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나주 부단체장, ‘광역철도사업 예타조사 통과’ 기원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나주시 부단체장들이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안상현 나주부시장은 이날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선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예타 조사 통과를 중점으로 지방 소멸 위험 극복,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이사업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한 곳에 모인 부단체장들은 예타 조사 통과를 염원하는 현수막 퍼포먼스로 결의와 협력을 다졌다. 이들은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단순한 교통편의 수단을 넘어 광주와 전남, 나주를 광역 경제망으로 형성해 국가균형발전, 지역 상생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예타 조사가 빠른 시일 통과되고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소멸극복을 목표로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서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국책사업이다. 광주 상무역을 시점으로 대촌을 거쳐 나주 남평, 혁신도시, KTX나주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26.26km의 복선 전철을 오는 2030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비 1조519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돼 2023년 5월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구례군 간전면, '야동마을'→ '수달마을'로 새출발… 현판식 성료 [국회의정저널] 전남 구례군 간전면 야동마을이 ‘수달마을’로 다시 태어났다. 구례군은 4월 11일간전면 수달마을에서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과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명칭 변경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야동마을 주민들은 오랜 시간 명칭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왔으며 섬진강의 대표하는 동물이자 국가보호종인 수달이 서식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수달마을’ 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발굴하고 변경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변경이 확정됐다. 명칭 변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김병국 수달마을 이장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다”며 “수달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은 단순한 지명 바꾸기를 넘어서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순호 군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미 있는 결실을 보아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 수달마을이 가진 생태적 가치를 활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시행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이 작년에 이어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곡성군은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자와 대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감면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이 해당된다. 대상자들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기간 중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3월 2일부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군은 이번 조치로 약 17건, 2억 2천 4백만원 가량의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6건, 3억 1천 2백만원의 감면 효과가 있었다. 군 관계자는“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소상공인들이다. 따라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도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고 감면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상가 이용과 전통시장 착한 소비 운동에 군민 모두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호소했다.
by 편집국윤수옥 산문집 ’섬기며 아끼며 사랑하며‘ 간행 [국회의정저널] 장흥문화원장을 역임한 화산 윤수옥의 산문집 ‘섬기며 아기며 사랑하며’가 출간됐다. 이 산문집은 2020 한국문학특구포럼 사업의 일환인 ‘장흥작가 발굴 작품집’ 두 번째 문집으로 간행된 의미 있는 단행본이다. 윤수옥은 장흥 문화 활동의 형성과 전개의 과정에서 중심에서 양지, 음지를 가리지 않고 조력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80년대에 장흥 최초의 민간문화 단체인 장흥문화동호인회의 창립 회장을 역임하면서 전시, 공연 출판 사업 등을 전개해 소위 지역 문화의 자생적인 풍토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어서 장흥문화원 이사, 부원장, 원장을 역임하면서 장흥문화원이 시범 문화원으로 선정되는 기틀을 마련했고 남산 공원으로 이거한 문화원의 문예회관 시대를 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2대 8년간의 문화원장 임기를 마친 후에도 관서별곡의 저자이며 뛰어난 가사문학가인 기봉 백광홍 선생 기념 사업회 회장을 맡아 기봉의 문학과 학문을 선양하는 사업에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존재 위백규 기념 사업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크고 작은 사업을 기획하고 개최해 존재 위백규의 실학과 문맥을 계승하는데 크게 일조했다. 뿐만 아니라 제2대 장흥학당 당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군민의 연찬과 연수의 주목할 만한 사업들을 전개해 군민의 민주적 시민 역량을 증진하는데 발자취를 남겼다. 이렇듯 장흥의 문화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면서 체험하고 공유한 이야기들을 기고하고 발표한 원고를 모아 단행본으로 엮어 간행한 것이 이번에 선보인 산문집이다. 380여 쪽의 분량과 총 5장으로 구성된 산문집에는 작가가 장흥에서의 문화 활동을 통해 사유하고 성찰한 진솔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장흥고을 ‘어른’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작품에 진정성이 담겨 있어 지역 문화의 지침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평을 쓴 문학평론가 강경호 박사는 “윤수옥의 산문집이 지향하는 작품 세계는 장흥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역사 탐구와 선비 정신 관조하고 있다”며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들이 내재해 있으며 시종일관 선비의 겸양을 보여 주고 있어 삶과 예술을 일치해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고 평했다. 이 문집의 발간을 총괄한 고영천 장흥문화원장은 “장흥의 문화 현장을 진단한 윤수옥님의 글이 2021년의 신춘을 보다 밝게 조망하는 문집으로 공유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무안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남 22개 시군이 마을환경정화사업과 경관개선사업 등 2개 분야의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을 통해 청정전남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2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3월 중 전남도에서 50개 으뜸마을이 최종 선정되면 4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올해 선정된 마을은 2023년까지 매년 300만원씩 3년간 9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 선정된 으뜸마을 중 읍면별 2개 마을씩 총 18개 마을을 추천받아 현장 평가를 통해 5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 마을은 내가 가꾼다는 주민주도 인식을 확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 아름다운 청정전남, 황토골 무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진군, 나무은행 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한다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은 지난 15일 나무은행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무은행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거할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기증받아 나무은행에 이식 후 관리하고 향후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기증된 수목은 가로수와 도시숲 조성에 활용되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의 수목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나무은행 운영을 통해 316주를 수집했으며 국도 18호선 가로수 보식사업 등 214주를 활용해 약 3,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전재영 해양산림과장은 “수목은 식재할 경우 장소와 수종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나무는 역사와 전통을 상징한다. 시간이 지나 개발 등에 따라 부득이 제거를 해야할 나무를 나무은행으로 이식해 새롭게 활용된다면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현재 대구면 수동리, 병영면 하고리, 도암면 만덕리 등 총 3개소, 29,905㎡에 동백나무 등 36종, 1,728주를 보유하고 있다.
