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래비전·청정가치 세계에 알린다 [국회의정저널] 전 세계 50여 개국 언론인들이 제주에 모여 탄소중립과 미래산업을 위한 제주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3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2025 세계기자대회’ 가 열려, 세계 52개국에서 온 80여명의 언론인들에게 제주의 미래 전략과 청정 가치를 알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2035 탄소중립,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첫날인 1일 메종글래드 제주 크리스탈홀에서는 ‘제주의 미래산업’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 기반시설 구축과 2035년까지의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민간 우주산업 육성과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등 첨단 미래산업 선도 모델도 공유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둘째 날인 2일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제주의 미래산업 핵심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론인들은 제주 민간 우주산업 선도기업의 첨단시설을 둘러보고 그린수소 충전소와 생산시설, CFI에너지미래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제주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산업시설 견학 후에는 대표 공영관광지인 돌문화공원과 한담해안산책로를 찾아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도 체험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제주의 첨단 신산업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곳으로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그린수소 산업, 민간 우주산업, 관광형 도심항공교통,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등 신성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주는 4·3이라는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며 성장해왔다”며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튀르키예의 ‘DW 터키쉬’ 소속 굴센 솔라커 기자는 기자단을 대표해 “4·3이라는 제주의 아픈 과거와 수소 기반 시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아이디어 교환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기자단은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청정에너지 생산의 장점 △미래산업 추진 과정에서 제주 자연환경 보전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농업현장 목소리 담는다…농정발전협의회 재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농정 혁신과 소통 채널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2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정발전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정발전협의회는 농정 혁신을 위한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농정정책에 반영하고자 설립됐다. 올해부터는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새롭게 참여해 총 37명의 회원으로 확대 구성됐다. 협의회는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5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재개해 매해 상·하반기 제주도와 제주농협이 교차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지사, 김애숙 정무부지사, 고우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강병진 제주농협운영협의회장, 강동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장, 김필환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제주도, 농협, 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산자 주도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안착 방안 △제주 농축산물 조수입 4조원 달성을 위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 △햇빛바람 마을발전소를 통한 농어촌 기본소득 제공 방안 △2025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사업기금 조성 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역상권 소비 촉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농업정책보험료 가입 확대 △구제역 유입장지 차단방역 협조 △농축산 관련 축제 및 행사 적극 참여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추진 등 21개의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며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기후위기 가속화로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넘어서려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작물 보급과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의 집단지혜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푸드테크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반 디지털기술이 농정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올해 진행되는 푸드테크 육성사업은 농업인 단체와 농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관련 정보를 현장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필환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햇빛바람 마을발전소와 관련해 “마을발전소는 직불금과 농민수당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제공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며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단체의 참여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단체협의회가 발전사업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정발전협의회에서 제기된 26건의 토론주제 중 총 5건을 제주농정 정책에 반영했다. △제주농협 국민수확단 운영 및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사업 확대 시행 △제주형 밭작물자조금 품목에 월동무 포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규모 확충 △농기계임대사업소 2개소 확대 △감귤 산지전자경매 사업 확대 시행 등이 그 결과물이다.
농산물 유통 혁신 모범사례 제주 주목…마늘 피해 정부 지원 방침 [국회의정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제주를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최근 출범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및 농업디지털센터 운영을 비롯해 마늘 생장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 등 제주농업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장관의 이번 방문은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해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인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육성에 맞춰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남원농협 APC를 살펴봤으며 온라인 도매시장 관련 우수조직으로 선정된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고물가의 원인이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량의 50% 이상이 경유하는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문제라는 지적에 대응해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부진 도매법인 퇴출, 경쟁체제 도입 등 도매시장 혁신과 함께 도매시장의 대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개소를 조기 구축해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는 것이다. 송미령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남원농협 APC를 찾아 스마트광센서 선별시설을 살펴보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제주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최근 이상기후로 제주지역 마늘의 2차 생장이 크게 늘어나 상품율이 평년 대비 50% 내외로 감소할 전망이어서 제주지역 마늘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및 피해 복구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마늘 2차 생장 피해를 고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로 판단해 오늘 당장 피해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6월말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대파대, 농약대 등 복구비를 지원하고 재해보험금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농협 손해평가를 5~6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제주는 전국 최초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하는 등 모범적으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같은 전문 마케팅조직을 통해 유통을 규모화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오영훈 지사는 자율적 수급 안정을 위한 기구인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농업 정보 데이터를 수집해 표준화하는 농업디지털센터의 협업을 통한 디지털 기반 제주농업 역량 강화 등 제주 농업정책의 지향점을 설명하고 제주가 추구하는 방향이 농식품부의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목표와 상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라며 “산지가 규모화돼야 도매시장 경유 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는 