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동영 의원, 건설교통 분야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건설·교통분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김 부위원장은 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과도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로 건설 사업 대부분이 지방채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도정에 이자 상환 부담까지 지우게 된다”며 “2024년에 준공한 사업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1년 더 이월하고 반납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감액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세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어 건설본부의 복합청사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과정을 짚으며 신중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김 부위원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복합청사 신축에 법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서도 용역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예산 활용 시 철저하고 합리적인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교통국 질의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의 미래 재정 리스크를 경고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명목으로 GH 와 LH 가 똑버스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한시적 지원’ 이 종료될 경우 똑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와 시·군에게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똑버스가 단기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및 대안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결산 질의를 마치며 지난 4년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해 온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찾으며 국지도 98호선 건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완공 추진, 오남천 하천정비사업 마스터플랜 반영, 그리고 20년간 중단됐던 지방도 383호선 사업 예산 확보 등 남양주와 오남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그동안 집행부와 치열하게 논쟁했던 모든 과정이 결국 경기도민을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오직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 편안한 삶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의 도민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지역화폐·전통시장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 촘촘히 관리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17일 제391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점검했다.문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도비 사업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92억원이 불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불용 사유와 반납 여부를 확인했다.이어 “예산이 실제로 증발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 사업 신설 등 재정 여건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해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이 일정 기간 묶인 것은 문제”며 반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문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3년 35.5%에서 2025년 4.4%로 매년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의원은 노동국 소관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12억원 예산 중 2억 9천만원만 집행되고 6억 4700만원이 사고이월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클라우드 시스템 연계와 기술적 검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은 충분히 정리되고 있는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 충청남도 결산안 및 제1회 추경안 원안 가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충청남도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충남도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총 12조 5468억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2조 2421억원이며 지출액은 12조 862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1558억원이다.또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73억원이 증액된 총 12조 2704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287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873억원 등이 반영됐다.예결특위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비상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의 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했다.특히 △안면도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자금관리 및 예산 운용 철저 △순세계잉여금의 적정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보조금 정산관리 강화 및 미반납액 환수 조치 강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방안 개선 요구 등 4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구형서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폈다”며 “지적한 사항들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오는 22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회장 이·취임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7일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와 지역 주요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15대 이정태 회장의 이임과 제16대 권기형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정해권 의장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이정태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새롭게 취임하신 권기형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조직이 더욱 화합하고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이어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통합,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국민운동단체”며 “인천시의회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는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과 평화통일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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