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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의 날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따른 우려에 대응해 생산자는 감귤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 강화로 도민·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오영훈 지사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여러 차례 만나본 결과, 제주감귤이 만다린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은 없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생산자들은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역 강화 방안으로는 병해충 유입 차단과 잔류농약 검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 지사는 “검역본부, 식약처 등을 상대로 병해충 유입, 잔류농약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태평양을 건너 수입되는 과정에서 추가 약품 처리는 없는지, 새로운 상황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역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제주도가 소비자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와 설 연휴는 도민과 소통할 좋은 기회”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적극 알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사에서는 설 명절과 입춘을 앞두고 새해 다짐을 나누고, 도정 발전 유공자를 표창했다. 주요 수상 내용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유공 △지역사회 발전 유공 △화재 대응 유공 △구급활동 유공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전국 1위 등이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 응급 이송 및 수술 성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와 닥터헬기 내 분만 성공 사례 등이 소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전통과 공동체의 힘으로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제주 대표 전통문화축제‘탐라국 입춘굿’이 도민과 관광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내 일원에서 ‘날 베롱 땅 움짝, 봄이 들썩’을 주제로 한 해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병오년 탐라국 입춘굿’ 행사가 도민 및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병오년 탐라국 입춘굿은 입춘맞이, 거리굿, 열림굿, 입춘굿 등 4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행사 첫날인 2일에는 입춘을 맞아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춘경문굿’이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등 도내 주요 관공서, 교통 관문인 제주공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올레시장 등에서 진행됐다.지역의 액운을 없애고 한 해 무사안녕을 비는 새봄맞이 마을거리굿도 마을 곳곳에서 펼쳐지며 눈길을 끌었다.이어 오후 제주시 관덕정 일원에서는 풍농을 기원하는 세경제와 모의 농경의례를 재현한 낭쉐몰이, 항아리를 깨뜨려 액운을 보내고 복을 기원하는 사리살성 의식이 차례로 진행된다.특히 올해 낭쉐몰이에는 강성욱 청년 농부가 호장으로 참여해 제주의 미래 농업과 먹거리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에 나선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입춘은 겨울을 지나 다시 방향을 가다듬는 때인 만큼, 서두르거나 멈추지 않고 제주의 길을 한 고랑 한 고랑 정성껏 일궈 나가겠다”며 “입춘의 따뜻한 기운이 제주 전역에 고루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 둘째 날인 3일 열림굿에서 진행되는 입춘기행은 그동안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는 서귀본향당과 서귀진성 등 서귀포 지역까지 확대 운영된다.관덕정 광장에서는 입춘굿 슬로건을 큰 붓으로 쓰는 퍼포먼스 ‘입춘휘호’와 무가를 펑크·레게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디밴드 추다혜차지스 공연 등 다양한 축하 무대도 열린다.축제 마지막 날인 4일에는 1만 8,000여 신을 모시는 초감제와 입춘굿 탈놀이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주도, 금정수 신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고용노동부 금정수 부이사관을 신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하면 도지사가 임명한다. 금정수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46회 출신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며 직업능력정책과장, 산재예방지원과장, 장관 비서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파견과 군산지청장 등 현장 경험도 두루 갖춘 노동 분야 전문가다. 금 위원장은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근로조건 심사·중재·해석·권고·자문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제주도는 금정수 위원장이 고용·노동·기획·직업능력·산재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조직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바이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해 수립되며 2023년 6월 발표한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해 마련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바이오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바이오기업 실태조사와 산·학·연·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1월 16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연구용역은 제주 바이오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했으며 주요 전략으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디지털 기술 도입 △분야별 거점 인프라 구축 △기업 맞춤형 지원 및 인재 양성 △혁신생태계 구축 및 체계적 운영을 제시했다. 