만큼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상기후로 마늘 생장 피해뿐만 아니라 레드향 열과 등 제주농업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농가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온·소나기성 강우 등 점차 빈번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해 수분 제어시설 설치와 함께 생육단계별 당도 등 감귤 데이터 구축을 통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23년 이상기후로 레드향 열과가 급증하는 등 만감류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종 수확량 감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23년산 레드향 평균 열과피해율: 25.1%, '10년 평균 15.8% 대비 9.3% 증가 송미령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남원읍 의귀리 감귤 농가를 찾아 하우스 시설을 점검하고 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과학영농 기술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정책에 발맞춰 가기 위해 이상기후로 제주농업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해나가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23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출범해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제주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에서 2022년 50%까지 낮췄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에서 32%로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넓혀가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농식품부의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농산물 생산·유통의 혁신을 도모해 제주가 미래농업을 선도해나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1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당초 4월 30일까지였으나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구제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10일 연장했다. 또한 전년도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 농업인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안내를 강화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과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단가는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130만원, 그 외에는 ha당 100만원~134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번기 등으로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농업인은 연장기간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현안 해결 위해 국비 지원 절실… 기재부 찾아 릴레이 면담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2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후 도 예산담당관과 함께 기재부 예산실 각 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며 국가 투자예산의 주요 현안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제주시 동지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사업 △남방 큰돌고래 생태허브 조성사업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사업 △제주4·3평화기념관 개선사업으로 총 534억원 규모다. 김애숙 부지사는 “제주의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내년도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해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제주시 동지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동지역 노후관 과다 및 관망 불일치로 유수율 향상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노후 관망을 정비해 물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현대화사업으로 안정적인 상수 공급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제주의 경우 농산물 도외 출하 시 해상운송 단계 추가로 타 지역 대비 물류비 부담이 크다”며 “내륙 권역별 거점물류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물류취약지역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원활한 농산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남방큰돌고래 생태 허브 조성 사업을 통해서는 멸종위기종이나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 보호 및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지리적 특성상 타 지역과 병상, 환자 이송 등의 연계가 어려운 분리지역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통해 위기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제주4·3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도정의 의지와 함께 제주4·3평화기념관 개선 등을 통해 미래세대 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by 편집국‘우주를 향한 담대한 도전’ 제주한화우주센터 첫 삽 [제호 ‘위성의 산실’ 제주한화우주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화시스템은 29일 오후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제주한화우주센터가 가동되면 제주는 위성개발과 제조가 이뤄지는 우주산업의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 제주한화우주센터는 연면적 약 1만 1,443㎡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위성개발 제조시설로 2025년 말 완공이 목표다. 위성개발과 조립, 기능과 성능을 시험하는 시설과 우주센터 통제실 및 사무공간으로 구성된 센터는 연간 수십기의 위성을 생산하게 되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모색하고 있다. 제주한화우주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제주도정이 역점 추진해온 민간 우주산업 육성과 동시에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주지역에 첨단 제조업 분야의 위성제조 기업이 처음으로 진출하면서 연관기업들도 잇따라 제주에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주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제조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구조가 보다 유연하고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한화시스템 연관기업 9개사와 함께, 복수의 기업들이 하원테크노캠퍼스 등 제주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관기업들의 추가 입주로 인한 직접화 및 산업성장, 고용 창출, 인재 양성, 세수 확보 등의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기점으로 도내외 우주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민간우주산업 최적지 제주’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최초로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업의 지속적인 발사를 위한 환경·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문 남쪽해상에서 지난해 12월 4일 국내 최초로 민간위성 발사에 성공한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및 민관 협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림읍 상대리에 위치한 컨텍의 민간 우주지상국 2단계 사업 또한 상반기 내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은 제주도정이 힘써온 민간 우주산업 육성의 이정표”며 “하원테크노캠퍼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우주산업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주는 우주를 향한 담대한 도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오영훈 지사,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김대진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광수 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제주도,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평가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 신장과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해 주요 추진 성과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창범 4·3유족회장, 오임종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실·국 및 행정시와 4·3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추념식 준비 TF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추념식 행사 전 궂은 날씨에 따른 실내외 행사 개최 장소 변화에도 신속히 대처했으며 추념식 경과보고 AI 유족사연, 추모공연으로 이어지는 구성과 기획이 돋보였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추념주간에는 4·3전야제, 영화‘그날의 딸들’, 연극‘바람의 소리’ 문화예술 공연, 유족 간담회, 생존 수형인 위문 등이 이뤄져 도민들과 함께 깊은 감동과 위로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개선사항으로는 기상악화에 따른 실내 전환될 경우 실내 수용인원이 제한돼 참석규모 축소에 따른 기준과 교통문제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과 △주 행사장에 유족채혈 부스 마련 △도 유족회 부녀회 차 봉사 운영 통일 △미래세대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오늘 평가보고회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해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4·3추념식이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는 정부 