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은혜 의원 ‘4심제 긴급 보완입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김은혜 국회의원이 2026년 4월 8일 ‘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했다.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법’ 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고 지난 3월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됐다.‘4심제법’은 헌법 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고 국민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박하게 처리됐고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실제 4심제 시행 1주일 만에 106건이 접수됐고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등 범죄 피해자들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고통을 반복해서 받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4심제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날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4심제 긴급보완입법’은 중대범죄자 및 권력 범죄, 파렴치 범죄자들이 ‘4심제’를 통해 확정판결을 지연시키거나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현행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가처분 청구 대상에서 배제해 ‘4심제’로 인해 본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의 공탁금 납부 의무를 명시해,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재판소원을 방지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4심제법은 대법원에 최종적 법률해석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적 원리에 정면 위배된다.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당정이 무리수를 둔 결과가 파렴치 범죄자에 합법적 가해 수단을 쥐여주어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강행 통과된 4심제법이 무고한 국민에 미치는 위해가 막대한 만큼 이번 긴급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입법부가 취해야 할 온당한 도리”고 말했다.
‘전남광주비전100년 포럼’, 민형배 후보에 정책제안서 전달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비전100년포럼‘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에게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포럼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320만 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백년대계가 돼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성장 균형 지속가능성을 핵심 키워드로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주정민 공동준비위원장, 김준하 광주과기원교수, 성백섭 조선대 교수, 양인상 이화학술원 원장, 이병택 전남대 명예교수, 이효원 전남대 교수 등 30여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포럼은 전남광주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산업 에너지 문화가 연계된 균형 성장 생태계 구축 동서 중부권과 광주권의 분업 및 순환 구조에 기반한 권역별 발전 전략 지속가능한 녹색 전환과 탄소중립 도시 조성 농산어촌 및 도서 산간 지역을 포함한 전 권역 생활서비스 최소 보장 시민주권과 공론 기반의 통합 거버넌스 설계 등을 제시했다.또한 포럼 참가자들은 민 후보가 광주 광산구청장과 국회의원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과 광주 두 지역의 이해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중앙 정부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밝혔다.이날 전달사를 낭독한 주정민 공동준비위원장은 “전남광주비전100년포럼의 정책 제안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도출한 정책 의제”며 “민형배 후보가이 제안을 받아 통합의 내용을 시민과 함께 채워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 “중동발 나프타 위기… 탈플라스틱 정책 ‘생산 감축’ 으로 정면 돌파해야”

[국회의정저널]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중동 지역 정세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은 산업과 일상에 영향을 주며 우리가 화석연료와 플라스틱에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강 의원은 정책 운영 과정에서의 일관성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중장기적인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며 “국제 흐름에 맞는 현실적인 감축 목표 설정이 함께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실과 서왕진 의원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공동 주최했다.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종합대책 초안에 대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보완 필요, 현장 적용성 개선, 글로벌 규제 대응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며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발제자들은 나프타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뿐 아니라 원재료 생산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득구 의원은 “탈플라스틱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중요한 과제”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 공개매수 시 이사회 의견공시 의무화… 주주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공개매수 상황에서 주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투자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인의 의견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이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량사항에 그쳐 실제로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주주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 주주들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이 공개매수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사유, 그리고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이사회가 상법 상 충실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개정안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이를 통해 기존 공시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김현정 의원은 “공개매수는 주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사안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사회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들이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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