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국경 초월한 화합이 제주 정신의 핵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대 간 화합, 유공자 표창,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겼다. 실국 부서장 및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 유공자 시상, 마늘 수확 봉사 활동 현장을 담은 공감인터뷰 상영, 도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삼도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아홉살부터 80세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하모니가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며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막을 내린 제주포럼에서도 화합의 정신이 빛났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과 제주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어, 한국어, 일본어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은 외교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성짓골 합창단처럼 세대를 넘나들며 제주포럼에서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와 공존의 제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모 국제관계대사는 제주포럼에 대해 “바다를 두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순간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깊은 울림이었다”며 “평화와 풍요, 행복의 제주는 벌써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재난관리, 지역발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제주도 김형우 주무관이 재난관리 유공 표창을, 이든빌 관리소장 황갑수 씨가 지역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 지사는 특히 황갑수 소장에 대해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다”며 “훈장을 받은 분이나 도지사 표창을 받은 분이나 똑같이 훌륭한 분”이라고 격려했다. 마무리 말씀에서 오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3과 같은 제주의 아픔, 삼일절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 현충일을 통해 기억하는 호국정신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 속에서 제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달 중순 9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업무상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자 거주지와 생활지역 반경 200m 내에서 모기를 채집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경로는 모기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발생 환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사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마다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할 때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2주 안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샤워로 땀 제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의 핵심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나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나의 끝없는 도전… 이번엔 뮤직비디오 공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아나운서 제이나가 이번엔 가수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제주도는 29일 제이나가 직접 부른 ‘돌담’을 뮤직비디오로 제작해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나는 제주티브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상징적인 풍경인 돌담은 현무암을 쌓아올려 만든 독특한 구조물이다. 흙이나 시멘트 등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제주의 거친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이 특징이며 그 용도에 따라 울담, 밭담, 원담, 산담 등 다양하게 불린다. 이번에 제이나가 발표한 ‘돌담’은 이러한 돌담의 특징과 함께 행복한 제주생활을 꿈꾸는 희망을 담아냈으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노래다. 특히 기존에 정면 위주의 절제된 동작으로 뉴스를 진행하던 제이나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측면 모습까지 선보이며 보다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감성을 표현했다. 제이나의 개발업체인 스타트업 ㈜에이아이파크와 협업해 SVC 기술을 활용해 노래를 부르도록 구현했으며 다양한 동작, 표정 등을 추가로 학습시켜 영상의 자연스러움을 높였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제이나 아나운서를 활용해 제주도 정책 영상뉴스인 ‘위클리 제주’를 제작하고 있으며 제주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정장 외에도 제주 전통의상인 갈옷이나 해녀복, 한복, 바지정장 등 13가지 의상을 제이나에 추가해 제주를 홍보 중이다. 특히 갈옷 2종은 제주도 명장으로 선정된 ㈜갈중이 조순애 대표의 작품이다. 또한 제이나는 2024 그린수소 글로벌포럼, 제19회 제주포럼,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등 국내외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도정의 주요 행사에서도 사회를 맡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이나와 함께할 남성 가상 아나운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창수 대변인은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정책을 발표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공공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주도의 디지털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도립미술관, ‘2024 제4회 제주비엔날레’ 개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립미술관이‘2024 제4회 제주비엔날레’를 11월 26일부터 2025년 2월 16일까지 83일간 개최한다. 이번 제주비엔날레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아트플랫폼 등의 장소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총감독을 맡은 이종후 제주도립미술관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제4회 제주비엔날레의 전시 주제 ‘아파기 표류기: 물과 바람과 별의 길’과 참여작가 및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제4회 제주비엔날레의 화두는 ‘표류’다. 문명의 여정 속에서 표류가 우리의 인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조명하고 ‘표류’가 만든 우연과 필연적 교차점에서 만남과 충돌, 융합의 경계를 예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더불어 문명, 환경, 이주, 난민 등 동시대 이슈들을 고찰하며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번 비엔날레는 당나라 교역 중에 표류해 탐라국에 도착한 왜국 사신과 조우한 탐라국 왕자 아파기의 역사적 일화에서 상상으로 더 나아간 가상의 표류기로 세계를 확장한다. 아파기 표류기는 가상의 섬 ‘운한뫼’에서 시작해 풍랑을 만나 새들이 쉬고 가는 낙도 ‘사바당’을 거쳐 물과 바람과 별이 이끄는 항해를 통해 성숙해가며 마침내 이상향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린다. 아파기의 항해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항해이자 표류임을 나타낸다. 참여 작가는 14개국 39명으로 고길천, 부지현, 신형섭, 양쿠라, 한승구, 판록 술랍, 후이잉 오레완 오스만, 우틴 찬사타부트, 롤롤롤, 투라지 카메네자데 등이다. 국내 작가 17명, 해외 작가 22명이 참여한다. 유럽, 미주지역(5개국, 5명)보다 아시아 지역(9개국, 34명) 작가의 참여 비중을 높였다. 국내 참여 작가 17명 중 제주작가는 9명이 참여한다. 전시는 회화, 설치, 사진,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의 작품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리서치 기반의 아카이빙 작품부터 하이테크 뉴미디어 아트, 커뮤니티 아트까지 폭넓은 형식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커뮤니티맵핑센터 대표 임완수 박사는 8월 중 제주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워크숍에는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앞장서는 지역 환경단체와 작가, 관심 있는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 전시 주제인 ‘표류’를 환경 문제와 연결시키는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전시한다. 