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래비전·청정가치 세계에 알린다 [국회의정저널] 전 세계 50여 개국 언론인들이 제주에 모여 탄소중립과 미래산업을 위한 제주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3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2025 세계기자대회’ 가 열려, 세계 52개국에서 온 80여명의 언론인들에게 제주의 미래 전략과 청정 가치를 알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2035 탄소중립,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첫날인 1일 메종글래드 제주 크리스탈홀에서는 ‘제주의 미래산업’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 기반시설 구축과 2035년까지의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민간 우주산업 육성과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등 첨단 미래산업 선도 모델도 공유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둘째 날인 2일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제주의 미래산업 핵심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론인들은 제주 민간 우주산업 선도기업의 첨단시설을 둘러보고 그린수소 충전소와 생산시설, CFI에너지미래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제주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산업시설 견학 후에는 대표 공영관광지인 돌문화공원과 한담해안산책로를 찾아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도 체험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제주의 첨단 신산업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곳으로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그린수소 산업, 민간 우주산업, 관광형 도심항공교통,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등 신성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주는 4·3이라는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며 성장해왔다”며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튀르키예의 ‘DW 터키쉬’ 소속 굴센 솔라커 기자는 기자단을 대표해 “4·3이라는 제주의 아픈 과거와 수소 기반 시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아이디어 교환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기자단은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청정에너지 생산의 장점 △미래산업 추진 과정에서 제주 자연환경 보전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농업현장 목소리 담는다…농정발전협의회 재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농정 혁신과 소통 채널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2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정발전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정발전협의회는 농정 혁신을 위한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농정정책에 반영하고자 설립됐다. 올해부터는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새롭게 참여해 총 37명의 회원으로 확대 구성됐다. 협의회는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5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재개해 매해 상·하반기 제주도와 제주농협이 교차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지사, 김애숙 정무부지사, 고우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강병진 제주농협운영협의회장, 강동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장, 김필환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제주도, 농협, 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산자 주도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안착 방안 △제주 농축산물 조수입 4조원 달성을 위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 △햇빛바람 마을발전소를 통한 농어촌 기본소득 제공 방안 △2025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사업기금 조성 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역상권 소비 촉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농업정책보험료 가입 확대 △구제역 유입장지 차단방역 협조 △농축산 관련 축제 및 행사 적극 참여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추진 등 21개의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며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기후위기 가속화로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넘어서려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작물 보급과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의 집단지혜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푸드테크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반 디지털기술이 농정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올해 진행되는 푸드테크 육성사업은 농업인 단체와 농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관련 정보를 현장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필환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햇빛바람 마을발전소와 관련해 “마을발전소는 직불금과 농민수당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제공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며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단체의 참여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단체협의회가 발전사업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정발전협의회에서 제기된 26건의 토론주제 중 총 5건을 제주농정 정책에 반영했다. △제주농협 국민수확단 운영 및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사업 확대 시행 △제주형 밭작물자조금 품목에 월동무 포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규모 확충 △농기계임대사업소 2개소 확대 △감귤 산지전자경매 사업 확대 시행 등이 그 결과물이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제주 정책’ 제2기 도정정책 모니터 위촉 [국회의정저널] 제주도민과 도정 간 소통의 문을 열고 도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도정정책 모니터 제2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 모니터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정정책 모니터는 제주도정의 다양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제2기 도정정책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통해 57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2024년 4월 9일부터 2026년 4월 8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정정책 모니터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민과 도정을 잇는 가교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1기 모니터의 적극적인 제안이 도정에 반영돼 도정정책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2기 도정정책 모니터에서도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좋든, 좋지 않든 가감 없이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제2기 모니터에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교육과정 수료생들이 참여한 만큼 도내 주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위촉식 이후에는 제2기 도정정책 모니터의 운영계획을 설명했으며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도 함께 이뤄졌다. 제주도는 도정정책 모니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정정책 모니터들이 제시한 의견이 도정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우수 모니터에게는 도지사 표창 추천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년간 활동을 마친 제1기 도정정책 모니터는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 폐기물 관리 등 총 368건의 정책 개선과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이중 254건이 도정 정책에 반영됐다.
