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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되어야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시정연구원은 2월 3일 '창원 이슈페이퍼 2026 Vol.2'을 발간했다.이번 창원 이슈페이퍼는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통합시 일반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 발의 이슈를 다뤘다.정부는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보통교부세를 상대적으로 상향하며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 기반 확충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 등이 그 지원 내용이다.그러나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는 그 지정단위를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시의 기초구는 지정대상에 포함되어도 창원특례시의 구와 같은 기초시 일반구는 포함되지 않아왔다.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여야 국회의원 23인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에 통합시 일반구를 포함시켜, 창원특례시의 일반구와 같이 통합 이전이었다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었을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이슈페이퍼는 통합시의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될 경우,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에 부합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산정방식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시 일반구를 포함해 지역별 인구감소지수를 조사한 결과,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등은 일부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 보다 인구감소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슈페이퍼는 통합시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될 경우, 인구감소 위험에 직면한 지역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창원 이슈페이퍼'2호 전문은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 공예의 가치를 키우고 공예인의 도전 뒷받침해 창원특례시는 우수공예품 개발을 장려하고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공예품 제작업체 및 제작자이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창원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선정기준은 경상남도·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입상 성적과 출품 횟수, 공예품 생산자 자질 및 생산능력, 지역특산품 개발 및 상품화, 품질인증 획득 실적, 지역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심사를 거쳐 총 9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업체는 공예품 개발을 완료한 후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에 반드시 출품해야 한다.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거나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사업은 창원 공예인의 창작 역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경쟁력 있는 공예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공예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합천읍청년회, 첫아이 출산가정에 축하성금 전달 (합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합천읍청년회는 3일 합천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박재홍 합천읍장, 박안나 부의장, 김문숙 의회운영위원장, 이한신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천읍 첫아이 출산가정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소중한 지역에서 첫아이 출산이라는 기쁨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합천읍 관내 첫아이 출산가정 1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원씩 총 45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합천읍청년회 회원과 출산가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아기와 가족이 함께한 기념촬영으로 행사장은 웃음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합천읍청년회 유성율 회장은 "첫아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성금이 출산가정에 작은 응원과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합천읍청년회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재홍 합천읍장은 "첫아이의 탄생은 한 가정의 행복이자 우리 지역의 미래"며 "합천읍청년회가 앞장서 출산가정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합천읍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합천읍청년회는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by합천군 삼가면, 라인댄스와 요가등 여성취미교실 개강 (합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합천군 삼가면은 2일 삼가면 복지회관에서 수강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취미교실을 개강했다.이번 여성취미교실은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알찬 여가활동과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라인댄스와 요가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주 2회 삼가면복지회관에서 진행된다.라인댄스는 매주 월, 수 19시 00분부터 20시 00분까지, 요가는 매주 화,목 19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운영된다.유명섭 삼가면장은 "여성취미교실이 무료한 일상생활의 활력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가회면 여성민방위기동대, 환경정화 활동 실시 (합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가회면 여성민방위기동대는 2일 관내 일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생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투기 지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여성민방위대원들은 도로변과 주택가, 공공시설 주변 등 생활권 전반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정화활동을 펼쳤다.특히 주민 왕래가 잦은 골목길과 주요 생활 동선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취약 지역을 정비해 지역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조홍숙 가회면장은 "여성민방위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봉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가회면 여성민방위대는 재난 대비 활동을 비롯해 환경정화, 안전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대양면, 관내 사업장 6곳 안전관리 점검 실시 (합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양면은 관내 재활용선별장외 5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14명을 대상으로 2.2~2.3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이번 점검에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현장 중심의 지도·계도에 중점을 두었다.주요 점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작업장 내 위험요인 관리 상태△응급구조함 등 안전장비 보관상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박수영 면장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기간제 근로자는 근무 기간이 짧아 안전수칙 준수가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면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즉시 조치하고 반복적인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by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회,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만원 기탁 (사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사천시는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회이 3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회 신년인사회'에서 진행됐으며 박동식 사천시장과 조용백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회장이 참석했다.특히 지역 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응원하는 회원들의 정성이 모여 추진되는 등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전달된 성금은 재단을 통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다양한 장학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조용백 회장은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인재들에게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천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해 지역사회의 기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박동식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신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하신 성금은 사천의 미래를 밝힐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by합천군4-H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합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2일 합천군 4-H연합회에서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으로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4-H 회원들이 2025년 공동과제로 진행한 콩 재배 공동학습포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합천군 관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 다.노근용 합천군 4-H연합회 회장은 "회원들이 함께 노력해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합천군 4-H연합회는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영농 신기술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나눔을 실천해 가고 있으며 합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단체다.
