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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14일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식 캐릭터 ‘봉공이’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도지사 교체에 따라 공공브랜드의 연속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이날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최근 봉공이 사용 중단을 둘러싼 언론 보도와 경기도의 해명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봉공이 활용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앞서 8월 2일 경기일보는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기존 도정 슬로건과 봉공이 사용이 중단됐으며 새로운 브랜드가 확정될 때까지 경기도 공식 로고만 사용한다고 보도했다.이에 경기도는 8월 6일 해명자료를 통해 “봉공이 사용을 중단한 바 없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봉공이가 도민에게 알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됐고 다양한 상품과 홍보를 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며 “도지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축적한 캐릭터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부위원장은 과거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를 찾은 도민들이 1층에 설치된 봉공이 조형물과 사진을 찍는 등 자연스럽게 경기도 캐릭터를 접할 수 있었지만 현재 해당 조형물이 보이지 않는 점을 짚었다.이 부위원장은 “도민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봉공이와 사진을 찍으며 경기도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조형물이 사라져 의아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도지사 취임 이후 봉공이를 없애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홍보기획관은 “봉공이를 일괄적으로 없앤 것은 아니며 현재도 정책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동안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진 봉공이 홍보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1층 봉공이 조형물이 사라진 경위도 별도로 점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봉공이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경기도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봉공이를 접할 수 있도록 청사 내 전시와 행사, 각종 정책 홍보 등 오프라인 활용을 적극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봉공이는 오랜 기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예산과 노력이 투입된 경기도의 공공자산이다”며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도민에게 사랑받아 온 캐릭터의 가치는 이어져야 하는 만큼, 봉공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홍보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 나섰다.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대전광역시 쪽방상담소와 대전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명절에도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하고 각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생필품 등 맞춤형 위문 물품을 전달했다.특히 쪽방상담소 방문은 지난 7월 조성칠 의장 취임 직후 이루어진 현장 방문에 이은 재방문으로 진행됐다.취임 당시 현장 행보로 쪽방상담소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던 조 의장은, 약 2달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아 약속을 이행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의정을 이어갔다.이어 오는 9월 22일에는 시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관내 전통시장인 태평시장을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장보기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명절 대목을 맞은 지역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다.조 의장과 직원들은 명절 장거리를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펼친 장보기 행사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점점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소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의 아동 리얼돌 제작과 판매는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 리얼돌을 소지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된다.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변종 성행위업소 ‘리얼돌 체험방’처럼 아동 리얼돌을 이용한 성 산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긴다. 개정안은 아동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사용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함께 제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전 연인 등 특정인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지는 리얼돌을 규제한다. 최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대상화를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해 리얼돌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처벌된다. 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개인 사생활 영역으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기헌 의원은 “리얼돌과 같은 성기구 사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전면 금지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이며도“아동·청소년 형상이나 동의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리얼돌은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커 규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아동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에게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 마련은 물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국가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오상 의원은 “학교는 감염병에 취약한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감염병 발생 시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곧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코로나19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백신접종 대상은 임상시험에서 제외된 청소년과 어린이, 임산부를 제외한 약 179만명이다. 각 분기별로 도입예정 백신의 종류와 2차 접종 여부, 접종방법과 장소 등이 다르다. 1분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도입물량은 27만명분이며 접종대상자는 방문 접종만 가능한 고위험자 4만 6000명이다. 2분기 도입예정 백신은 ‘얀센’ 16만명분과 저온유지가 필요한 ‘모더나’이며 도입물량은 54만명분, 접종대상은 43만 1000명이다. 3분기에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센터에서만 접종 가능하며 2차 접종도 필요하다. 해당 분기 접종대상은 162만 1000명으로 1·2분기를 합친 것 보다 약 3.4배 많다. 김 의원은 “도내 15개 시군에 설치될 백신접종센터는 총 15곳으로 총 접종대상인 162만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백신 종류와 2차 접종 여부, 환자수가 일치하지 않아 자칫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접종 장소와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각 분기별 백신 종류와 2차 접종 여부에 따라 접종 대상과 장소,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운전기사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기관 교사,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직업군은 접종 시기를 앞당겨 예방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사망자 유가족 등의 코로나19 트라우마 치료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의 경우 2월 현재 확진자는 2100명, 사망자는 33명으로 나타났다. 완치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사회적 관계 맺기가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우울, 불안, 두려움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회복하고 통합해 가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과 적극행정으로 필요한 치료회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시 강화군 내 교직원 공동관사 부지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재상 시의원은 4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화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예정지인 옛 강화여자중학교 부지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부지 선정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화지역은 오래 전부터 관사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교직원의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인천시교육청이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옛 강화여중 부지에 기존 학교를 철거하고 약 60가구의 공동관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여중 부지는 강화여고와 같은 울타리 안에 위치해 해당부지에 관사가 지어질 경우, 학교 공간 안으로 교직원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100명 이상의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강화여고 학생 기숙사는 학교 밖 500m 떨어져 있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강화여고 측과 학부모 등이 현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이날 윤재상 의원은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관사 신축부지 결정으로 학교 안에는 외부인이 거주하고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지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비판한 후 “강화여중 부지에 공동관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영종하늘1중학교 신설이 6차례 만에 교육부과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사에서 승인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은 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원격 출석과 표결이 가능하도록 회의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윤종명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우리의회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4일 설 명절을 맞아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우애자 의원은 복지관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복지관 근무자 및 이용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애자 의원은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돕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4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 양성광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대전과학산업진흥원 출범으로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 과학기술인 들의 연구역량을 결집해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시의회 차원에서도 대전과학산업을 적극 지원해 과학기술이 지역경제발전으로 연결돼 대전이 글로벌 과학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연결·공유·융합·혁신 등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대덕특구의 자원을 지역에 연계하고 개방형 혁신 글로벌 플랫폼 구축, 융합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4일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와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교 일제 잔재는 지난 70년 동안 청산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김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경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경기도교육청의 전수 조사 계획 수립이 4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70년 넘게 진행되지 못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인 만큼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에 근거한 연구를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연구기관의 협업으로 전수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경기도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청산 근거를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현황 분석 연구 내용은 연구의 필요와 목적 학교 일제 잔재 전수 조사 학교 일제 잔재 청산 방안 연구활용 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형근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공예가협회 설숙영 회장, 김민호 총무외 1명과 함께 안양시 공예가협회의 애로상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시대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방향들에 대해 논의했다. 설숙영 회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진로직업체험학습을 통해 목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등 교육청과 함께 했는데, 언택트 시대에 실기 위주 공예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청소년 및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오프라인교육 플랫폼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학생대상 공예체험관련 공모전 진행시 제도적 지원 방안 등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 문형근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의 지원을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1078억원의 경기도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의 추진 방식 등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김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수의 법령 적용 부적정 사항과 행정처리 부적절 사항들을 발견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 1078억원이나 하는 대규모 사업을 신속추진, 편리성,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들며 코로나로 힘든 도내 지역·중소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 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