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안태준 의원, 노후기반시설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과 정준호 의원은 4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기후위기 심화로 선제적 안전투자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성능개선 충당금은 도로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해 두었다가 관련 성능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법 제도 현황,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적립 대상과 규모, 운용 방식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준호 의원은 “노후 기반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능개선 충당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안태준 의원은 “기반시설 사고 이후의 복구가 아니라, 사전 예방과 성능개선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과 긴밀히 협의해 충당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장애인 복지는 모두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제46회 장애인의 날 및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 후원기관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경품추첨, 기념품 증정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표창을 받으신 분들의 미소에서 대전의 희망을 보았다”며 “대전시민 100명 중 5명, 유성구에만 만 이천여명의 구민이 장애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고 말했다.이어 “장애는 약 88%가 후천적 원인인 만큼, 장애인 복지는 특정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여러분이 행복해야 대전이 행복하다”며 “시의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대전’을 위해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한국청년마약예방퇴치총연합’자문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이 지난 4월 7일 ‘한국청년마약예방퇴치총연합’ 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한마총은 약 100여 개의 전문단체가 결집해 활동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관련 민간 연합체로 마약 중독을 예방·퇴치함은 물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마총은 전국청년연합 ‘바로서기’ 등과 협력해 전국 단위에서 마약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정지웅 의원은 이날 위촉 소감을 밝히며 “2011년 41명 수준이었던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수가 2024년에는 650여명에 달할 정도로 폭증했다” 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만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신분증 위 변조 및 도용으로 피해받는 무고한 외식업 자영업자 반드시 지킬것”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대문구청에서 개최된 한국외식업협회 서대문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최근 AI를 활용한 신분증 위조 및 변조가 더욱 쉬워졌기에 이러한 행위 혹은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구매할 수 없는 물품 등을 구매했을 시 그 책임은 이에 속은 외식업자와 자영업자가 지는 모순을 반드시 타파할 것이며 ‘속은 자’ 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속인 자’ 가 책임을 지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을 예로 들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이 매우 쉬운 시대가 왔다. 따라서 단순히 제시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전부 알아내기는 쉽지 않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 등을 구매했을 시 그 책임은 모두 판매한 외식업자와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이 모순을 반드시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간의 의정을 예로 들어 설파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2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 행위로 피해를 입은 외식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건을 확대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시에만 처분을 면제했던 것에 더해 지자체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손님 신분증 확인 이행을 CCTV 또는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해 해당 청소년이 확실한 위조 및 도용 신분증을 통해 ‘속였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문 의원은 일찍이 지난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에 청소년들이 이러한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무고한 외식업자와 자영업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스스로 성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속은 자’ 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속인 자’ 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으며 이는 실제 일본 현지의 편의점 등지에서 주류 등을 구입할 때 ‘나는 성인이다’라는 버튼을 구매자 스스로가 눌러 인증을 하도록 해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제도가 존재함을 예로 들었다. 문 의원은 “그간 서울시와 함께 무고한 외식업자, 자영업자 지키기를 위해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무고한 업자의 면제를 더욱 확대함은 물론,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구매자에게 책임을 일관성 있게 부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총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임을 확인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 역시 위법행위에 대해 스스로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부여하고 있어야 함을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실현하고자 의정할 것”고 약속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신촌 등지에서는 외국인이 먹통인 카드를 들고 계산을 요구하다가 안 되면 ‘현금을 차에 두고 왔다’라는 식으로 밖으로 나가 도망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곤 하는데, 사실 도망간 외국인은 잡기가 정말 어려울뿐더러 만약 불법체류자이면 폭력이나 상해 행위가 일어날지 모르니, 이러한 정황이나 시시비비가 걸리면 절대 맞서려 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무고한 우리 외식업자, 그리고 자영업자를 속여 괴롭히는 작자들은 반드시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물게 할 것”라 약속했으며 “고유가 및 고환율 시대에 접어들어 원자재 가격 또한 인상되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위기를 꼭 극복하고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맛있고 훌륭한 외식업 문화 발전을 더욱 이루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라 다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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