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은혜 의원 ‘4심제 긴급 보완입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김은혜 국회의원이 2026년 4월 8일 ‘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했다.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법’ 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고 지난 3월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됐다.‘4심제법’은 헌법 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고 국민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박하게 처리됐고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실제 4심제 시행 1주일 만에 106건이 접수됐고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등 범죄 피해자들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고통을 반복해서 받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4심제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날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4심제 긴급보완입법’은 중대범죄자 및 권력 범죄, 파렴치 범죄자들이 ‘4심제’를 통해 확정판결을 지연시키거나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현행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가처분 청구 대상에서 배제해 ‘4심제’로 인해 본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의 공탁금 납부 의무를 명시해,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재판소원을 방지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4심제법은 대법원에 최종적 법률해석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적 원리에 정면 위배된다.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당정이 무리수를 둔 결과가 파렴치 범죄자에 합법적 가해 수단을 쥐여주어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강행 통과된 4심제법이 무고한 국민에 미치는 위해가 막대한 만큼 이번 긴급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입법부가 취해야 할 온당한 도리”고 말했다.
김용성 의원, 희귀질환 정서지원 프로그램 확대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희귀질환 지원을 의료 중심에서 심리 정서적 지원까지 확대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과 당원병환우회 배준호 대표, DNM1 환우회 김양지 대표, 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권영대 대외협력팀장 등 희귀질환 단체 관계자들과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김용성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2025년 7월 ‘빛나는 하루의 쉼’을 주제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개최했으며 340여명이 참여해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는 치료 중심 지원을 넘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과 정서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정책 전환의 의미가 있다.경기도는 올해 기존 문화행사 지원을 넘어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환자와 가족 간 교류를 기반으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심리 전문가와 퍼실리테이터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호 지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문화행사 역시 의미 있었지만,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왔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확보한 5천만원 예산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참석한 희귀질환 단체 관계자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희귀질환 정책을 추진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5천만원이 체감적으로는 훨씬 큰 가치로 느껴진다”고 전했다.이번 정담회는 희귀질환 지원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로 향후 경기도가 의료 지원과 정서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진 의원, 중랑구 7개 아파트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총 1억4천만원 선정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중랑구 관내 7개 아파트가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민 간 배려와 상생을 기반으로 모범적인 관리 문화를 형성한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 시설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이번에 선정된 중랑구 공동주택은 묵동아이파크아파트 중랑해모로아파트 극동늘푸른아파트 리버센SK뷰롯데캐슬아파트 묵동신도1차아파트 중랑숲금호어울림아파트 신내4단지아파트 등 총 7개 단지다.각 단지별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묵동아이파크아파트는 경로당 환경 보수, 중랑해모로아파트는 경로당 환경정비 및 물품 구입, 극동늘푸른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를 추진한다.또한 리버센SK뷰롯데캐슬아파트와 중랑숲금호어울림아파트는 주민 공동체 행사 운영, 묵동신도1차아파트와 신내4단지아파트는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각 단지는 최대 3천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박승진 의원은 “공동주택은 중랑구민 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단순한 주거를 넘어 공동체가 형성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계기”고 밝혔다.이어 “특히 경로당,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개선과 주민 참여형 행사가 함께 추진되는 만큼 어르신 복지와 주민 화합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모범단지 선정 아파트에서 주민 축제가 활발히 개최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며 “올해 역시 주민과 관리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가 중랑구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비전100년 포럼’, 민형배 후보에 정책제안서 전달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비전100년포럼‘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에게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포럼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320만 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백년대계가 돼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성장 균형 지속가능성을 핵심 키워드로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주정민 공동준비위원장, 김준하 광주과기원교수, 성백섭 조선대 교수, 양인상 이화학술원 원장, 이병택 전남대 명예교수, 이효원 전남대 교수 등 30여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포럼은 전남광주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산업 에너지 문화가 연계된 균형 성장 생태계 구축 동서 중부권과 광주권의 분업 및 순환 구조에 기반한 권역별 발전 전략 지속가능한 녹색 전환과 탄소중립 도시 조성 농산어촌 및 도서 산간 지역을 포함한 전 권역 생활서비스 최소 보장 시민주권과 공론 기반의 통합 거버넌스 설계 등을 제시했다.또한 포럼 참가자들은 민 후보가 광주 광산구청장과 국회의원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과 광주 두 지역의 이해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중앙 정부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밝혔다.이날 전달사를 낭독한 주정민 공동준비위원장은 “전남광주비전100년포럼의 정책 제안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도출한 정책 의제”며 “민형배 후보가이 제안을 받아 통합의 내용을 시민과 함께 채워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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