보다 5980억원을 증액한 9739억 46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한 송옥주 국회의원은“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 선박이 1척~2척에 불과한 선사들을 상대로 긴급 지원예산 14억원이 편성됐다”며“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실효성 높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특히“남다른 정성을 기울인 농업용 비닐 지원 예산은 농해수위 추경예산에 담기지 않았지만, 농업용 비닐 원료인 나프타 지원 예산이 정부안 4695억원에 더해 204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며“앞으로 농업용 비닐 생산을 위해 나프타 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246억원을 최종 확정했다.이 중 국회 증액분은 정부안보다 30% 늘어난 165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이 당초 정부안 26.2조원으로 묶였음에도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이 정부안보다 30% 증액된 것은 정부 여당이 농어민과 중소선사의 손실, 장바구니 물가 등을 각별히 챙긴 결과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송 의원은 “추경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집행되어 농어민과 관련 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어렵사리 마련된 추경예산이 당초 취지대로 급한 곳에 신속하게 잘 쓰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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