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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18일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화재현장의 유해물질과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일부 직업성 질환이 퇴직 이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좌장을 맡은 양경석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건강위험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항목뿐 아니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유해요인과 직업성 질환의 특성을 설명하며 퇴직 이후에도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동희 경기도의원은 재직기간과 퇴직 유형, 지원기간 등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위험을 반영한 검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강성삼 경기도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건강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검진에서 정밀검사와 치료, 공상 신청 안내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승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소방공무원 726명 대상 설문에서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9%로 나타났다며 높은 정책 수요를 소개하고 기본검진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추가검사, 사후관리와 재원 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찬영 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은 3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은 건강위험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누적된 위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시점이라며 신체질환과 정신건강을 함께 살피는 맞춤형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위원장은 재직 중 건강관리가 퇴직과 동시에 단절되는 공백을 지적하며 재직부터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건강관리체계와 현장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밝혔다.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퇴직 이후 건강관리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기본 제도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하고 검진 결과 등 민감한 의료정보도 관리주체와 책임 범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기존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제도와의 연계, 재정적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동작구 관내 31개교 55개 사업에 대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희원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의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이 교육청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특히 올해 3월 개교한 흑석고등학교의 경우, 사전기획용역비 2천만원 확보로 교실 증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이 의원은 개교 당시부터 학생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이번 예산 확보를 계기로 장래 학생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학급 규모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이밖에도 경문고등학교 제2별관·본관동·제3별관 화장실 개선에 12억 1662만원, 흑석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2억원,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 게시시설 개선에 1억 4000만원, 흑석초등학교 학생용 보관시설 등 개선에 3500만원 등이 확보됐다.이희원 의원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동작구 관내 다수 학교의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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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 공예가협회와의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형근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공예가협회 설숙영 회장, 김민호 총무외 1명과 함께 안양시 공예가협회의 애로상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시대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방향들에 대해 논의했다. 설숙영 회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진로직업체험학습을 통해 목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등 교육청과 함께 했는데, 언택트 시대에 실기 위주 공예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청소년 및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오프라인교육 플랫폼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학생대상 공예체험관련 공모전 진행시 제도적 지원 방안 등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 문형근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의 지원을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2.04
김우석 경기도의원,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기여.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1078억원의 경기도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의 추진 방식 등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김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수의 법령 적용 부적정 사항과 행정처리 부적절 사항들을 발견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 1078억원이나 하는 대규모 사업을 신속추진, 편리성,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들며 코로나로 힘든 도내 지역·중소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 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4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경기도라켓볼협회와의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형근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라켓볼협회 이능교 회장과 함께 경기도라켓볼협회의 애로상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능교 회장은 “경기도라켓볼협회는 경기도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때부터 계속 시범종목단체로 인정받았었지만, 2016년 경기도체육회로 통합된 이후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음에도 경기도 10개 시군지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인정단체인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체육회 회원단체 가입기준 현황을 보면 ‘시군지부가 서울 3개, 인천 3개, 전남 3개, 충남 2개이면 인정단체’로 유지되고 있어, 타 시도처럼 3개로 완화하거나 세계선수권대회 종목도 인정단체로 가입되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 문형근의원은 “학생, 주부, 동호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체육인 경기도라켓볼협회가 경기도체육회 회원단체로 계속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2.04
양철민 도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현안 문제 소통자리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지난2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예협 대표들과 현안문제 협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과 입예협 대표 등은 수원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건설중인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으며 그 중 입주예정자들의 안전과 생활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양의원은 ＂영흥공원 조성사업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출입구 추가 개설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수원시에서 그 답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부출입구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출입구가 추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수원시와 적극 협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이 수원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변민원과의 갈등은 최소화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말하며 ＂그 외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4
안광률 부위원장,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임용방식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전문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학교폭력담당 장학사의 순환보직제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를 전문전형 채용이 아닌 순환보직전형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전담 장학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임용 전 직위로 전직하게 되어 직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에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를 전문전형으로 채용하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발생 시 교육청의 전문적인 가이드가 미흡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하고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이어지는 처리과정에 있어 사안별로 구체적인 가이드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한 점이라고 본다”며 상시적인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사회로 나아가 꽃을 피워야 할 아이들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는 문제이다”고 말하며 “전문전형 채용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직무 담당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피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학교폭력의 엄중성과 본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나아가 현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연수를 강화해 가정에서도 예방교육이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1.02.04
