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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준비된 감사’를 통한 시정변화를 선언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제3회 더불어서울 민주아카데미’를 열고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돌입했다.소속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교육은 △자료 분석과 질문 설계 △피감기관 대응 전략 등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의정연수원 김동희 강사와 김용석 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맡았다.첫 번째 강연에서는 김동희 강사가 연단에 올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문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방대한 행정 데이터와 자료 속에서 핵심 쟁점을 포착하고 이를 날카로운 감사 질문으로 구체화하는 실전 노하우를 담은 강의로 참석 의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두 번째 순서에서는 김용석 전 대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김 전 대표의원은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효과적인 질의 요령과 현장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며 의원들의 실무 감각을 한층 끌어올렸다.이상훈 대표의원은 “12대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막막함이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초선의원님들에게 이번 실무 특강이 막막함을 해소하고 큰 자신감을 얻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더불어 “준비된 감사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책임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강연을 준비한 옥동준 교육부대표 역시 “행정사무감사 대비 특강이 의원님들의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서울 민주아카데미가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시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정책 역량 함양을 위한 ‘더불어서울 민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지난 7월 지방재정과 도시·주택 정책을 주제로 1·2회 아카데미를 개최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이 경기신용보증 재단과 함께 안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경기신보는 29일 장윤정 부위원장을 안산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 했다고 밝혔다.장윤정 부위원장은 일일명예지점장으로서 지역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창구에서 보증 상담에 참여하며 금융지원 현장을 점검했다.이날 행사는 기업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식, 보증 상담 순으로 진행됐다.장윤정 부위원장의 지역구인 안산은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고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도 많 은 지역이다.산업단지 제조기업부터 동네 상점까지 업종과 규모가 다양한 만큼, 기업마다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도 제각각이다.이번 행사는 이러한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 여건을 듣고 신용보증 지원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장윤정 부 위원장과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해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안산시소상공 인연합회, 안산시총상인연합회 등 지역 경제단체와 금융기관 관계자,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30여명이 함께했다.장윤정 부위원장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 임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도록 살피겠다 는 뜻을 밝혔다.지난 8월에는 안산시 사회적경제연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장윤정 부위원장은 경기신보 안산지점으로부터 지역 및 영업점 현안 을 보고받은 뒤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판매 부진과 금리 부담, 운영자금 부족 등의 고충을 전했다.장윤정 부위원장은 이를 듣고 경 기신보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자금 조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했다.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시석중 이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일일명예지점 장 업무를 시작했다.보증 상담을 위해 지점을 찾은 기업인들과 마주 앉아 사업 현황과 자금 사정을 묻고 신용보증 신청 절차와 이용 과정에서 불편 한 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했다.장윤정 부위원장은 “상담창구에서 기업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깝게 와닿았다”며 “오늘 들은 목소리가 기업들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고 경기신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시석중 이사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상담 현장에 직접 함께해 주신 장 윤정 부위원장께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는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 긴밀 히 협력해 안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과 문정복 국회의원이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미래 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된 이광재·문정복 의원의 미래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K-뉴딜 정책을 주거분야에 융·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택지 조성 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이와 비례해 건폐율을 최소화하며 중복결정 및 복합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내에 보육 및 복지시설·공공 체육시설·주민센터 등을 설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장수명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수명 고층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공모리츠 상품 개발을 통해 공공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투자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직주근접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내 공유오피스 조성방안 또한 함께 추진 중이다. 요컨대 택지 내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마련, 참여 대기업들이 보유한 도심 내 사옥에 대한 용도전환 개발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들을 종합한 제도가 마련되면 총량적 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주민복지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동시에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 의원은 “정책구상 및 제안을 통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며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도시’공약 등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현실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거, 일 교육, 의료, 문화가 결합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주거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련법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 삶과 내 지역을 바꾸는 손에 잡히는 주거뉴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도의원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고삼면 천실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과 고삼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고삼면 천실마을 관계자는 고삼 지역 도로 및 교통에 대해 논의 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어 마을 행사시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감사패를 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현안 해결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가 2021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특위 위원들은 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윤동현 사무총장으로부터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행사장 진입로 공사 현장과 계룡대 활주로를 방문해 시설내역을 보고받고 국방부지원단 병영체험장 등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영 위원장은 “사고와 환자 발생 시 이동수단과 도로 여건이 좋지 못하다”며 “소방 비상도로처럼 긴급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불편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고 볼거리와 먹거리 공간의 분산 배치로 인파 집중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김복만 부위원장은 “개막식 등 행사 기간 교통체증으로 인해 관람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동선과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만약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할 경우 후속대책이나 연기 등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광섭 위원도 코로나19에 따른 대안 마련을 강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무대 철거 대신 추후 활용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금봉 위원은 “입장권을 지역화폐로 되돌려주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하고 “주무대 앞 장애인 좌석 확보를 비롯해 먹거리 등 휴게공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지정근 의원은 1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된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 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참여동참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지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무조건 실천 합시다”고 전 국민의 동참을 요청했다. 지 의원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이계양 의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동일·김은나·오인철 도의원을 지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 김명선 의장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1일 당진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부 방문 대신 외부 접견실에서 시설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소외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 같다”며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문화 확산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3일과 5일에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도내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중앙배드민턴클럽, 의정부배드민턴협회 및 의정부시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사업 계획안 현황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시관계자는 “2007년 준공 이후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그리고 일정 및 소요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세부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에 맞춰 배드민턴협회와 협의해 우선순위를 정해 설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덪붙였다. 또한, 협회관계자들은 “장애인 휠체어 보관소 도장 및 바닥 에폭시 방수공사도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내용에 포함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노후화 시설 개선의 시급함을 인지하게 됐다. 우선은 소요예산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원할히 진행하고 추경 예산이 세워지면 장마전 조기에 준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와 사전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1월 27일 YTN라디오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구독경제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 남운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독경제는 소유와 공간의 중간지점에 있는 경제 형태라고 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 후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독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오히려,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 잡지·신문·우유를 구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동영상 플랫폼을 구독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점점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구독경제와 관련해 앞으로 지역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독경제로 문제되었던 부분인 환불조치의 미흡과 절차의 복잡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결제 관련 표준 약관이 마련됐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해져서 소비자의 권리 향상 및 관련 조례를 마련해 소비자의 진정한 질서가 세워지도록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에서의 구독경제는 상반기 중에 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G-스포츠클럽 예산 정산 및 운영 관련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부천시 체육회 관계자는 “2020년 G-스포츠클럽 보조금 정산 및 현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매년 해체되는 학교운동부가 늘어감에 따라 선수유출방지 및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경기도와 지자체가 1:1대응투자 해‘G-스포츠클럽’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안 문제에 대해 방안마련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 오늘 논의된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와 예산지원 관련 검토 및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이다”며 “ 항상 현장 사업부서에서 공공스포츠 및 G-스포츠 클럽 사업이 무리 없이 잘 운영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야 하며 현안 문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지 협의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은 “G-스포츠 클럽관련 지역체육활동의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닌달 2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정담회는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현황, 경기도와 재단의 일자리 광역 기능 확대 논의, 일자리 현장에서 느끼는 직업상담사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재단과 협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모색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으로 구직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예비창업자분들에게 일자리센터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는 문경희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 고용성장본부장,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오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내년 1월13일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돼 의회와 집행부의 인사시스템이 구분돼 운영될 계획”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에 인사권 독립TF를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세우고 훌륭한 인적자원이 영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 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해 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