by 편집국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분권·분산·법 체계 고려해야 [국회의정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과 관련해 ▲분권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8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분권과 관련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 이양, 5,300여 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며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으로 같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이 고루 존재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에 있어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현재 지방자치법 상 광역과 기초 사무가 구분돼 있다”며 “법적 체계를 먼저 면밀하게 살핀 뒤 업무의 순서를 재위치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법무, 자치행정, 예산,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1차안을 마련한 뒤 종합토론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험이 없는 공직자들에게 특별자치도 도입과 취지,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도 “개발사업 등 규모가 큰 업무는 소관 부서의 시각만이 아니라 관련 업무를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연관 부서와 의견 조율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2024 제주식품대전 및 한·중·일 맥주축제 홍보 활성화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다각화 추진 등 현안 논의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방문 발급에 따른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대상 요구사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근거 규정이 없는 관행적 요구사무, 근거 규정은 있으나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해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오는 19~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인 2024 제주식품대전 및 한·중·일 맥주축제와 관련해서도 협업의 대표적 사례로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 인공지능 돌봄스피커 및 안부전화를 통해 응급상황을 살피고 정서를 돌보는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제주어 패치 적용처럼 인공지능을 한 단계 더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 출신 경제인 등으로 경제자문위원회를 꾸려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어선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실종자 발견 등을 통해 도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9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태풍이나 집중 호우로 많은 비가 일시적으로 내릴 때 이를 지하로 침투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갖추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주거 및 농경지, 도로 등을 침수로부터 예방하고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 저류된 우수를 방류해 하천 유지용수 등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이 구축되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일원은 2021년 태풍 ‘찬투’ 내습 시 저지대 주거지 및 농경지, 도로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제주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해 저지대 농경지에 우수저류시설을 신설하고 우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의 50%인 91억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우수유출 저감시설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조천읍 신촌리 일원 저지대 주거지역 및 농경지, 도로 등에서 일어나는 상습적인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도민 불안 해소와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0건이며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같은 기간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방사능 검사 확대와 누리집을 통한 검사 결과 공개 등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불안 해소 및 수산물 안전·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제주 연근해의 해양 방사능 물질 조사 정점을 기존 14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청정 제주수산물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도에서 실시한 생산·유통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는 총 640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을 제외하고 6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제주동문수산시장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동문수산시장은 13일 동안 운영되고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은 9, 14, 19일에 운영된다. 3월 16~29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운영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약 1억 2,500만원의 환급 실적을 거뒀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하고 신선한 청정 제주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면 도내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며 “제주도는 청정 제주수산물을 더욱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완료에 이어 5차 방류 및 이후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원전시설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일본 및 국제원자력기구 측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 설비 점검이 마무리되면 4월 중 ‘24 회계연도 첫 방류인 5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을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4월 4일 낮 12시 16분경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지속적으로 관련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조국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해 고귀한 삶을 바친 호국영웅 고 강윤식 일등중사가 74년 만에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가족들의 품 안에서 영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1시 국립제주호국원에서 6·25전쟁 전사자인 고 강윤식 일등중사의 발굴유해 안장식이 거행됐다고 밝혔다. 1922년 9월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난 고 강윤식 일등중사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제주 육군 제5훈련소에 자진 입대했고 육군 5사단에 배치됐다. 고인은 1950년 10월 영남지구 공비 토벌에 참전해 북한군을 소탕했다. 이후 횡성-포동리 전투와 태기산 전투를 거쳐 인제지구 전투에 참전해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1951년 4월 27일 27세에 장렬히 전사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2년 강원도 인제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 중 고 강윤식 일등중사의 신원을 지난해 11월 확인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주관한 이날 안장식에는 고 강윤식 일등중사의 친손자인 강철진 씨를 비롯한 유가족과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배진현 육군본부 인사기획근무차장, 박승일 해병9여단장, 허성재 해군7기동전단장 등 군 관계자, 제주보훈단체장이 참석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그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고 강윤식 일등중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모든 호국 영웅과 유가족을 위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증정, 경찰청 협조 하에 장례차량 에스코트 지원, 사망위로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by 편집국제주도, 항공우주·도심항공교통 메카로 우뚝선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우주산업 육성 행보를 가속화한다. 