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원, 道의 일산대교 인수 통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1.8km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현재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고 있다. 의원들은“과도한 통행료 부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된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떠맡아 추진한 사실을 꼬집으며 정부도 비용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지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은 지방에서 하고 건설비의 70%는 국가, 30%는 지방이 부담함 의원들은 최근 이재명 도지사와 고양·김포·파주 등 해당 지역 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요금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분담 등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의회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는 소영환, 심민자, 김경일 채신덕 의원이 낭독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후순위 장기차입금 이자율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민경선 의원은 “2013년부터 줄기차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으나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2015~2019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대응을 했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경기도가 패소한 바 있다”며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했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인수를 주도하고 정부와 3개시가 함께 고통분담,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소영환 의원은 “이재명 지사 면담과, 일산대교 무료화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견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방재율, 신정현, 민경선,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왕성옥 의원,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의원,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오지혜 의원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다. 지난 2월 1일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 3일 고양·김포·파주 시장의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경기도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편집국 -
2021.02.04
′20년 12월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만4015명 중 입원치료는 정신 및 행동 장애 214명
[국회의정저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퇴원후 입원의 경우 정신 및 행동 장애가, 외래환자는 소화계통의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퇴원 이후 진료 현황자료’에 의하면 12월 말 기준 완치자 24,015명 중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수는 정신 및 행동 장애가 2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205명,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88명순으로 많았다. 또한 외래환자의 경우 소화계통의 질환 7,698명,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5,530명, 호흡계통의 질환 4,818명 순이었다. 이들 질환이 꼭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많은 완치자들이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얼마 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코로나19 완치 후 퇴원한 환자 10명을 조사한 결과 5명은 치료 중 우울감을 겪었고 이 중 4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완치자 40명의 후유증 임상조사 결과, 완치 3개월 후에는 탈모, 6개월 후에는 극심한 근육통에 시달리며 폐기능 저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기존의 감염병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완치 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하루 빨리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 코로나 완치를 넘어 그 이후의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 차원의 다양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치료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별도의 후유증 관련 등록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2.04
윤철상 충남도의원, 농어촌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확대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윤철상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지역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확대를 촉구했다.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은 주민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과거 확성기로 소식을 전파하는 비효율적 방식에서 벗어나 각 가정에 기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드라마 ‘전원일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확성기 형식의 마을방송이 아직까지 도내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확성기를 통한 방송은 멀리 있으면 잘 들리지 않고 한 번 놓치면 다시 들을 수 없으며 선로 문제 또는 노후화로 인해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많은 단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충남의 60세 이상 노인 비중은 27%에 이르고 노령화지수도 2013년 100에서 지난해 138까지 치솟았다”며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노령화는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고 농어촌마을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에게 공지사항이나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보급해야 한다”며 “긴급도움요청과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한다면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2.04
정병기 도의원 “충남형 스포츠복지로 건강 충남 실현해야”
[국회의정저널] 건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스포츠복지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민 중심의 충남형 스포츠복지 정책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세계 선진국은 노인의료비용 예산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증진 대안으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인 스포츠복지를 활용하고 있다. 스포츠복지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스포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유네스코는 스포츠복지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용 3달러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최근 ‘2030 스포츠비전’을 수립하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충남의 스포츠복지 시설이나 예산은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도내 공공체육시설은 1552개소이지만 이 중 간이운동장이 73.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구 대비 생활체육관 숫자는 11위, 수영장은 16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에 머물렀다. 스포츠클럽 역시 충남도 내 전체 15곳 중 5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이며 스포츠 예산은 전국 15위로 도민 100만명당 91만 6210원 꼴이다. 정 의원은 “스포츠활동은 각종 질병과 낙상 등 상해를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자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충남의 기대수명은 81.5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 8위, 건강수명은 65.6세로 10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15.9세로 12위인 데다 생활체육 참여율도 10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한 만큼 이에 발맞춰 스포츠정책의 방향도 변화돼야 한다”며 스포츠 향유 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도 차원의 스포츠 증진 캠페인, 공공기관·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군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클럽 육성, 비대면 콘텐츠 제공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by 편집국 -
2021.02.04
조승만 충남도의원, 내포 도시첨단산단 이전 주장
[국회의정저널] 충남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위치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거지역과 거리가 가깝다 보니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첨단산단, 즉 공장지역 인근 주거지역에 이미 5209세대가 살고 있고 LH에서 3418세대 규모 행복·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1만 세대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 환경 문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지 내 가동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착공 또는 부지매입이나 계약 등 준비단계에 있는 만큼 주민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현 부지를 주거지역이나 공공기관 이전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단 이전 또는 대기업 유치를 위한 도 단위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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