특히 바이오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업들의 사업 현황, 인력 구성, 매출 및 수출 실적 등을 면밀히 파악했다. 더불어 기업들의 사업화 수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력했다. 제주도는 향후 5년간 총 4,780억원을 투입해 그린·레드·해양바이오 분야에서 20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 지역특화자원 활용 푸드·화장품 개발, 동물바이오 헬스케어 기술개발, 벤처캠퍼스 조성 △ 천연물 활용 의약품 소재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동물실험센터 구축 △ 해양바이오 소재개발 및 대량생산 기술 개발, 해양치유센터 구축 등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지난해 발표한 제주 바이오산업 관련 계획들을 본격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의 청정·특화자원을 활용해 기존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제주-중국 협력 새 장 연다’… 공동 번영 강화 모색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등 경제통상, 문화관광 활성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비롯한 공동 번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오후 서울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제주와 중국 지방정부 간 우호 증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방면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다이빙 대사 부임 후 광역단체장과의 첫 공식 접견이었으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첸지안쥔 주제주중국총영사, 손소화 영사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와 중국과의 교류에서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학생들과 청년들 간의 교류, 문화 교류, 투자 유치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한중 우호 협력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하이난성과의 교류 3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하이난 소비재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케이팝 공연 등 문화예술 교류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와 중국의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제주에서 추진 중인 문화사업 협력 계획을 소개하며 “최근 상하이 크루즈 서밋에서 제주가 중국 크루즈 최다 기항지로 선정된 만큼, 관광객들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와 중국은 제주와-칭다오 간 해상 무역항로 개설을 준비하는 등 물류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산둥성 칭다오와 물류항로 개설을 통한 무역교류를 앞두고 있다. 오 지사는 “그동안 산둥과 제주의 교류 협력 강화에 가장 역점을 뒀으며 제주도는 항만 내 세관, 사무실, 숙소 등 실무 준비를 마치고 한국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이빙 대사는 “중국은 이미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를 허가했으며 한국 정부가 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첸지안쥔 총영사도 “이를 계기로 양국과 양 지역 간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며 한중간 호혜적 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분야의 협력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오 지사는 “제주는 203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수소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주가 동북아 그린 에너지 아일랜드로서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잇는 에너지 교류의 중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이빙 대사는 “중국의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이 분야에서 양측이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이빙 대사는 “오영훈 지사께서 중국과의 우호협력과 인적 왕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중앙정부 간 협력은 물론, 지방정부, 기업 간 교류 확대가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정치·경제·문화적 전반에 걸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 지사님의 4월 중국 방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다이빙 대사에게 제주 방문을 요청하면서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고위급 인사의 제주 방문도 제안했다. 오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봄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제주에서 대사님을 뵙기를 기대한다”며 “APEC 기간 중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제주를 방문한다면 도민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만나고 주제주중국총영사관도 격려해 주시는 뜻깊은 일정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이빙 대사는 “한국 각계의 요청을 본국에 보고했다”며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성과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서울 일정을 마치는 대로 기회가 되면 제주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중국의 20개 지방정부와 자매·우호·실무 교류도시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24년 12월말 기준 중국인 관광객 138만명이 제주를 찾았다.