부대행사로는 퍼포먼스, 학술 프로그램, 전시 연계 워크숍과 같은 체험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 등이 마련된다. 비엔날레 기간 중 제주에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계 전문가들, 관람객들이 도내 작가 작업실 및 레지던시 등을 탐방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작가들을 소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 전시 외에도 협력전시로 17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양미술 거장들의 작품 150여점이 전시되는 명화특별전 Ⅱ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가 제주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종후 총감독은 “이번 전시의 화두인 ‘표류’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이 국제적 맥락과 얽혀 형성되고 변화하는 문명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며 “어려운 미술 비평언어가 아닌 일상과 맞닿아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비엔날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걷기’로 만드는 건강한 제주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활동으로 걷기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건강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도정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29일 오전 8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걷기, 건강으로 가는 길–함께 걷는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공부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7월 아침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을 맡은 제주대학교 박은옥 간호대학 교수는 제주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등록 교육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박은옥 교수는 걷기운동의 장점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에 건강도시의 개념을 결합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은옥 교수는 “보건, 교통, 교육, 주거 등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건강과 관련이 있고 도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15분 도시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등의 추진 전략은 제주도를 안전하고 건강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는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모든 정책에서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도시 정책이 도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며 개선된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걷기운동에 대한 해외 연구사례와 각종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걷기운동이 건강으로 가는 가장 간편하고 빠른 길인 점을 재차 강조하고 올바른 걷기 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했다. 강연 이후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더 많은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건강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15분 도시 제주’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도민이 누리는 행복생활권 구현을 목표로 사람 중심, 공간포용, 탄소중립, 공동체 활성화 등 핵심가치와 행복한 일상, 쾌적한 보행, 혁신적 이동, 활기찬 동네를 추진 전략으로 하는 15분 도시 제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제주소방 119회복지원차량 소방관 쉼터 역할‘톡톡’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의 수소연료 기반 119회복지원차량이 재난현장에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관들의 회복을 돕는 등 현장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 제주에 최초 도입된 119회복지원차량이 지난 24일 서귀포시 토평동 공업단지 화재현장에 투입돼 첫 임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119회복지원차량은 오후 2시간가량 이어진 장시간의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관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현장에서 대원들의 건강을 보호했다. 특히 화재 당시 계속되는 진압활동과 폭염으로 지친 소방대원들은 냉방시설이 갖춰진 차량 내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최상의 컨디션에서 교대 투입하며 빠른 회복을 경험했다. 한편 제주소방본부는 지난 25일에는 제주소방서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소방관 응원 커피차’ 행사를 진행해 각종 최일선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 140여명에게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등 노고를 격려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번 개편은 75대의 버스 감차에 따른 것으로 마지막까지 감차에 동의하지 않던 1개 운수회사가 최종 동의함에 따라 준공영제 운수회사 전체가 노선 개편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 680대 중 75대가 감차되며 이를 통해 예상되는 재정지원 절감액은 연간 180억원, 10년간 2,109억원, 20년간 5,0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75대의 버스 감차에 따라 노선 신설 및 폐지, 경유지 변경, 배차 간격 조정 등 85개 노선이 변경된다. 제주도는 지난 22일부터 가동 중인 민원 대응 상황실을 통해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분석해 도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주 1회 단위로 검토돼 신속한 개선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장거리·중복 노선 폐지에 따른 일부 정류소 미정차, 배차간격 개선 요청 등 예상되는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 개편으로 인한 도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제주소방,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26일 이호해수욕장과 표선해수욕장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 위해 활약 중인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 24일 조기 개장한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도내 12개 해수욕장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해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안전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중 인명구조 자격 등을 보유한 119팀장 35명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수변안전요원 514명을 선발해 각 해수욕장에 배치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구조 활동 72건, 183명 △구급 활동 11건, 11명 △현장 응급처치 632건, 640명 △미아찾기 20건, 22명 △백사장에서 위험물질 제거 등 1,607건의 안전 조치를 취했다. 