by 편집국강진군, 2021년 공공산림가꾸기 발대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공공산림가꾸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공산림 가꾸기에 들어간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취약계층이나, 장년층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물수집을 확대해 산림자원의 활용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날 발대식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21명과 이승옥 강진군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무재해 산림사업장 조성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산림사고 예방을 위한 기계톱, 예취기 등 산림장비 작동요령, 숲가꾸기 작업방법, 응급처치 요령 등 직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강진군은 앞으로 사업단 운영을 통해 생활권 주변 산림 내 풀베기, 덩굴제거 등을 실시해 보다 쾌적한 산림경관 조성을 도모한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장 내 산림부산물을 수집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톱밥을 공급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도 진행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해 경관 조성 등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공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해남군“만호해역 절대 포기없다”군정 총력 지원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지원 등 어민 생존권 보호에군정 역량을 총력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는 해남군수협과 진도군수협간 만호해역 어장사용 권리 다툼에 대해“원고는 피고에게 어장을 인도하고 김 양식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남군수협측은“1심 판결에서 2011년 당시 무면허 해역에 대한 신규 면허는 진도측의 1,370ha뿐인데 해남측에도 당시 신규 면허가 승인됐다는 등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민사소송에 항소해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잡고 해남 어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해남군은 향후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반복되는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은 이미 지난해 10월 28일 진도군과의 관할해상 경계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청구서의 내용은“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최근 헌재 판례에도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이 잘 나타나 있어 해남군이 유리한 입장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군청 해양수산과 내에 만호해역대응전담TF팀을 신설하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다수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해마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남군은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최종 결정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의 축적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10년마다 반복되는 분쟁 및 갈등으로 막대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서로간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으로 정면돌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완도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다 [국회의정저널] 완도군은 그동안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 외에 다양한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를 통해 중앙부처 예산 등을 확보하며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그중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완도 중앙·주도·서성·용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 134억원을 투입, 올해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과 주거 지역 집수리 사업 및 스마트 생활공간 구축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복어울림센터 및 역사 쉼터 조성 사업 등이다. 올해는 27억원의 사업비로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과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은 중앙시장 일부를 군에서 매입해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집수리 사업은 완도읍 중앙·주도·서성·용암리 대상지 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한 노후 주택 정비와 빈집 철거 희망 가구를 모집해 선정한다. 완도군은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9호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 호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원금의 10%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천종실 완도군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집수리 지원 사업은 거주민들이 직접 주거 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감증명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이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자동차,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도장 대신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각종 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 등록 없이 발급 가능 위임발급 불가로 대리 발급 부작용 해소 인감대장 관리에 따른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행 9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인감 증명을 선호하는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기준 인감증명 대비 발급률이 5.71%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강진군은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올해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체험기간을 운영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보완해 나온 서류인 만큼, 도장 분실이나 허위 대리 발급의 위험이 없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다”며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발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목포시, 코로나 수칙 준수 속 목포실내수영장 개장 [국회의정저널] 목포시가 코로나19로 휴장 중이던 목포실내수영장을 오는 19일부터 개장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수영장을 개장했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는 수영장 내에서 최소 2m 간격 유지 이용자 간 신체접촉 및 대화 자제 샤워장, 탈의실 거리 유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발열 체크를 통해 유증상자의 입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문자 기록 등을 통해 입장자를 관리할 방침이다. 또 수영장 방역을 위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소독, 환풍, 물 정화시간 등을 운영한다. 실내수영장 셔틀버스는 버스 내 거리두기가 어려워 운행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행 여부는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또한, 수영강습은 강사와 강습생의 신체 접촉 및 대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별 자유 수영만 운영하며 강습회원도 모집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실내수영장의 단계적 운영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진군, 도농상생 서울시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강진 농산물의 공공급식 사업을 확대한다. 군은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와 체결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을 계기로 수도권 고정 소비자층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도농 자치단체와 1:1 매칭을 통해 기존 5~7단계에 달했던 복잡한 유통구조를 산지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생산자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 군은 군동면 소재에 330㎡ 규모의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고 저온저장고와 기자재, 정육작업장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강진산 농축산물을 동작구 어린이집, 복지회관 등 공공급식 시설에 납품하고 있다. 올해는 농산물 직배송 공급을 위해 전용 3.5톤 냉장차량을 구비해 기존 물류 배송체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식자재 변질 등 식재료 관리의 문제 요소를 보완해 공급한다. 또 공공급식에 소요되는 농산물 수집 및 물류비 등 운영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용도 1건당 15만원씩 지원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은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지난 2018년 75개소, 1,000만원을 기록했던 공급실적을 지난해 173개소, 10억원으로 수직상승한데 이어 올해는 200개소, 15억원 이상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공공급식을 통해 지역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의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으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해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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