대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 마무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연간 130만원’ 제주도, 어선원 보편적 소득안정 지원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두 달간 2024년도 어선원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어선원 직불제는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직불금 단가가 10만원 인상돼 연간 1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에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으로서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신청자는 전산시스템 등 조회를 거쳐 이행점검 후 11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는 어선원 1,371명에게 16억 3,0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된 해상근무와 조업환경 속에서 묵묵히 어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어선원의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어선원은 공고문을 참고해 기한 내에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을 맞아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말까지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특별단속반은 제주도와 한라산국립공원, 양 행정시 산림부서 및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13개 55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해상도 드론을 적극 활용해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내 산림 중 곶자왈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촘촘한 감시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수목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아울러 산림 내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주요 탐방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시 제주도 산림녹지과 또는 행정시 공원녹지과로 즉시 신고하거나 ‘스마트산림재난’ 앱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과 병행하며 1심 판결의 쟁점사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본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즉시 항고 하고 본안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해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소방, 봄철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24일 제주시 한경면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살피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월성사를 찾아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최근 5년간 봄철 주요 화재 발생 원인으로 부주의와 전기적요인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어 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제주소방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각 대상처 특성별 화재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피난시설 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고민자 제주소방본부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 등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컨설팅으로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안전본부는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봄철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지휘관 현장 안전컨설팅 및 관계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 등을 통해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by 편집국“고금리-연체 악순환 끊는다” 도내 금융·경제계 대응 전략 모색 [국회의정저널] 시중 은행들이 고금리 기조 속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기업과 가계주택 대출의 문턱은 낮추고 신용대출은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금융여신 상황을 살피며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환 지원, 이자 차액 보전 등 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23일 오전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2차 경제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도내 기업·가계 여신 동향을 점검했다. 홍수성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장이 ‘제주지역 여신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뒤 오영훈 지사 주재로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에는 제주지역 10개 금융기관장과 경제, 미래산업, 문화·관광, 1차산업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올해 1월말 기준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39.2조원으로 2016년을 고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9개도 중 1위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이 타 지역에 비해 원활하지만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이후 가계대출을 상회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09%를 기록하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도내 중소기업 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이용실태조사에서도 67.1%가 대출금리, 담보여력 감소, 매출액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자금조달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홍수성 기획금융팀장은 “도내 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기업·가계 대출 모두 연체율이 상승하고 대출상환 리스크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가계부문 중심의 자금흐름이 일부 중소기업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기업대출의 주요 수요가 영세사업자이며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부채 누증, 한계기업 증가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수성 팀장은 “전체 기업대출 중 비은행금융기관 비중이 확대된다. 에 따라 비은행의 기업심사 역량을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가계대출의 경우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주택외담보대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차주의 상환능력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참석자들도 기업과 가계 여신 상황 개선을 위해 정책 수혜대상 발굴 관리와 기업 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일동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은 “지원 정책과 제도가 기관별로 분산되다보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내용을 잘 모를때가 있다”며 “자격이 되면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체계적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코로나 시기에 정책자금 대출 등이 쌓인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다보니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이차보전과 대출금 이자 완화를 위한 각종 지원이 한시적이므로 저신용자만큼은 경기 안정 시까지 사회안전망을 가동해 버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우혁 제주은행장은 “경제 여건이 취약한 업종을 분석해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더불어 관광행태의 변화와 현재 추세에 맞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시대에 많은 정보를 확보한 관광객에 비해 소상공인은 대면 홍보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하고 컨설팅할 것인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고우일 농협은행 제주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경영 컨설팅은 각 은행이 도와 함께 협력해 추진해볼 사항이며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참석자들이 건의한 내용을 도의 정책과 연계해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제주경제의 근간인 관광산업은 최근 20~30대 관광객이 주를 이루며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업장 리모델링, 리뉴얼 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시장분석, 마케팅, 컨설팅 등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정책자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도와 양 행정시에 각종 금융 지원정책과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고령층의 가계대출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상황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진단과 정책의 발전을 모색해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경제정책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대규모 관광사업자 고용현황 파악 △10억 이상 대규모 공사 착공 관련 일자리 연계 △민간일자리 현황 결과 공개 △기업연계 인재양성과정 추진중 △산업입지 사업방향 재설계 △청년인구 유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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