by서울 중심에 제주 거점공간 확보…제주도-마사회 협약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마사회와 서울 용산구 소재 마사회 장학관 건물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주도는 16일 오전 서울 용산 장학관 회의실에서 한국마사회와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마사회 소유 용산 장학관 건물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효율적 활용이다. 용산 장학관은 과거 마권 장외발매소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농어업인 자녀 대학생들을 위한 마사회의 대표적 장학사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장학관 건물 저층부 일부를 제주도의 사무공간으로 임대·활용하게 된다. 향후 장학관 건물 매각 시에는 관련 법규 허용 범위 내에서 제주도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가 수도권 협업 통합공간을 마련하고 강서구에 위치한 탐라영재관의 지리적 한계 및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건물을 물색하던 중 한국마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성사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서울 핵심지역에 제주의 상징적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며 “국제업무지구로 지정된 용산의 전략적 입지를 활용해 제주가 아세안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소재 제주 출자·출연기관들의 통합공간 조성으로 도정의 미래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진학 제주 출신 대학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기환 마사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장학관 건물의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면서 자산 효율화도 달성하게 됐다”며 “향후 장학사업은 더욱 고도화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행정안전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 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도정이 역점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우선되는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2024년 5월 사업을 신청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및 컨설팅, 3차 발표심사를 거쳐 13일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시 구도심 인근 전농로 1.07㎞ 구간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 7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행약자의 이동권 증진 등 보행 편의를 위한 보도와 차도의 단차 제거 △도로변 녹지공간 확대 조성 △가공선로 지중화를 통한 도로 경관 개선 △자동차 속도 구간단속으로 보행자 안전 강화 등이다. 공사는 2025년 상반기 가공선로 지중화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으로 크리에이터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등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계기로 걷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대기질 개선과 탄소배출량 감소로 이어져 ‘2035 탄소중립’ 비전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제주도,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9시 도청 탐라홀에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과장급 이상 승진 및 전보자 56명과 신규 임용자 138명이 임용장을 받았다. 특히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행정시 신규 임용자들에게 도지사가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는 도 14명, 제주시 64명, 서귀포시 60명 등 신임 공직자 총 138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제주도와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산업, 그린에너지, 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신산업이 제주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평적 조직문화와 창조적 진화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 아래, 신규 공무원들이 도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선배·동료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의 대전환과 주요 정책의 성과 확장을 위해 단행됐다. 직급 승진자 122명을 포함해 부서 전보와 신규발령 등 총 856명 규모로 이뤄졌다.
by도이치모터스, 설 명절 맞이 취약계층 위한 성금 전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이치모터스㈜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4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도이치모터스 김지호 부사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지언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4년부터 제주지역에서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도이치모터스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 가정에 성금을 전달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도이치모터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제주 지역의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민 대표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by제주지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필수의료 강화 [국회의정저널]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지역 필수의료 공백 우려 속에 제주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새로 영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신규 영입은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한 데다,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의사 집단행동의 여파 등으로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이뤄낸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내 의료기관들은 그동안 필수 진료과목 의료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근무환경의 어려움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도내 한 종합병원을 방문해 신규 영입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영훈 지사는 특히 소아의료제공 체계 개선을 위해 역량을 모아준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2월 공식 출범한 응급의료지원단도 함께해 소아 의료자원 확충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제주도는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4월 응급의료 취약지인 서귀포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지정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인구 증가 등 의료 수요를 반영해 제주시 중부권에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야간·휴일 소아 경증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했다. 오영훈 지사는 “의정 갈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애쓰는 의료기관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필수 진료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제주도,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9시 도청 탐라홀에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과장급 이상 승진 및 전보자 56명과 신규 임용자 138명이 임용장을 받았다. 특히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행정시 신규 임용자들에게 도지사가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는 도 14명, 제주시 64명, 서귀포시 60명 등 신임 공직자 총 138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제주도와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산업, 그린에너지, 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신산업이 제주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평적 조직문화와 창조적 진화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 아래, 신규 공무원들이 도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선배·동료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의 대전환과 주요 정책의 성과 확장을 위해 단행됐다. 직급 승진자 122명을 포함해 부서 전보와 신규발령 등 총 856명 규모로 이뤄졌다.
by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환수하면서 연간 8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도 소속 자치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자치경찰 조직이 없는 타 시도는 국가경찰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8월 1일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구축 전까지는 지방비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해 운영해 왔다. 이번 장비 환수는 2023년 11월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시작됐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데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제주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153대 반환으로 인해 기존에 국비로 귀속되던 연간 80억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 세입으로 전환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2시 제주시 삼다공원에서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을 개최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한진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장 등 관계자 및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 감사패 및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 표창장 수여, 장비 반환 전달식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충호 전 청장은 제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무인교통단속장비 반환을 최초로 승인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다. 이번 반환은 도의회,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 협력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로 향후 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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