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학생과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각급학교를 방문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특히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에서도 “학생에게는 행복한 밥상을 제동해 인성을 함양하고 급식실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운영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학교 급식실 현장점검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시공업자에게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 맡겨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후속대책을 요구했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서 활동을 마치면서 “지난해 9월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및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해 앞으로 학교 현장의 공기질 개선 및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의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전문적 자문이 가능할 것이기에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살려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교육적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학교의 학교 급식실 안전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활동 결과 보고는 4월 2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강태형 경기도의원, 세월호 12주기 맞아 "국가적 약속 416생명안전공원, 차질없는 추진"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이해 416생명안전공원이 국가적 약속인 만큼 정부와 안산시가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416생명안전공원은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러나 전 정부와 안산시의 역할 분담 및 재정 지원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강 의원은 “416생명안전공원은 단순한 추모시설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는 안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공원 조성 과정에서 정부와 안산시의 역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이제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 적극 참여해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조례 제정을 주도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는 국무총리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1년 반에 걸친 논의를 통해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사회적 합의와 희생 위에 만들어진 기억과 약속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이 반드시 완결되어야 한다”며 “공원 건립 과정 자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끝으로 “세월호 참사는 끝난 사건이 아니다.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이다”라며 “정부와 안산시, 경기도가 함께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다해 공원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쓰레기센터, 미래당 등이 주관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 99% 시대에 역행하는 ‘종이 폭탄’ 선거 행정을 비판하며 전자공보물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 전달식이 진행됐다.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자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관련 법을 발의했고 시민의 60% 이상이 온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만큼 친환경 선거가 ‘기본값’ 이 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공동 주최 의원들의 정책 제언이 잇따랐다.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은 선거 쓰레기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환경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지혜 의원 역시 “'지구를 해치지 않는 승리 ‘라는이 토론회 슬로건처럼 새로운 선거 기준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선거를 법과 제도로 구체화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선거 홍보 방식의 혁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이수진 의원은 현수막 중심 홍보가 유발하는 탄소 배출에 깊은 문제의식을 표하며 이를 대체할 현실적 방안으로 “LED 홍보물이나 스마트쉘터 등 기술과 정책을 결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주영 의원 또한 “현수막과 홍보물이 여전히 주요 수단임을 고려하되, 친환경 대체재가 보급된다면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특정 개인의 노력이 아닌 정치권 전반의 공동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염태영 의원은 “얼마 전 디지털명함 관련 토론회를 했으며 선거 쓰레기 줄이는 대안 마련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채현일 의원도 “쓰레기 정책 전문가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함께한 토론회라 더욱 뜻깊고 입법에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인 자원 소비량 감축을 강조했고 최지선 미래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공보물 제작에만 45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2026년 지방선거 전 시범 실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전자공보물 전환과 선거 폐기물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전문가, 정치권이 함께 2026년 지방선거를’ 기후 선거‘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용태 “K-교육 핵심은 언어”… 해외 한국어 보급·도서관 확충하는 국어기본법·도서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해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해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에 편승해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하고 있어 한국어 교육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됐다.함께 발의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한국학 연구와 K-컬처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해외 공공도서관 및 한국자료실 조성 사업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베트남과 몽골에 공공도서관을 조성 중이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7년부터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해 24개국에 28개 한국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불가리아 부르가스 지역에 한국자료실 설치가 예정되며 점차 확장되고 있다.그런데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제공, 전문 사서 인력의 파견·교류 등 세부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이다.김용태 국회의원은 “한류 열풍이 일회성 소비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어와 활자를 매개로 한국어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야 한다”며 “세계인이 일상 속에서 한국의 문학을 접하고 각국의 정규 교실에서 공인된 교과서로 한국어를 배우는 K-교육, K-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교육 선이수 필요성은 물론, 특수외국어를 활용한 다국어 인재 양성, 재외동포와 해외 국적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한국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실제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2월에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해외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하고 해외 한국학교 교원의 연수 방안을 마련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해외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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