고민자 본부장은 현장 방문에서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해수욕장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휴가객들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제한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준비운동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민관 협력으로 만드는 플라스틱 제로 청정우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섬 속의 섬’ 우도의 플라스틱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플로깅 및 다회용컵 이용을 홍보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24일 오전 우도에서 제주도 기후환경국 직원들과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 우도면이장협의회, 우도면 자생단체, 제주관광통역안내사협회, 우도 방문객 등 1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우도를 위한 플로깅 및 다회용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광객과 주민, 자생단체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해 플라스틱 제로 청정우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와 다회용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우도 천진항에서 하우목동항까지 플로깅을 통한 정화활동을 펼쳤으며 우도 방문객들에게 다회용기 매장 및 다회용컵 반납기 위치 등의 정보가 담긴 홍보자료를 배부하며 청정우도 만들기에 동참을 독려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플라스틱 없는 청정우도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합쳐준 자생단체, 지역주민, 방문객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정우도를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 8월 SK텔레콤 등 5개 기관과 국내 최초 관광분야 자원순환모델 구축을 위한 청정우도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4월 27일에는 플라스틱 제로 청정우도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6일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신품종 브로콜리 ‘삼다그린’과 ‘한라그린’의 주요 특성과 병해충 방제, 시비 관리 등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내 유일의 브로콜리 육종기관인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을 소개하고 농가의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신품종의 특성과 우수성, 농가 실증재배 결과, 주요 병해충 발생 및 방제 방법과 비료 적정 사용법 등으로 심도 있는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은 26일 오후 3시부터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브로콜리 재배에 관심 있는 도내 농업인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교육 참가자들에게는 제주도 육성 신품종의 특성과 자연재해 대응방안, 생리장해, 병해충 진단과 방제 및 농가 실증재배 결과 등을 수록한 재배기술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도 재배기술 관련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김진영 농업연구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도가 육성한 브로콜리 신품종들의 장단점을 농가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 재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브로콜리를 재배 중이거나 신품종에 관심 있는 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상 양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올해 1월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양자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관련 제주4·3위원회의 결정범위, 신청 시 첨부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둘째,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입양은 상속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될 수 있어, 위원회에서 사실상 양친자관계를 결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운영세칙’ 및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담당직원 교육, 사전 홍보 등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주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9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신청 받고 있던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등에 대해서도 7월 31일부터는 개정된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새로운 신청 서식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4·3종합정보시스템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으로 인해 70년이 넘게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이자 바람이 차질없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뒤틀렸던 가족관계로 고통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운영 효율화와 재정 절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재정지원액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노선 개편의 핵심은 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버스 운영이다. 우선, 통학 및 통근 시간대를 고려한 맞춤형 버스가 10개 노선에 14대 투입된다. 또한,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전용 버스가 8월 한 달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정 시간대와 특정 승객층의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도심급행버스의 성공적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서귀포시에도 동·서지역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급행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서귀포시 도십급행버스는 대정-남원 구간에서 12개 정류소만 정차해 기존 일반 간선버스보다 15분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 노선 단축도 이뤄진다.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서귀포버스터미널까지 약 90㎞에 달하는 장거리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연료 소비를 줄일 계획이다. 중복 노선과 비효율 노선도 개선한다. 노선 간 중복 구간이나 이용 수요가 적은 비효율 노선을 통폐합 또는 폐지해 준공영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혼잡구간에서는 일반간선버스의 정차 정류소를 축소 지정하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중복 노선의 경우 출발 시간 배차간격을 조정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꾀한다. 제주도는 2021년 11월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착수해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운수업체와 감차에 합의해 이번 노선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 지역별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3월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버스 준공영제의 개선방안으로 △장거리 노선 단축 및 도심급행버스 도입 △중복·비효율 노선 감차 △출퇴근·통학 시간대 맞춤형 버스 투입 등이 주요 방안으로 도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운수업체와의 버스 감차 협상이 본격화됐다. 2023년 9월부터 제주도와 운수업체가 집중적인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2024년 6월 총 72개 노선에서 64대를 감차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감차 합의는 재정 절감과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됐다. 구체적으로 58개 노선에서 43대가 감차되고 재정지원 배제 등으로 14개 노선에서 21대가 감차된다. 이로 인한 재정지원금 절감액은 연간 1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10년간 1,783억원, 20년간 4,29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이번 대규모 노선 개편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도 자체 상황실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해 실시간 민원 처리와 불편사항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노선 개편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고 설명하며 “혼잡시간대 운행시간 조정 및 맞춤형 버스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노선 체계에 적응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