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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화성시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나, 문화유산 전수시설 신축 예산의 신규 편성을 기피하는 정부 당국의 방침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화성시는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화성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자리잡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용 교육 전수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을 만나 무형유산 전승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경기 화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2억6400만원을 2027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건립 사업이 2027년부터 본격화하면 3년간 국비 50억원 시비 90억원 등 140억원이 투입돼 화성팔탄민요, 화성이동안류 등의 무형유산 전수시설이 마련된다.이를 통해서 100만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화성시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해 2027년 국비 예산 2억6400만원 편성해 달라는 송 의원의 건의에 대해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은“전국에 걸쳐 문화유산 전수시설이 200여개가 건립돼 있다”며“인구나 규모가 날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올해 국가유산청 정부 예산안에 화성시 문화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과제로 자리해 왔다”며“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은정 정책국장과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2차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27일 제1차 정담회 이후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노조 간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조은정 정책국장은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 관련해 부서차원의 공문 발송 및 늘봄전담실장의 업무 명확화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혼선과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체계 정립과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경기교육에 충실히 반영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5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을 강조했다. 균형발전실은 가평군·연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두천시·포천시를 관심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지역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올해 10개 사업에 총 175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은 약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을 집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이외에도 인구소멸 위험 단계인 양평, 여주 등 정책 대상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평군의 경우,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 차원에서 채움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경기도로부터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 시·군간 관점 차이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협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 경기도 시·군과 더욱 협력해 경기도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7월26일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관부서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김종배 의원은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한 대기방지시설 맞춤형 지원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방지시설의 성능검사와 유지관리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중요하며 노후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후 차량고장 민원의 발생원인을 파악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에너지진흥원 추진사업 관련해서는 경기도내 햇빛발전소의 설치 수량와 현재 발전규모 및 연도별 증가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심재성 기후에너지본부장은 “현재 경기도내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연간1.5GW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정도에 해당하는 발전량으로 2026년도에는 9GW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후 연구원의 인력배치에 대해 지적하고 연구부서의 과제실행에 필요한 연구원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제기된 사업에 대해 담당 부서간의 협력을 통해 대안을 만들고 신속한 추진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적 변화와 이를 반영한 무상 교복지원 정책 변화, 인재개발국 출범에 따른 연수원 업무의 통합·조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은 “올해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가 교육에만 집중하도록 도입된 제도가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물었다. 답변에서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 폭력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있지만 학교 소속 직원이 아니다 보니 공간이라든가 시간 등 학교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학교가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했지만, 학교도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친 것 같다”며 “미지한 부분은 담당자 연수 개최나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와 제대로 소통을 못하다 보니 학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다”며 “학교 폭력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요즘 우리 아이들은 교복을 상시 착용하지 않고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예식복 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전하고 “이 때문에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체육복을 즐겨 입고 있는데 이렇게 교복이 잘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품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올해부터 시작된 체육복 지원사업도 매끄럽게 추진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 앞으로 어떻게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황 의원은 “도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국이 신설되고 지난 3개월 동안 새로운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겠지만, 조직을 만든 목적이 개별 연수원들의 연수 과정을 통합·조정해 전체적으로 총괄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 많은 부분이 빠져 있는데 고민을 통해 신설된 조직인 만큼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후반기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협치의 틀’을 강화할 방안으로 ‘여야정협치위원회 재정비’와 ‘재정전략회의 신설’을 전격 제시했다. 김 의장은 하루 앞서 후반기 의회의 첫 운영위원회 회의가 파행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협치체계 정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피력했다.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며 김 의장은 “어제 운영위 후반기 첫 회의가 개회부터 난항을 겪으며 새로운 시작과 집행부 사이에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의장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도정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완결성은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갖춰진다”며 “그렇기에 김동연 도지사도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표하며 ‘협치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진통은 의회와 경기도 집행부 간 견고한 화합을 낳는 산고의 과정일 것”이며 “다음 임시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층 성숙한 협치의 모습으로 도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틀’을 한층 강화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그간 움직임이 미미했던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재정비하고 정책수립 과정부터 머리를 맞댈 ‘재정전략회의’ 신설에 나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농도를 높여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모든 일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적기에 시동을 걸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체계 강화와 정비를 즉각 실현할 것을 도의회와 도에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의회가 첨예한 균형 안에서도 타협과 상생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집행부 또한 더욱 긴밀한 공감대로 함께해달라”며 “제11대 의회는 탄생부터 도민께서 명한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 희망과 신뢰를 주는 후반기 2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 및 도교육감 비서실 등 양 기관의 정책결정 조정 기관을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7월 2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에 이중호 의원, 부위원장에 김선광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제9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은 총 9명으로 7월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임기는 2024년 7월 2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위원장에 선임된 이중호 의원은 “의회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청렴한 의회의 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부위원장에 선임된 김선광 의원은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은데도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중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원리원칙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7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중 1,410만 경기도민 모두를 고려한 보건정책역량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부족한 인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1,410만 경기도민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과 조직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모유 영양성분 분석 서비스 사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 사업은 도민의 건강증진, 저출생 해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고 말하며 “이러한 사업이 단순히 활용도 낮은 시범사업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 사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기도민의 보건환경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미연 의원은 보건건강국장에게 보건건강국의 최근 조직개편에 대해 우려를 보내며 “보건건강국장은 조속한 조직의 안정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1,410만 경기도민의 보건건강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미연 의원은 “도민 건강에 필요한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 공공산후조리원, 초등학생 주치의 사업의 수혜지역이 일부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고 말하며 “보건건강국은 31개 시·군의 상황을 고려해 사업 확산과 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민 모두가 보건건강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미연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건강국이 보다 면밀한 분석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보건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정경험과 현장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 정상화’,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등 다양한 경기도의료원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요청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지미연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만한 도정운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를 해왔으며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고령친화도시 조성방안 모색, 청년멘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와 세대를 넘나들며 다방면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으며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410만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복지정책 실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자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진행된 경제실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로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용욱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자 권익 보호, 경기도민의 민생안정, 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4개의 패키지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의정활동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아 후반기에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후반기 의정활동의 다짐을 밝혔다. 이어 “특히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복지 개선 등 경기도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언제나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총괄수석부대표로 선임되어 경기도의회의 여야 화합과 협치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6일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응규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병인 의원을 선임했다. 유보통합특위는 양질의 보육·교육환경 조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구성됐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박정식, 지민규, 신순옥, 이철수, 신영호, 방한일 신한철, 유성재 의원 등 총 10명이 있다. 앞으로 충남형 유보통합을 위해 △충청남도 차원의 유보통합 사업계획 설정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간 유보통합 추진단 지원 △유보통합의 효율적 추진 방안 논의 △유보통합 정책 발굴 및 제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응규 위원장은 “역사적인 유보통합의 길목에서 우리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선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며 “충남형 유보통합의 조속한 추진과 안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미래세대재단’ 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수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 사업 기능을 추가해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핵심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분산 운영되었던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미래세대재단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과 함께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일원화 되어 경기도 청년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은 생애주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통합·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했다”고 말하며 “이번 미래세대재단 설립을 통해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장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도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추진단을 출범해 운영할 텐데, 추진단 출범 과정에 대한 이행안과 주요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적극 소통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 의원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청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1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최민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필요한 7개의 조례를 제·개정 하면서 발전적 정책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했고 ‘경기도 내 테크노밸리 미래유망산업 유치 및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주제로한 도정질문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구체화’, ‘지방의원 후원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 정치·경제·교육·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11대 의회 후반기에는 최초로 생긴 1기 道교육청 예결위원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을 겸임하게 되면서 △ 경기교육 전반과 △여성 및 가족 △ 청소년과 청년 △ 다문화 등 이민사회 △ 평생학습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도정 사업을 소관하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유보통합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면서 유보통합 선도 지자체로써 경기도정의 역할을 준비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됐다. 최 의원은 “제11대 전반기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도정의 재정 사무 전반과 정책기획 및 조정 업무에 집중했다”며 “후반기에는 교육청 예산을 통해 경기교육의 질 제고와 광명 미래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민생 부양에 있어 직접적인 대상인 취약계층, 가족 공동체, 여성과 청년, 이민사회를 지원할 따듯한 공동체 활성화 정책 입안과 예산확보를 위해 남은 임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