by도청전경 [국회의정저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6주간 도내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와 수입식품 무인판매업소 자유업 영업장*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기획 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외국인 식료품 전문판매업소와 수입식품 무인판매소 등 40여 곳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2년간 점검에서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영업자의 수입식품 및 축산물 수입·유통·판매 행위 △미신고 수입제품 소분·진열·판매 행위△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등이다.이번 기획 수사는 해외직구 식품 시장 확대에 따라 정식 통관검사를 거치지 않은 식품의 국내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에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미신고 수입식품과 축산물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 제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미신고 수입식품은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위생·품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원산지와 성분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도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수입·유통·판매 전 단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아울러, 단속 기간 중 학교 앞 무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젤리·스낵 등 정식 수입 제품 10건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해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신고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제품의 압류 및 폐기 처분을 받게 된다.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유통 관리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도 특사경은 수입식품 불법 유통행위 적발은 도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했다. 신고는 경상남도 누리집과 전화로 하면 된다.
by회의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2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에는 학부모와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사전직무및 장기미종사자 교육비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2026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등을 심의·의결했다.경남도는 올해 ‘아이행복,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6개 분야에 총 8,675억 원을 투입한다. 부모 부담 경감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전문성·처우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특히 부모 보육비용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기존 3~5세에서 2~5세로 확대했다. 외국인 보육료 지원 연령도 3~5세에서 0~5세로 확대했다.평일 야간과 휴일 보육을 제공하는 365 열린어린이집은 3곳을 추가해 모두 20곳으로 늘린다.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연계하는 성장 발달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해 형사 방어비용을 지원한다.2026년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은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경남도는 보육활동 보호위원회 운영과 침해 예방 교육, 보육활동 존중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3~5세반 부모부담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22년 이후 동결돼 왔으나,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와 운영 여건을 고려해 올해는 7,000원 인상한다. 인상분은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이 기준은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기준이다. 해당 금액은 도와 시군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지난해에 이어 동결됐다. 경남도에서는 2023년 5세 아동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 4~5세, 2025년에는 3~5세로 확대해 입학준비금과 아침저녁급식비를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세 아동에 대해서도 1개 항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비와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는 보육교사들의 경제적 부담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 16만 원과 8만 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경남도는 이날 심의·의결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 사전직무교육비와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는 공고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며,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양정현 경상남도 보육정책과장은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보육교직원들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보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도청전경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정신질환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해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 개인별 자립 지원과 주체적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 동료지원가 양성 및 동료상담가 활성화 △ 절차 보조 사업 및 동료후견인 운영 △ 당사자 권익 보호와 당사자 단체 육성 방안 등이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남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신질환자 자립 생활 지원 사업 등에 경험이 있거나 「민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등록된 정신질환자 관련 기관이다.접수 기간은 2월 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당사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by합천군, 여성친화도시로 도약 …돌봄·안전·성평등정책 고도화 선언 (합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202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어느덧 여성친화도시 3년 차에 접어들었다.오랜 기간 축적해 온 성평등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안정적으로 안착했으며 성평등·돌봄·안전을 중심으로 군민의 삶과 연결되는 여성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행정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특히 합천군은 여성친화도시를 단순히 '지정받은 도시'가 아닌, 정책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방향성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기초부터 튼튼히 다져온 성평등 정책 기반 합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는 2년 밖에 안됐지만 여성친화도시를 향한 여정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03년 10월 합천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처음 시작했으며 매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개선해 왔다.그 결과 2012년에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2022년, 2023년에는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업무 역량을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또한 2016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받은 후 3년마다 실시되는 재인증 평가를 거쳐 현재까지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유지하며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2020년부터는 경상남도 여성친화도시 관련 워크숍과 포럼에 꾸준히 참여하며 정책 역량을 강화해 왔고 2022년에는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어 성인지 통계 구축과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전담 인력 배치, 군민참여단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해 여성친화 정책 추진의 토대를 강화했다.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 사업분야 컨설팅 실시 및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정책 개선을 유도해 2012년에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2년, 2023년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우수기관으로 연속 선정되는 등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을 높여 지속적으로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을 구축했다.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성공적인 안착 합천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군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군민참여단 30명을 구성했다.참여단은 가족친화 돌봄, 지역 안전 증진, 여성 참여 역량 강화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생활 속 성별 불균형과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정책 모니터링과 개선 의견 제시, 홍보 활동 등을 수행했다.특히 참여단이 제안한 황강마실길 군민 안심 운동 구간 조성 사업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돼 실질적인 지역 안전 개선 성과로 이어졌다.또한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성일자리협의체와 여성안전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일자리와 안전 분야의 연계 기반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민·관·경 협업을 통해 마을 단위 안전 공동체 사업인 '합천매화단디학교'를 운영하며 주민 안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아울러 육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빠 육아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아이돌봄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힘써 왔으며 여성 활동 거점 공간 '잇-다'를 조성해 여성 간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 역량을 높였다.이러한 노력은 2023년 11월 여성친화도시 신규 협약으로 이어졌고 2025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2년 만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로 결실을 맺었다.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로 도약 합천군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사회 조성, 돌봄 서비스 확대, 청소년과 여성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여성친화도시 지정 자격은 2028년까지 유지된다.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군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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