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정 도민설명회 개최로 공감대 확산

포괄적 권한이양 도민설명회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공무원과 도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도민설명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종합설명 △포괄이양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개별이양 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도민설명회는 포괄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한이양추진과장의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포괄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5개 법률 선정사유를 설명하고 “포괄이양제도는 왜 우리만 해야하는지가 아닌, 제주도니까 할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라며 “포괄이양을 통해 제주도가 사무를 기획단계부터 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과제 설명은 과제별 담당부서장들이 직접 진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방극봉 전 법제처 법제총괄국장,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제도의 법적 정합성, 입법기술 등에 대한 의견을 보완했다.포괄적 권한이양방식은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새롭게 추진되는 만큼, 도민홍보와 향후 조직, 재원 확충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더해 개별이양과제 110건 중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됐거나 추가 발굴한 재정특례, 국가사무 이양시 소요비용 예산반영, 카지노 운영 관련 특례 등 핵심과제 14개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제주도는 최근 일련의 도민공감대 형성과정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도민사회의 의견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방식인 만큼 전자공청회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도민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고민정 권한이양추진과장은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획기적인 입법방식을 통해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제도의 변화는 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바로 세운 진실’로 제주4·3 왜곡 바로 잡는다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행사 [국회의정저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 관련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 설치를 시작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세웠다. 안내판 설치는 최근 4·3 관련 왜곡 현수막 게시, 영화 상영, 왜곡 발언, 표지석 설치 등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제주4·3 당시 도민 강경 진압을 주도한 대표 인물로 거론되는 박진경 대령이 지난 11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지만, 제주도는 박 대령의 행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후대와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 ‘바로 세운 진실’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박진경과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됐다. 1945년 8월 광복 이후 정세와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4월 무장봉기 등 시대 상황과 함께 1948년 5월 입도한 박진경 대령의 약 40일간 행적과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의 이야기도 포함됐다.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호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하성용 도의회 4·3특별위원장, 김창범 4·3유족회장 등 4·3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안내판 설치 취지 및 경과 보고에 이어, 박진경 대령 암살범의 마지막을 그린 강덕환 시인의 ‘박진경 암살범 총살기’ 시극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은 도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4·3 유족들의 깊은 아픔을 다시 한 번 후벼 파는 고통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결정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유공자 증서 취소 검토를 지시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4·3을 비롯한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공표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희생자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주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여성과 아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며 “희생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4·3은 국가 차원의 진상 보고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실체와 책임이 분명히 확인된 역사이며, 바로세운 진실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진실을 바로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와 국회와 협력해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도내에는 박진경 추도비 외에 함병선 공적비, 군경 공적비,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등 4·3의 진실과 배치되는 시설물들이 존치해 있다”면서 “이곳에도 앞으로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4·3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인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과 북촌리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 공적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순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 조기 해제 여부 검토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착수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접수 기한은 내년 1월 11일까지다.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총 4차례 연장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전담조직 논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됐다.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역주민의 청원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관내 14개 리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며,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동체 가치로 제주 미래 준비…새마을지도자대회 성황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국회의정저널] 제주 공동체 발전을 이끄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마을운동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도·행정시·읍면동 새마을지도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주관·주최한 행사로, 한 해 동안 지역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지도자들의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새마을운동의 핵심 가치인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상징하는 정부훈장 수훈자 2명이 동시에 배출되며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정부훈장을 받은 김창기 제주도 새마을회장과 홍경애 제주도 새마을부녀회장은 취약계층 돌봄, 나눔과 연대 실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며 제주 새마을운동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날 행사에서는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3명,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10명 등 정부포상과 함께 도지사·도의장·도새마을회장 표창 수상자들도 함께 발표되며 총 42명의 유공 지도자가 표창을 받았다.김창기 회장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제주 새마을운동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을 지켜왔다”며 “새마을운동의 근간인 근면·자조·협동의 가치를 지역 곳곳에서 실천하고 제주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힘이 되도록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오영훈 지사는 “이번 정부훈장을 비롯한 모든 포상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실천해 온 새마을가족 모두의 노고가 만든 결과”라며 “이러한 실천이 제주 공동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도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을 도정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새마을운동이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바른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제주도는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의 핵심 가치인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공동체 실천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 곳곳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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