제주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4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항공우주 및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친환경,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미래모빌리티 생태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민간 우주산업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집약형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기반을 확충해 제주경제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제주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항공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 항공우주 및 도심항공교통 분야 ▲정책 수립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국제협력 분야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도의 항공우주와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는 항공우주 및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과 도내 기업의 관련 산업 진입을 위한 정책연구 수립 및 이행, 도-협회-국내외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과 산업협력 활성화, 도내 우주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을 맡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도와 기업·기관 간 상담, 국제협력과 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 발표회·기관·기업 교류 등을 지원한다. 협회는 대한항공,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유수의 기업 회원사 약 130여 개로 구성됐다. 항공우주분야 정책 수립 지원, 기업 수출 및 사업 지원과 더불어 국내 대표 항공우주분야 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주최하는 항공우주분야 국내 대표 기관이다. 특히 협회는 지난 3월 28일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에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우주분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대표로 참석한 김민석 상근부회장은 “항공우주와 도심항공교통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주도가 가장 추진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도와 협력해 우주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최선두에서 가장 큰 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 발표 이후 국내외에서 제주를 주목하고 있다”며 “제주에서 한화시스템 해상 발사 성공 이후 이달 중 한화 우주센터 착공을 앞둔 시점에 업무협약을 맺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또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선도해나가고 있어 내년 시범운용구역 선정과 정부의 종합계획에 제주가 포함되도록 협회 차원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날 협약에 이어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5일에는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과 면담을 갖는다. 이를 통해 민간우주산업 최적지로 제주의 가능성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력,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총 4,940여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사업비 20억 1,000만원을 투입해 약 4,000여 농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다. 다만, 시설 재배 농가인 경우에는 별도 시설 재배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용품,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이며 농기자재 구입비 50만원 기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농기계 등 시설 장비, 면세유 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5월부터 농기자재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입 희망품목과 희망 농·감협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대상 농가는 6월 29일까지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 및 구매 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올해도 안정적으로 추진돼 농업인들이 부담을 덜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남성 정액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 대상자와 가족, 전문가가 함께 모인 가운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난임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 지원횟수 및 시술별 칸막이 폐지 등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난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해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검사 후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다. 여성 검사비는 13만~14만원 중 13만원을, 남성 검사비는 5만~5.5만원 중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여서 건강한 아이를 임신·출산하기 위해서는 가임력 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계획하기를 권한다”며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제주지역 단호박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난 1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잦은 호우 등이 발생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해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은 2023년 제주지역에 첫 도입해 제주시 농가만 해당됐으나, 제주전역에서 단호박이 재배되는 실정을 고려해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올해부터는 서귀포시 지역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난해는 육지부 정식 시기에 가입했으나, 올해는 제주 정식에 맞춰 가입 시기도 조정했다. 올해 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은 본격적인 정식시기에 맞춘 4월 1일부터 5월 24일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등이며 보험료의 최대 85%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경영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상하수도본부,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2일 10시에 상하수도본부 회의실에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교체 △현장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채수 작업 시 딛는 스틸 그레이팅 교체 등의 안건이 심의됐으며 시설 종사자들의 유해·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현장 근로를 위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2022년도부터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본부는 2024년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근로자 위원 5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고성대 상하수도본부장은 “안전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년간 사고발생이 없었어도 위험요소가 확인 된다면 제거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안전·보건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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